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형마트,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ICBM,감사원,건설현장,청와대,민주당,검찰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판정을 받은 사례 가운데 과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일터에 여전히 죽음을 떠올릴 정도의 과로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프락치 의혹’ 경찰국장 반년 만에 승진시킨 ‘오만한 인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경찰국장을 맡은 지 5개월 만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까지 올랐다

◇헤럴드경제：▷“희망직업 없다...좋아하는 일을 몰라서”

해마다 나오는 초·중·고교생 희망직업 설문조사 결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생 2만2702명, 학부모 1만1946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반쪽 국조’ 조속히 정상가동돼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이하 국조) 첫 회의가 19일 열렸다. 국조를 의결한 지 25일 만이다. 그런데 ‘반쪽’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며 불참했고,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 의결했다

◇문화일보：▷전장연 ‘민폐 시위’ 이젠 적극적 공권력 행사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민폐 시위’가 시민 인내의 한계를 넘고 있다.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우거나 철제 사다리를 출입문 사이에 놓고 문을 못 닫게 해 지하철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식으로 시위를 벌여온 이들은 오는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벌일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도 20일 예고했다.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9억 볼모 잡은 野의 국정 훼방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5억 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4억 원)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예산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예산’을 짜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구 대형마트 휴무 평일로… 反시장 규제 혁파 계기 돼야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2013년 1월 23일 개정돼 3개월 뒤 시행)은 입법 이전부터 논란이 치열했다. 전통시장 등 이른바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요란했지만, 정반대 논거도 많았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역대급 고용한파… 일자리 발목 잡는 기업규제 싹 없애라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감원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생존 차원에서 기업들은 일제히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에 돌입했다. 유통·금융·IT·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칼바람'이 거세다. 코로나 장기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면세업계와 가전 양판업계는 속속 인력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北, `ICBM 발사` 위협… 韓美日 안보 이간에 흔들려선 안 돼

북한이 20일 외무성과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위협했다. 일본이 최근 안보문서를 개정해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하고, 우리 군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보유를 회의적으로 보자 그에 대한 대응이다

◇파이낸셜뉴스：▷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검토할 만

정치인, 기업인 가릴 것 없이 국민대통합 차원서 단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면 대상에 대한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심의·의결한 뒤 28일 0시를 기해 단행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대구 대형마트 평일 휴업제, 전국 확산 기대한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 늦어도 2월까지는 어느 일요일에나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와 대구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지난 19일 대구시와 이같이 합의했다

◇부산일보：▷일 한반도 선제타격, 윤 정부 가만 두고 볼 일인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 등이 일본 정부의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지난 16일 ‘반격 능력’을 공식화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말이 좋아 반격이지 사실상 선제타격에 다름 아니다.

▷거미줄' 송전철탑 기장군, 지중화가 정답이다

경남 밀양 일대 송전탑 전경. 연합뉴스 송전철탑은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다.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흉물스럽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로 마을 주민이 2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뒤 69개의 송전탑이 들어섰지만 마을공동체는 사실상 붕괴된 아픈 기억도 생생하다.

◇매일경제：▷'8시간 추가연장근로' 찬성한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의 용기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가연장근로가 무산되면 중소·영세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대구 대형마트 주말휴무 폐지, 비정상의 정상화 첫발 뗐다

대구시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 대형마트 주말휴무를 폐지한 것인데, 반시장규제 철폐의 첫발을 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공정한 기회 주겠다" 청년에 노동개혁 최우선 약속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명을 만나 "노동·연금·교육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년 세대가 강성 노조를 비롯한 이권 카르텔에 막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불공정에 좌절하고 있다.

