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여론조사,국민의힘,반도체,윤석열,총리,문재인,청와대,강원도,국무총리,부울경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온통 비관 일색이다. 사실 암울한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염세적인 진단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내년 기업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3% 이상 쪼그라들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한다. 소비·투자 부진뿐만 아니다. 올 들어 8% 가까이 증가하며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마저 내년엔 3.1~4% 감소한다니 암담하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앰뷸런스 타고간 국회의원의 기막힌 행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으로 출동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태워 가느라 20여 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이 탑승한 명지병원 DMAT의 출동 소요 시간은 수도권 대학병원 14곳 가운데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기업경영 요구해온 노조, 회계 공개 거부할 이유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노조의 회계와 재정 투명성을 과단성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투명한 회계는 정부 요구가 없더라도 노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깜깜이 회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가 기업에 투명한 회계를 습관처럼 요구한 명분이기도 했다

◇부산일보：▷고등어 '탈부산' 부추기는 공동어시장 위판 위기

부산공동어시장 정박한 대형선망 선단 모습. 박혜랑 기자 ‘대한민국 수산 메카 부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고등어의 90%가량을 공급하는 대형선망수협 선단의 ‘탈부산’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수산업의 맏형 격인 부산 대형선망 선단 일부가 전남 장흥군과 협약을 맺고 새로운 고등어 위판장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토부 마피아, 부울경서 더는 말 안 나오게 하라

1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울경 시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부울경에 줄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19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자리에서였다.

◇문화일보：▷與 대표 경선 규칙 바꾸면 차차기부터 적용하는 게 正道

정당의 지도부 선출은 당원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게 정치 원론에 부합한다. 일반 민심을 반영한다며 활용 중인 여론조사 방식의 심각한 결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나마 공직 후보 공천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방식이 일부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당 지도부 선출은 차원이 다르다

▷다시 “성장” 외친 시진핑… 北 도발 감싸기부터 중단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대책)회의 연설에서 “(경제) 발전은 당의 첫째 의무”라며 성장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다

▷거대 노조 ‘깜깜이 회계’ 투명성 획기적 강화 절실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거대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으며, 심지어 개별 기업의 투자계획 등 경영을 방해하고, 노사 법치주의까지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건설노조의 횡포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일보：▷지각 출발한 이태원 참사 국조… 여당도 속히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야 3당이 1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서 기관보고를 받는다. 증인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44명이 채택됐다

▷여당 '당원 100%' 전당대회 룰 변경, 또 내분 자초

국민의힘이 1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20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3월쯤 치러질 차기 전당대회부터 새로운 룰이 적용된다. 일사천리 룰 변경으로 여당이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코로나 위중증 비상… 마스크 의무해제 신중 논의하길

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조정시점을 놓고 내달 설 연휴 이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벌써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 해제는 여론에 떠밀리듯 결정할 일이 아니다.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왔듯 ‘과학방역’이어야 한다

◇세계일보：▷“5대개혁 완수, 4만달러 시대” 말잔치로 끝나선 안 돼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윤석열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목표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합쳐 5대 개혁에 매진키로 했다

▷親尹 대표 뽑겠다고 18년 된 경선 룰 바꾸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현행 ‘7대 3’(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밝혔다.

▷‘쌈짓돈’ 오명 노동조합비, 투명한 회계관리 필요하다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거대 노조의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 나선다. 한덕수 총리는 그제 당정협의에서 “노조 재정운용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서울신문：▷‘이태원 국조’ 與 없이 개문발차, 국민 수긍하겠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기본소득당만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조특위가 개문발차한 셈이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3차 시한까지도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했다.

