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문재인,윤석열,서훈,반도체,국민연금,부동산,건강보험,근로자,검찰,국정원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합의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16일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 문서는 유사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5년 내 두 배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을 담고 있다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의 죽음, ‘애도 없는 정치’의 책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생존한 고등학생 A군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참사 당일 중상을 입고 회복됐지만 함께 있던 친구 두 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밝고 친절한 성품이었다는 청년이 그간 겪었을 고통과 상실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대통령실 서훈 추진 소동이 드러낸 ‘그들만의 세상’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강 수석에게 근정훈장을 주기로 하고, 공적조서 제출 등 실무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매일경제：▷노동개혁이 최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성공하면 역사에 남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며 지지율이 상승하자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까지 몰고 온 전장연의 '민폐' 시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4호선 전동차가 14일 오전 8시 50분께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 역에서 열차 안으로 철제 사다리를 반입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려 하자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文정부 전방위 통계 조작 의혹,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가 광범위하게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통계 왜곡으로 가리려 한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일방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서울신문：▷“군함도 조선인 차별 없었다”… 끝까지 역사 왜곡한 日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에서 벌어진 차별적인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해 “차별은 없었다”는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 근간 위협하는 ‘文케어’, 대수술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재정위기에 봉착한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장성 확대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확대, 건보재정 악화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제도 근간이 흔들린다”며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부모급여 70만원, 양육환경 개선 없이는 ‘밑 빠진 독’

정부가 내년부터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준다. 만 0세까지는 월 70만원, 이후 만 1세까지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부산일보：▷안전한 먹는 물' 확보가 재정 원칙보다 우선이다

지난여름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취수장 일대 낙동강 유역이 녹조현상으로 초록빛을 띠고 있다. 부산일보DB 맑은 물을 먹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안전한 먹는 물’ 확보라는 국민 기본권과 기획재정부의 재정 원칙이 충돌한다면 뭐가 더 우선되어야 할까

▷2029년 개항 초점 맞춘 '플로팅+매립' 가덕신공항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신항 일대 전경.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건설과 2030부산월드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에 매진해 온 부산시가 14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부분적인 플로팅(부유식) 공법 도입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헤럴드경제：▷이 와중에 ‘유럽판 IRA’까지 온다

유럽연합(EU)이 결국 ‘탄소국경세’ 카드를 판 위에 올렸다. 세계 첫 사례다. 예고됐던 규제이지만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에는 큰 악재여서 우려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유럽판 IRA(Inflation Reduction Acts·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오늘의 고용호황은 내년의 더 추운 겨울을 의미한다

모든 게 다 따뜻하다. 아직은 그렇다. 하지만 추운 겨울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오히려 체감온도는 더 내려간다. 일자리, 고용시장 얘기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은 최근 몇 개월간의 추세와 하나 다를 게 없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만6000명이나 늘었다

◇세계일보：▷1인 가구 716만 시대, 고독사 막을 안전망 더 촘촘히 짜길

정부가 어제 지난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고독사 통계를 발표했다. 고독사란 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뒤에 뒤늦게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 것이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취합했던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巨野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국회가 지난 1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4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어제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경기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등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울 1호기 준공, 원전 강국 재건 계기 삼아야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가 어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착공 12년 만이다. 당초 2017년 준공 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 온갖 이유로 지연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탈원전정책의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다. 지금은 탈원전정책 폐기의 상징이다

◇한국일보：▷예산안 합의 처리로 파국은 막아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당초 합의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법정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9일)를 넘긴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15일 데드라인마저 지켜질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전에 몰두하고 있다. 민생을 볼모로 정치권이 치킨게임을 하는 무책임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끝내 스러진 이태원 생존자...사회가 보듬어야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했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이 고등학생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다음날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이 학생은 참사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함께 갔던 친구 2명이 숨을 거두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이후 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서훈 취소에 토론회 만류...강제징용 저자세 협상 심하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 논의를 위해 14일 열리기로 했던 민관 토론회가 돌연 연기됐다. 원래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과 민간 연구기관 세종연구소 공동 주최로 양 기관 소속 전문가, 국내 학자,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려던 행사였다. 외교부가 행사일에 임박해서 "민감한 시기라 행사를 미뤘으면 좋겠다"고 주최 측에 종용했다고 한다.

◇한국경제：▷국민연금 개편 논의, 공감대 얻으려면 유튜브 생중계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연금 개편 논의 과정을 전부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부터 발언자 실명과 함께 전문을 공개하고, 더 나아가 위원회 회의를 아예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공론화가 핵심인 만큼 복지부의 방향 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범죄 혐의 국회의원 '방탄'으로 전락한 불체포특권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부결시키자니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고, 가결하자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게 부담이다

▷'세금 때려 집값 잡는다'는 환상·선동 더는 없어야

정부가 기형적 중과세인 취득세 바로잡기에 나섰다. 직전 정권에서 '다주택자 응징'을 이유로 최대 12%나 부과했던 취득세를 2020년 7·10 대책 이전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극렬한 여야 대치 와중에도 비정상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이다

◇연합뉴스：▷고독사 첫 실태조사 발표… 예방시스템 빈틈없어야

국내 고독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2017~2021년)의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담은 '2022년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안 협상 시한 임박, 국민을 바라봐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간 마지막 합의 시한을 목전에 두고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상 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12월9일)를 넘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5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기는커녕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경고성 발언만 주고받았다

◇조선일보：▷‘적폐 몰이’ 가장 큰 피해 국정원 인사들도 사면 복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제외됐지만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아 이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면에선 문재인 정부 적폐 몰이로 처벌받은 국정원 인사들도 포함돼야 한다

▷반도체법 발목 잡는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반도체 걱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SK하이닉스의 청주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수출 1위 품목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 줄어들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근로자들 원하는 ‘추가 근로’, 근로자 위해 없앤다는 이상한 나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 도입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폐지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왔다. 작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대통령실 수석 서훈 해프닝… 정무감각, 이 수준밖에 안 되나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려다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두 수석과 일부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에게 정부 훈·포장과 표창 수여를 추진했다. 공적조서 제출 등 실무 절차도 마무리된 상태였다

▷ADB도 1%대 성장 전망… 정권 사활 걸고 활로 찾아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1.5% 전망은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내려잡은 수준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성장률 조정 폭이 가장 컸다.