◇강원일보：▷인제 원통리 병영문화도시 조성에 거는 기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도시개발 방식은 뉴타운 조성, 대규모 철거 또는 정비 형태의 재건축·재개발 등이 주를 이뤄 왔다. 이러한 시기에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일자리, 환경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도청사 이전 부지 확정, 지역 백년 미래 담아내기를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이전 부지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로 20일 최종 확정됐다. 도는 내년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할 방침이다. 2년 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상반기에는 착공, 실제 공사에 들어간다. 완공은 2028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부처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국민 보고’ 형식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처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국정 운영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저공사’ 의혹도 ‘통계조작’ 의혹도 낱낱이 밝히라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감사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참여연대가 10월 직권남용, 공사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암울한 내년 경제… 기업 ‘야성적 본능’ 깨워 돌파구 찾아야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속속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새해 벽두부터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어 미국의 소비까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내년 수출은 제자리걸음할 전망이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수출을 대신해 경기를 지탱해온 내수도 얼어붙고 있다.

◇세계일보：▷‘대통령실 이전·관저공사 특혜’ 감사, 구색 맞추기는 안 돼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北 김여정 겁박, 중·러 해상훈련… 안보 위협에 치밀한 대응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또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며 북한이 제시한 사진에 대해 “군사적 활용 가치가 없는 조악한 수준”이라는 남측 전문가들의 지적에 “개나발을 작작 하고 자중 숙고하라”고 했다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재발 방지 시급하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9월 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689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만 추렸는데 이 정도다

◇서울신문：▷대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낡은 규제 깨는 계기 돼야

그제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새해 3월 안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풀기로 결정한 이후 첫 사례다

▷전세 사기 급증, 세입자 보호망 더 촘촘해야

국토교통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가운데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센터 설치 이후 들어온 상담 687건 중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1차로 선별했다고 한다

▷깜깜회계·불법횡포… 노조 구태 벗어야 신뢰 얻을 것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정부가 노동계의 해묵은 불법 관행에 대해 전면전을 이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내년 6월 중순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손본다

◇연합뉴스：▷'개소리', '개나발' 김여정의 막말 담화, 제 얼굴에 침 뱉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또 막말 담화를 내놨다. 북한이 18일 발사한 발사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이라고 한 데 대해 우리 군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하고 한국 전문가들도 혹평한데 대해 '개 짖는 소리', '개나발'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비난한 것이다.

▷국민 부아 돋우는 정치권의 공감지수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고양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구급차(닥터카)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을 내려놨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내부 논란 키운 여당의 경선 룰 개정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영상사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동북아 안보 위기 직시해야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8일 동해 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달 전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올해 쏜 미사일만 65발입니다. 일본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고 방위비를 5년 이내에 2배 증액한다는 안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신년 회견 보류… 대통령-국민 소통은 많을수록 좋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회견은 열리지 않을 모양이다. 신년 회견 개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대통령실이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소식이다

▷‘국기 문란’ 국정 통계조작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감사원이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정치적 의도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통계 작성을 총괄한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한국 경제 침체 기로에 있다”는 한은 총재의 발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경계선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대폭 낮춘 데 이어 총재가 우리 경제가 사실상 불황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접 거론했다.

▷이태원 구호차량 탑승한 신현영 의원, 응분의 책임 져야

이태원 참사 구호 현장으로 달려가던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차량이 도중에 현직 국회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태우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논란이 빚어지자 그가 맡고 있던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DMAT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가동되는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일부다.

▷혹한보다 힘든 불황의 겨울… 사회적 온기 되살아나기를

영하권을 맴도는 혹한의 날씨처럼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한국인의 연말이 잔뜩 얼어붙었다. 현실로 닥친 경기침체에 취약계층 후원의 온기가 기대만큼 퍼지지 않는 듯하다. 코로나 사태로 두 차례 겨울을 힘겹게 견뎌온 이들이 이번엔 불경기 한파를 맞닥뜨렸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각종 자선단체 상황은 그들이 마주한 고통스러운 겨울 풍경을 대변하고 있다.

◇서울경제：▷대기업 가동률 78%… 전시 상황인데 기업 발목 잡을 때인가

글로벌 경제 한파로 국내 대기업의 가동률이 80%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가동률을 공시한 200개 기업의 올해 3분기 평균 가동률은 78.4%로 전년 동기(80.5%)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3분기(79.4%)보다도 낮은 수치다.

