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청와대,문재인,감사원,文정부,미사일,반도체,국민의힘,대통령,ICBM,포스코,검수완박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를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1%p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1%p 인하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는 의료 재난의 서막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저출생 여파에 따른 환자 감소와 다른 진료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등이 소청과 기피 원인으로 꼽힌다

▷포스코 지회의 민노총 탈퇴 시도, 절차적 흠결 문제 삼을 수 있나

포스코 지회의 민주노총 탈퇴에 제동이 걸렸다. 절차상 문제로 정부가 반려한 것이다. 노조 지회장 없이 진행한 탈퇴 찬반 투표였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지회장 유고는 민주노총이 초래한 것이었다. 탈퇴 찬반 투표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지회장 등 집행부를 제명한 탓이다. 애초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없는 구조다

◇한국일보：▷北 도발에 먼저 대응 나선 日...긴장 고조 안된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11시 13분께부터 낮 12시 5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 만의 도발 재개다

▷통계조작 의혹, 정치공방 말고 감사결과 지켜봐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불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법인세도 반도체 투자세제도 ‘기싸움’만 하다 말건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법인세 인하’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18일에도 협의를 이어갔으나 돌파구를 열지는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다

◇국민일보：▷북한 핵 도발에 재무장 나선 일본… 딜레마에 빠진 한국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명기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과 대만의 관계 악화 등 안보 환경 변화를 앞세웠지만 최상위 안보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질병청장 인사 실패에 정실 논란… 과학방역 신뢰 얻겠나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내정됐다.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시국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역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다.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직책이다. 대통령실은 지 내정자를 “자타 공인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벌써부터 정실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예상보다 거센 반도체 한파, 정책적 지원 서둘러야

세계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산업에 예상보다 훨씬 거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0%나 급감하고, SK하이닉스는 4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해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리란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한겨레：▷‘윤석열당’ 만들려 대표 경선 룰 바꾸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인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투표 100%’로 바꿔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8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비대위는 애초 계획했던 당내 룰 개정 선호도 조사마저 생략하고 이번주 안에 비대위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미룰 수 없는 ‘참사 국정조사’, 정부·여당 책임 다해야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재와 추모제가 열렸다.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갖춰 차려진 이태원 광장 합동분향소와 참사 현장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종교단체 합동추모식과 시민추모제가 이어졌다. 사회적 추모와 기억의 움직임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세차게 밀려드는 한파보다 더 시렸을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후퇴, 또 부동산 투기 부른다

주택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처들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 배제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경제：▷김정은·시진핑이 불러온 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이 유사시 다른 나라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질서를 더 요동치게 할 변수다. 일본 헌법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제9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다

▷국정 블랙홀 된 내년 예산안, 巨野 법인세·경찰국 생떼 멈춰야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이 날마다 경신되고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던 2019년(12월 10일)보다 이미 1주일 넘게 뒤처진 상황이다.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연내 합의 불발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증폭된다. 내년 예산안은 벌써 세 차례나 처리 기한을 넘겼다.

▷어이없는 文정부 통계 조작, 철저한 감사로 실상 규명하라

감사원의 직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집값·소득·고용 등의 국가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통계청이 조사방식과 분석방법을 부적절하게 바꿔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문제 제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기본 조사를 마친 감사원이 결국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소환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데일리：▷대국민사기극 ''통계왜곡'', 숫자로 우롱한 범죄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 소주성을 옹호하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통계왜곡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 다.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관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그 윗선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책임 피하지 않겠다는 연금개혁, 일정 늦출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서울 대단지도 청약가점 급락, 미분양확산 막을 선제조치 시급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가 서울의 알짜 아파트 분양시장까지 덮쳤다. 분양 불패로 꼽혔던 서울 대단지들이 줄줄이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당첨 청약 가점도 고꾸라졌다. '10만 청약설'이 제기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2만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평균 5.45대1에 그쳤고, 49㎡의 당첨 가점이 20점을 기록했다.

▷日 선제타격 선언에 北 미사일 발사, 中이 북핵 방치한 책임 크다

일본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게 안보문서를 개정한 지 이틀 만인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문서 개정에 항의할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도 16일 항모전단으로 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관통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국민 의견이 우선이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에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내년 1월부터 휴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원실 폐쇄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수 시민들도 민원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동아일보：▷2230 대 26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 수가 지난해 26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 회사들이 외국에 세운 법인 수 2230개와 비교하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해 0개, 올해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 환경이 해외에 비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다

▷예산안 당장 합의하고 이태원 국조 여야 함께 진행하라

여야는 주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를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 좌우… ‘사교육 의존’ 방치 안 된다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16년 고교 2학년이던 학생들의 대학 진학 여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 소득이 하위 25%인 1분위 가정은 자녀의 41%가 4년제 일반대학에 들어간 반면 소득 상위 25%인 4분위 가정의 경우 그 비중이 68%로 뛰었다

◇연합뉴스：▷매년 100조 원씩 나랏빚 쌓이는 상황 방치해선 안 돼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천억 원이다