◇매일신문：▷대구시 대규모 투자 유치, 절박감과 혜안이 빚은 성과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잇달아 성공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프랑스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발레오가 대구에 약 72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엘앤에프, 보그워너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업들이 1조404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무죄여서 뉘우칠 일도 없다는 김경수의 ‘양심수 코스프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가 가석방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자신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으로 규정돼 있는 가석방 요건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가 없으니 뉘우칠 일도 없다는 소리다.

▷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준공, 원전 강국 달성 기반 되길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최초의 한국형 원전(APR1400)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인 14일 준공됐다. 신한울 1호기는 경북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만424GWh의 전력을 생산, 올겨울 전력예비율을 1.6%포인트 끌어올리는 등 안정적 전력 수급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문화일보：▷문책 대상 대통령실 수석에게 훈장 준다는 빗나간 발상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근정훈장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외에 일부 비서관에게는 근정포장, 일부 선임행정관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될 것이라고도 한다. 연말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기에 고생한 사람들을 훈·포장으로 격려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靑 비서관도 “미쳤다”고 한 서훈 ‘월북몰이 기획’ 의혹

구속 수감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월북몰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조작을 기획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표류 중인 국민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피격·소각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해역을 불법 침범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꾸미려 했다는 것이다

▷100% 국산 신한울 1호기 준공… 세계 원전산업 주도해야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1호기’의 14일 준공식은 단순히 원전 1기 추가 가동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형 원전 ‘APR1400’ 모델이 적용되는 등 100% 국산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원전산업을 주도할 발판도 되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산업은 르네상스를 꿈꾸게 됐다

◇파이낸셜뉴스：▷순 국내 기술 신한울 1호기, K원전 부활 신호탄

원전 생태계 속히 회복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도 총력을 우리나라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가 14일 경북 울진군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민생 앞세우는 野 영세기업 추가근로 외면 말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허용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은 지금 도산 공포까지 느낄 정도라고 호소한다. 추가근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데일리：▷국민 공감 필수 '연금 개혁'... 논의 과정 낱낱이 밝히자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편 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 전문을 발언자 실명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서다

부의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빈부격차를 더 키웠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18~2021년 사이에 무주택 가구와 다주택 가구의 재산격차(순자산, 중위가격 기준)가 15.6배에서 19배로 벌어졌다

◇동아일보：▷국정원장 8명 연속 檢 수사, 5명 구속…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올 7월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고발 내용을 부인했다.

▷청년취업 21개월 만에 감소, 더한 ‘고용한파’ 닥친다는데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줄면서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자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청년들이 최악의 취업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월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14만2000명이나 감소한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구설 많은 수석들에 훈장주려다 철회, 이런 일 대체 누가…

대통령실이 연말에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들과 함께 진행하던 비서관, 선임행정관급에 대한 서훈 계획도 취소했다. 일부 언론에서 훈장 수여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일보：▷건보·노동개혁 해야 하는데, 액션 플랜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과 노동 개혁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낭비와 누수를 방지하는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어른들의 비겁함이 이태원 참사 생존자 위기 부추긴다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다가 홀로 살아남았던 고등학생이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된 A군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다. A군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누군가 얼굴에 물을 뿌려줘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함께 있던 친구 2명은 세상을 떠났다.

▷원전 생태계 복원 알린 신한울 1호기… 안전 확보 병행해야

우리나라 27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발전용량이 1400㎿에 달해 화력발전소 4~5개에 해당하는 전력을 탄소 발생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서울경제：▷“집값 폭등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주도해야” [청론직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정부지로 뛰던 집값이 어느 순간 하락세로 돌변했다. 낙폭도 심상치 않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칩스법’ 가로막고 반도체 공장 찾은 巨野 대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일본·네덜란드 등에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제기로 맞불을 놓았다

▷커지는 감원 공포, 기업 ‘모래주머니’ 제거해 침체 벗어나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KB증권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들과 하이마트·롯데면세점 등 유통 기업, 해운사인 HMM 등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건보 재정 파탄 초래한 ‘문재인 케어’, 수술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일보：▷사망 근로자 10명 중 6명 55세 이상, 안전 대책은

산업현장의 고령층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5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3분기 강원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31명 중 ‘60세 이상’이 48%로 가장 많았다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국민 입장에서 처리를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통과가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은 이미 열흘을 훌쩍 넘겼다

◇한겨레：▷EU ‘탄소 국경세’ 신설 합의, 우리 기업들 대비돼 있나

유럽연합이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3자 간 협의를 거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제도 적용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내년 10월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 폐기, 목욕물 버리다 아기 버리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가 건보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마련된 건보 재정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연말 특사에 ‘법과 원칙’ 어긋나는 MB 포함,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마치 국민 통합의 상징인 양 주장하지만, 대통령직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 사면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만 자극할 것이다. 이참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파업은 끝났지만 수출·고용 위해 경제 살리기 나서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이시은 인턴기자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사회 안정 위협한다

청년고용 시장에 한파가 찾아오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줄었다. 월간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유독 청년층에 일자리 충격이 집중됐다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가 초래할 도미노 효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15일이 밝았지만 국회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입장 차로 여야 협상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하루 전인 14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양보가 없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해 밀어붙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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