▷추가연장근로 일몰 임박, 끝내 소상공인 호소 외면하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北 ‘5대 전략무기’ 협박, 대북 제재로 자금줄 전면 차단해야

북한의 군사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5대 전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미사일,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을 지칭한다. 북한은 18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매일신문：▷고향사랑기부제, ‘돈’보다 ‘관계’가 우선이어야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애향심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을 제공한다

▷달성군의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추진에 주목한다

대구 달성군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의 운을 뗐다. 현풍읍 일원 1만4천㎡ 부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주 인구가 적고 테마파크 형태로 짓는다지만 건립까지 과정이 낙관적일 거라 보긴 어렵다. 수순처럼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매섭게 드러냈던 탓이다

▷대구시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반시장 규제 혁파 신호탄 되길

대구시가 8개 구·군청, 대구시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휴무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내년부터 대구 소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뀔 전망이다

◇한국일보：▷노조 '망신주기'로 노동개혁 되겠나

정부 여당 인사들이 연일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도 과단성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 운을 띄우자 여당 인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친윤 전관 내세운 쌍방울·KH… 검찰 수사 공정 기해야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이 이른바 '친윤 특수통'을 포함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다수 영입해 오너 변호인이나 사외이사를 맡긴 사실이 한국일보 취재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尹대통령, 지지율 올랐다고 소통 닫아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으로 20일 언론에 보도됐다. 모든 대통령이 매년 했던 것은 아니지만,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신년 기자회견을 첫해부터 안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단된 출근길 문답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조선일보：▷‘국민과 대화’도, 신년 회견도 모두 소통에 필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주 국민과 대화 형식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신년 비전을 대부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1일부터 내달까지 이어지는 대국민 보고 방식의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윤 정부의 국정 계획과 방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도 한다.

▷닥터카를 콜택시로 쓴 의원이 국정조사 위원이었다니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참사 당일 의료진의 긴급 이동 수단인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하고, 이 때문에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시민들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게 한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지난 1년여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장애인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아침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였고, 21일 시위도 예고했다

◇한국경제：▷청년 껴안기 나선 윤석열 정부, 해법은 '좋은 일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0여 명의 청년과 간담회를 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부문 구조개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층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임 정부에서 줄이거나 폐지한 '정부·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건설현장 불법 근절' 다짐한 당정… '조폭 노조'와의 전쟁 불사해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기업인들과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전국 공사현장에서 노조의 갑질, 폭력, 불법이 난무하는 데 대한 총력 대응을 다짐한 것이다. 무법천지라고 불릴 정도로 노조 횡포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시지탄이다. 건설노조의 막장 행태는 상상초월이다

▷산하기관 구조조정, 마트 휴업 정상화… 주목되는 '홍준표식 자치'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무일 지정 제도가 대구에서 처음 바뀌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때문에 휴무일이 평일로 바뀌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그나마 대구지역 소상인 단체들이 나서 '이해당사자 합의' 조항을 풀었기에 대구시의 용단이 실행되는 것이다

◇경향신문：▷‘프락치 의혹’ 김순호 6개월 만에 파격 승진, 할 말이 없다

이른바 ‘프락치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치안감 승진 6개월 만에 또 승진했다. 정부는 20일 김 국장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등 치안감 2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에서 치안총감(경찰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내년 물가도 불확실성 높아, 방심 말고 철저히 관리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초에도 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다만 국제유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표면 30% 보호’ 역사적 다양성협약, 실효성 높여야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의 30%를 보호하는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이 19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6개국이 참가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23개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연 2000억달러(약 261조원) 재원을 조달키로 약속했다.

◇이데일리：▷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규제개혁에 성패 달렸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당정은 비전 실현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 민간활력 회복, 물가 안정, 신성장 동력 육성,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형마트 휴업 족쇄 푼 대구시, 상생 본보기 아닌가

지난 10년간 요지부동이었던 대형 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족쇄가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풀리게 됐다. 대구시가 그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갖고 늦어도 내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이해당사자간 상생안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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