2022.12.22(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의힘,부동산,대통령,KDI,중국,국회의원,포스코,OECD,IMF,미국,기자회견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올해의 2.5%보다 크게 낮아진 1.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1.7%)·KDI(1.8%)와 OECD(1.8%)·IMF(2.0%) 등의 국내외 기관들이 모두 저성장을 예고했지만 정부 전망치가 가장 어둡다. 통상 정부가 다른 곳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엔 달랐다.

◇동아일보：▷“中 비밀경찰서 韓서도 운영”… 주권 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중국이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해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 존재 여부 및 위치, 운영방식 등을 조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태원 국조 17일 남기고 가동, 더는 정쟁으로 허비 말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반발해 특위에서 사퇴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참사 유족들과 만난 직후 조건 없이 참여하면서 반쪽짜리 조사를 면하게 됐다. “당장 내일이라도 국정조사에 복귀하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유족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장 1.6%, 수출 ―4.5%, 신규 고용 ―88%… 내년 화두는 ‘생존’

기획재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수출은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고용도 올해보다 88%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충격이 새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닥친다는 의미다

◇헤럴드경제：▷“침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경계선에 있다”

참 에둘러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다. 이 총재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에두른 표현에도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은 총재의 입에서 ‘경기침체’란 말이 공식 언급된 게 처음이어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메시지다.

▷일본의 금리인상은 나홀로 금융정책의 포기선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사실상의 금리인상에 나섰다. 20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0%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등 주요국의 채권시장은 요동쳤다. ‘구로다(일본은행 총재) 쇼크’라고 부르지만 의미는 ‘아베노믹스의 종언’이다. 애초 시장의 예상은 기존 정책의 고수였다.

◇매일신문：▷‘노조 부패’ 척결 시동 건 윤 정부, 단호하고 신속히 결행해야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노조 부패'의 척결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이다

▷여당 이태원 국조 복귀, 여야 정쟁 일절 멈추고 임하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복귀를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위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반려한다고 밝혔고, 위원들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주호 부총리와 교육계가 주목하는 대구 IB 교육

대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이 한국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경북대 사범대 부설 초·중·고의 IB 수업을 참관한 데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를 찾았다

◇매일경제：▷부동산 연착륙에 힘싣는 정부, 징벌적 규제 풀어 시장정상화해야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세금·대출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지난 5년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자 규제를 풀어 부동산 급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내년 부동산 정책방향은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위기의식 담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야당 협조에 성패 달렸다

정부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내세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고, 올해 81만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는 1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이 감소하고,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등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과감한 특별사면으로 기업인도 뛰게 하라

법무부가 23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연말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주요 사면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니 적극 검토할 일이다. 더불어 기업인들 역시 과감하게 사면 복권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뉴스：▷이태원 국정조사 여야 동행, 예산안 합의로 이어지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구성 이후 첫 현장조사를 여야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참사 현장을 찾았다.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시민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외쳤다.

▷산 넘어 산 노동개혁 끈기와 인내로 설득해야

기획재정부가 21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신년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지표는 암울하기 그지없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올해(2.5%)보다 크게 둔화되고, 수출은 4.5%나 줄어든다. 물가도 상반기까지 지금의 높은 상승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들어 차츰 나아지긴 하겠으나 체감물가는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데일리：▷'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민주노총 거부할 명분 없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그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해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회계담당자가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젊은 꿈 짓밟는 전세사기, 흉악범죄와 다를 게 뭔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2030세대에 집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하나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래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50.9%)와 20대(17.9%)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주택난이 심한 서울(52.8%)과 인천(34.9%)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세계일보：▷“국민과 소통 강화하겠다”더니 신년 기자회견 외면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모양이다. 신년 회견 개최 여부를 검토해 온 대통령실이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소식이다

▷‘與 복귀’ 이태원 국조특위, 정쟁 접고 진상 규명 서둘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특위는 이태원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 등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 “2023년 1.6% 성장”… 치밀한 위기극복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1.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8%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민간소비는 2.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일보：▷낙동강 물 건강영향조사, 더는 미루어선 안 된다

부산시가 낙동강 물이 시민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 제안했다. 사진은 8월 경남 양산 물금취수장에서 녹조 등 조류 유입을 막기 위해 살수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낙동강 하류의 물이 부산·경남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달라며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제안했다.

▷지역 현안 무시·방관, 존재감 없는 부산 국회의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지역 당선자들. 왼쪽부터 해운대구을 김미애, 서구동구 안병길, 남구갑 박수영, 동래구 김희곤, 금정구 백종헌, 수영구 전봉민, 연제구 이주환,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기장군 정동만 당선자. 부산일보DB 국회에서 부산 의원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서울경제：▷이제는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소관 부처의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노조 탈퇴 안건 올린 대의원도 제명, ‘민주’ 노총 맞나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민주노총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안건을 투표에 부친 포스코지회 집행부뿐 아니라 대의원 4명도 최근 제명했다. 포스코지회의 탈퇴를 막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핵심 간부들을 쫓아낸 셈이다. 명분은 ‘반조직 행위’다

▷1.6% 저성장 경고등…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에 1%대의 저성장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이미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규모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고 누적 무역 적자는 489억 68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신문：▷규제완화·감세로 민간 활력,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민간기업 시장 중심의 정책을 표방해 온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규제완화와 감세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려 혹독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각 가동 이태원 국조, 진상규명에 초당적 협력해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어제 처음 현장 조사에 들어가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단독 의결에 전원 사퇴하겠다던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도 참사 유가족들을 면담한 뒤 복귀해 반쪽짜리 국정조사는 가까스로 피했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3일 45일의 활동 기간을 정해 구성됐다.