▷전장연 기습시위, 불법 방치 말라는 시민 요구 커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251일째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종전과 달리 기습 시위로 바꿔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들은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알린 뒤 용산역까지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시위 시간을 끌었다

▷與 대표 경선 규칙 변경, 공정성 시비 왜 자초하나

여당이 내년 3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행 당원 70%, 여론조사 30%인 대표 경선 룰을 당원 100%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동아일보：▷조합원도 모르는 민노총 회계, 최소한의 투명성은 갖춰야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을 받아온 노조의 재정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전대 앞두고 경선 룰 변경… 당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경선 룰 변경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 ‘7 대 3’ 룰을 바꿔 ‘당원투표 100%’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3년째 ‘100조 적자’ 나라살림, 재정준칙 없인 파탄 치달을 것

올 한 해 한국의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재작년 112조 원, 지난해 90조600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의 적자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경제기구,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은 급증하는 한국의 재정적자에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여야 공동 참여해 진상규명 속도내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9일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결정했다

▷전당대회 룰 '당원투표 100%' 관철한 與 주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당 대표를 당원 투표로만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씩 반영한 현행 당대표 선출 규정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없앤 것이다. '당원 100%' 개정이 여권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거론된 게 불과 두 달 전이었다.

◇이데일리：▷줄잇는 보증금 갈등...세입자 보호, 마음 놓을 수 있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세입자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1만 159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 971건에 비해 무려 45.7%나 증가했다

▷퍼주기식 복지로 성장 멈춘 선진국… 남의 일 아니다

고령화의 늪에 빠진 선진국들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응하면서 아예 성장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는 한국경제에 경종을 울린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40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00∼2020년 연평균 1.1%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그림사설] 49재 지나도 상처받는 이태원 참사 유족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늘어나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돼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가격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셋값을 합친 금액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전셋값도 떨어져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도 많아졌다. 이래저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다

▷수술받은 할머니를 8살 초등생 손녀가 보살펴야 하나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95명의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 돌봄 청년)’를 찾아내 지원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책을 마련했다

◇헤럴드경제：▷[사 설] 고용 수출 투자한파, 더 절실해진 기업활력 정책

내년 전망용 설문조사들에 나타난 기업 심리가 연일 바닥을 친다. 한도 끝도 없이 수세적이다. 마치 동면에 들어가는 곰과 같다. 잘못된 전략은 아니다. 그만큼 경영환경은 혹한기 한파 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전망조사’ 결과는 그런 분위기의 분수령이다

▷[사 설] ‘당원 투표 100% 전대’ 與, 지지층 확대는 안중에 없나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차기 당 대표 선출(전당대회)의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개정 작업을 이번 주에 완료할 모양이다. 현행 당헌·당규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씩 반영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서울경제：▷‘윤심’만 따르는 정치로 상식의 정치 복원 가능하겠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헌·당규상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역선택’ 또는 친윤(친윤석열)계 후보 난립으로 인한 반윤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이중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파티 끝난 수출, 신성장 동력 개발이 돌파구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내년 0%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업종에 속한 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평균 0.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 노조의 ‘깜깜이 회계’, 국민과 조합원에게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엉터리 정치 시민 단체들에 넘어가는 눈먼 돈, 국민 세금

서울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에 5년간 71억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각종 대북 지원 사업과 통일 교육 등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

▷고금리·고물가 이어 새해 민생 덮쳐올 고용 한파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9만명 증가에 비해 10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엄청난 돈 걷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비밀인 거대 노조들

민노총 등 거대 노조가 억지와 불법, 폭력 등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여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기반 중 하나는 조합비와 정부지원금 등 거액의 자금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대 노조가 이 돈을 얼마나 조달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드러난 적이 없었다. 이들 노조 귀족들에게 특급 비밀이었다.

◇매일신문：▷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민간 경제 활력 회복에 달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내걸고 내년 경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더해 5대 개혁을 국정 전면에 내걸기로 했다

▷대구시의 담대한 도전, ‘반도체 도시’ 조성

2023년은 '반도체 도시 대구'의 원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대구시는 대구형 반도체 팹(D-fab·사업비 341억원·전액 국비) 구축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 계획에 따르면 대구형 반도체 팹은 내년에 19억 원을 들여 설계를 시작해 2024년 상반기 착공, 2025년 말쯤 준공된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흉물화 막을 통제책 내놔야