▷'文정부 통계왜곡' 의혹, 철저히 실체 규명돼야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임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의혹 감사는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다. '통계 마사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전임 정부 당시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강원일보：▷실내 마스크 조정, 방역체계에 혼란 없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늘고 있다. 올 11월 말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던 강원도 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월 초부터 1,800여명대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이달 중순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 자율화 본격 시동, 지방대 고강도 혁신해야

교육부가 지난 16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하고 연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 신설·통폐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일보：▷감사원, ‘文정부 통계 왜곡·조작’ 실체 낱낱이 파헤쳐야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사정 당국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소환할 방침이다

▷‘칩4 동맹’ 참여 불가피하지만 中 리스크 최소화하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엊그제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에 대해 “배제할 필요가 없고, 참여해서 우리 이해를 충분히 반영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참여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안 질질 끄는 정치권, “양심 있나” 金의장 호통 안 들리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이 어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실책 감추려 文정부 통계 조작한 의혹, 진상 철저히 밝히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국가통계시스템을 감사해온 감사원은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만성화된 나라살림 적자 … 비상한 각오로 재정개혁 나서야

올해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이다. 최근 3년간 매년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조선일보：▷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의 경선 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당헌·당규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씩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를 바꿔 당원 비율을 90%로 늘리고 여론조사를 10%로 줄이거나 아예 100%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갑자기 골대를 옮기겠다는 것이다.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소득·고용·주택 통계의 왜곡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北의 ‘5대 전략무기’가 모두 실현되는 날

북한이 어제 평북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고각 발사했다. MRBM은 사거리가 2000㎞ 이상으로, 정상 발사 시 주일 미군 주력 부대가 있는 오키나와를 비롯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쓰는 신형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경제：▷기업 91% 목표는 ‘생존’… 언제까지 예산 볼모 잡을 건가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에 확대가 아닌 생존을 목표로 경영계획을 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종업원 수 30인 이상 기업 240곳 가운데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68.5%는 ‘현상 유지’, 22.3%는 ‘긴축 경영’을 각각 내년 목표로 잡았다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낱낱이 밝혀 ‘국기 문란’ 재발 막아야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불러 조사했다

▷또 미사일 도발한 北 적반하장, 압도적 군사력이 답이다

북한이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두 발을 발사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고체 연료 ‘고출력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새로운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MRBM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부산일보：▷공약 이행 의지 태부족 드러낸 부산 국회의원들

21대 총선이 마무리된 16일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임기 2년이 지난 부산지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현저히 낮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정도가 25.83%다.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했던 약속 4개 중 겨우 1개를 완료하는 데 그친 셈이다.

▷안전지수 '꼴찌' 부산, 불명예 언제까지 안고 가나

부산이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낙제점인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제17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17일 광안리해수욕장과 이기대, 동백섬 일대에 몰린 시민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이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낙제점인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당 개문발차는 합의위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여당의 불참 속에 야 3당 단독으로 19일 개문발차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태원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도 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맞장구쳤다.

▷법인세 인하 반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거부하는 것

야당 법인세 1%p 인하 제시 경쟁국 지원에 비해 태부족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도 맞추질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2월 15일)도 물 건너갔다. 성탄절, 연말까지 지금의 대치국면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이태원 참사 49재 날 술잔 구입하며 농담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9일째인 지난 16일 서울 이태원역 앞에서 열린 시민 추모제에 불참했다. 대신, 비슷한 시간 서울 안국역 근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 페스티벌’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표정은 환했다

▷대학 학과 정원 자율화, 기초학문 위기 심화 우려한다

2024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했다. 교원확보율 등 기존의 조건을 없애고, 학과나 학부를 쉽게 신설·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겸임·초빙교원 한도 비율은 3분의 1까지 높이고, 학생 1인당 면적 기준은 줄인다고 한다

▷“보증금 돌려달라” 신청 급증, 세입자 보호 입법 서둘러야

올해 들어 전·월세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서울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9%(전국 평균은 25.6%)나 증가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12월 통계까지 보태지 않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치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가장 중요한 대책은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위협의 증폭 직시해야

새해를 열흘 남짓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 정세는 불안해지고만 있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한 달 만이다. 올해에만 36차례 65발을 쐈다

▷대학 규제개혁 첫발, 입법 등 보완책 뒤따르길

엊그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개혁안의 핵심은 규제 철폐와 자율성 확대다. 정부가 주도해 온 기본 역량진단을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평가로 대체하고,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사립대 폐교 때 복지·공익 시설로 전환하거나 기업 인수합병(M&A)처럼 통폐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서울신문：▷日 ‘전쟁가능’에 北中 무력시위, 외교안보 막중해졌다

북한이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두 발을 쐈다. 지난달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여 만이다. 사흘 전 동창리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출력 고체엔진’ 장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설픈 검수완박 100일, 국민불편 개선하라

말 많고 탈 많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어제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권익 강화라는 개혁 명분은 흐릿해지고 검경 갈등 속에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검찰에서 경찰 중심으로 바꾸려는 대개혁이었다

▷통계 조작 있을 수 없는 일, 의혹 낱낱이 밝혀야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통계 왜곡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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