▷尹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으로 국민소통 재개하길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못 볼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중앙일보：▷개혁 요구 앞에 선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건설노조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과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같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으라는 주문이다.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내년 부동산 대책 총력전 선포… 3대 개혁 정부안도 서두르길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정부의 냉엄한 경제 진단이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내 기관보다 낮게 잡았다.

◇한겨레：▷고발사주 ‘짜맞추기 수사’ 의혹, 또다른 국기문란이다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증거 조작 수준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게 된다.

▷다주택자 규제 풀기로 경기 부양한다는 ‘무리수’

정부가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첫해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치로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지출 확대보다는 규제완화와 감세,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3대 부패 운운하며 ‘노조 때리기’ 나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노조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공언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몰고 사법부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언급하며 보수적 판결을 사실상 주문하기까지 했다. ‘노조 때리기’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대통령 인식이 우려스럽다

◇연합뉴스：▷국정조사 우여곡절 끝 첫 발, 참사의 정쟁화 경계해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21일 정상화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근처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해 첫 현장조사를 벌였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한 지 이틀만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복합위기 최적 해법 찾아야

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강원일보：▷용문~홍천 광역철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중 용문~홍천 노선을 비롯한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등 비수도권 5개 광역철도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조사 결과 발표 후 5개 노선 가운데 2개를 선정,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강원 이모빌리티 괄목 성과, 지역 발전 도약 계기로

횡성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이 지난 20일 횡성읍 묵계리 일원에서 열렸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는 정부의 목표인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도약’ 전략에 따라 강원도와 횡성군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핵심 인프라다

◇한국일보：▷특별연장근로, 안전운임, 건강보험 일몰 연장 논의 서둘러야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여러 법안들이 연말이면 사라질 위기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등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굳이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지 않는 정치권의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태원 시민분향소 향한 극우단체 2차 가해 멈춰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극우단체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까지 막말의 표적이 됐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편향된 시각에 갇혀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막무가내로 분출하는 행태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활성화 절박해도 다주택 규제완화 신중해야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1.7%)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도 낮은 1.6%로 추정했다. 통상 국내외 기관 전망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면서 ‘기대와 희망’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보수적 추정으로 위기극복의 ‘전의와 각오’를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디지털타임스：▷이태원 국조, 증거와 과학 토대에서 이뤄져야 `징비록` 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내딛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가동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참사 발생 현장과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했다.

▷尹, 내년 최우선 국정현안 `일자리 창출` 여론 명심해야

윤석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국정현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역대급 고용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다. 디지털타임스는 윤 정부 출범 첫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과 국정현안, 개혁과제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했다.

◇한국경제：▷中 보따리상 사재기 소문까지… 감기약 관리 우려스럽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8만8172명으로 9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독감의 동시 유행으로 감기약 공급이 달리면서 정부가 제약사들에 해열제 생산을 더 늘리라는 긴급생산명령을 지난 1일 내린 데 이어, 8일엔 감기약 원료 수입 업체에 미리 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日 금리 인상에 화들짝 놀란 금융시장… 파장 예의주시해야

일본은행(BOJ)이 사실상 금리 인상에 나서자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채권 금리가 오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0년물 국채금리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시계 제로' 한국 경제… 성장과 구조개혁, 두마리 토끼 잡아라

기획재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위기 극복과 도약 준비로 요약된다. 보고 후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자들과 두 시간 가까이 토론도 벌였다. 전에 없던 형식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제 전망이다

◇국민일보：▷정부의 내년 1%대 저성장 전망, 경제체질 개선 절실하다

정부가 21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2.5%보다 훨씬 낮은 1.6%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8%와 한국은행의 1.7%보다도 낮다.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정책 의지를 반영한 목표치로 인식되면서 장밋빛이 가미돼왔던 관례를 깬 것이다

▷노동개혁 필요하나 대화 없는 정부 일방 추진은 안 된다

정부·여당에 노동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3대(노동 연금 교육)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했다. 21일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뭉치자”고 호소했다.

▷여야 함께한 이태원 국조특위, 진상 규명에 집중하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특위가 구성된 지 27일 만이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함께 서울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화일보：▷참사 때 닥터카 갑질과 인증 샷 신현영, 의원 자격 없다

지난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도 개시된 만큼, 엄정한 수사·조사가 이뤄지고, 합당한 처벌과 국가 책임의 정도가 가려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가로막는 비상식적 일들

포스코 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한 일들은, 거대 노조의 위세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지회의 집행부를 제명하면서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뿐 아니라, 탈퇴 안건을 올린 대의원들까지 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기업은 성장 안간힘… 巨野 국회는 反민생 역주행

내년 경제 환경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기업은 물론 윤석열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국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신성장 안간힘까지 가로막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 고물가와 무역 수지 적자를 넘어 기업의 감원 폭풍이 부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글로벌 경제도 앞길이 안 보인다.

◇경향신문：▷민생 위기에 내수·취약계층 대책 빈약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1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경제성장률을 사실상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6%로 제시한 가운데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들을 담았다. 주요국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내 경기회복이 어려운 복합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미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 천명, 대북 제재 영향 주목한다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 제재의 예외를 적용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새삼스럽게?’라는 의문이 제기될 법하다. 미국은 북한, 이란 등에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면서도 표면상으로 늘 ‘인도적 지원은 예외’라는 단서를 붙여왔기 때문이다

▷늑장 출발 이태원 국조, 참사의 진실·책임·대책 다 찾아내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열흘 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국조를 보이콧한 여당 의원들도 전날 유가족 면담 후 특위 활동에 동참했다. 특위가 가장 먼저 찾은 시민분향소에선 “왜 이제야 왔느냐”는 유족들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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