대구 도심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상당수가 불법 경작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는 2019년 8월 19곳의 사업 대상지를 발표한 바 있다. 사업 발표 이후 3년이 지났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국민일보：▷예산안 합의 못하고 국정조사 개문발차… 양심은 있는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추가 시한인 19일을 또 넘겼다. 지난 2일 법정시한, 9일 정기국회 폐회일,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차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2차 협상 시한마저 무시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 일정 및 증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통계 왜곡 의혹 감사… 정쟁화 말고 결과 지켜보길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 윗선까지 감사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 정권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배후에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무리한 경선 룰 변경, 국힘은 이준석 사태 교훈 잊었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당헌·당규를 고쳐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규정에서 여론조사를 뺀 것이다. 변경안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경기의 룰을 바꾸는 일이다.

◇한겨레：▷노조 재정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무슨 의도인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며 이를 강조했다고 한다

▷인플레 충격 더 받는 임시일용직 ‘생계비 위기’ 막아야

인플레는 ‘잔인한 세금’이다. 부자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한 탓이다. 부유층은 인플레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물가가 비싸진 생활필수품 지출에 써야 하니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임금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역주행 제동 건 탄녹위 ‘재생에너지 상향’ 요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고 한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상위 결정기구로, 내년 3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한국경제：▷은행 노사, 실내 마스크 해제되면 영업시간 복구 약속 지켜야

정부가 내년 1월 설 연휴를 전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정상적 상황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 유독 이런 사회적 움직임에 꿈쩍도 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코로나 이전보다 점포 운영시간이 1시간 줄어든 은행이 대표적이다

▷왜 민노총에 세금을 지원하나… 국고보조금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조의 '깜깜이 회계'에 칼을 들이대기로 했다. 노조의 재정 정보를 들여다보고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좌파 정권의 비호 아래 거대 권력이 된 민노총은 2019년 기준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으로부터 회비를 걷고 있지만, 전체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달렸다

정부와 여당이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수출 지원과 규제 혁파 위주로 짜고, 임기 내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정부 통계 왜곡과 기업 회계 분식이 나라 망쳐

문재인 정권 당시 생산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국가통계시스템 감사는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차원의 통계 관련 개입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원칙 지키며 뚜벅뚜벅 앞으로 가니 지지율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9명을 조사한 결과다.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1%, 부정 평가는 56.8%였다. 40% 선을 넘어선 것은 24주 만이다

◇경향신문：▷‘100% 당심’ 대표 선출 여당, 민심과 계속 멀어질 건가

국민의힘이 19일 내년 3월 초 전당대회 때 차기 당 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현행 ‘7 대 3’으로 규정된 당심(당원투표 70%)과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권리 줄이면서 노조 돈 씀씀이까지 들여다보겠다니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단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억누르고,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나서더니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옥죄려 하고 있다. 겉으론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서 실제로는정반대로 가고 있다.

▷탄소국경세 이어 감축 목표 대폭 올린 EU, 산업계 대비해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에 이어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대폭 상향하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EU는 18일(현지시간) 산업부문 탄소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강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ETS를 통한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강원일보：▷강원도 안전등급 전국 최하위권, 대책은 있나

강원도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각각 1∼5등급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사망자 수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다

▷강원도정, 인적 쇄신으로 조직안정부터 다져야

강원도정은 인적 쇄신을 통해 조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이 출범한 지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강원도 내부에서 내홍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공직사회가 안정된 행정, 효율성 높은 행정을 이끌어 가는 지속적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최근 강원도청 내부 게시판에는 ‘도청 집행부 문제에 노조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익명글이 게시됐다.

◇디지털타임스：▷수출 0 % 대 성장 전망 … 尹의 `범부처 세일즈화` 실천해보라

수출 전선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내년에 0%대로 정체한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19일 전경련이 내놓은 '202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외부 감시 없는 민노총 `깜깜이 회계`, 이번엔 꼭 바로잡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재정 운영이 극히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12월 2일자 1면 단독보도, 19일자 1면 보도) 민노총은 설립 이래 27년간 한 번도 재정 운영 상태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극소수 집행부 외에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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