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서울시,국회의원,비핵화,국민의힘,전기차,미국,자영업자,노사관계

내년 4월 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일 부산 남구에서 열렸다. 공청회 진행을 두고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지만 한수원은 공청회를 강행했다. 탁경륜 기자 takk@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2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원일보：▷속초 역세권 개발사업, 지역 발전 촉매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2022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속초역을 중심으로 한 ‘속초 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면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사업은 속초시 개청 이래 최대 지역개발사업이다. 노학동과 조양동 일대 72만㎡ 부지에 2030년까지 모두 5,0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1천명 참가 평창 ‘월드서밋’, 세계 평화를 주도

제18회 2022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강원이 12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2018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에서 개막됐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수상단체, 청년 1,0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경제：▷서울시 대학 용적률 완화… '푼돈' 지원보다 규제 완화가 낫다

서울시가 지역 내 54개 대학의 건물 용적률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으로 획일적 규제를 받아온 대학 캠퍼스에 '혁신성장구역(시설)' 개념을 적용해 초고층 빌딩 건설도 가능해진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 방안' 명칭 그대로 대학 발전을 도시 경쟁력과 연계하는 개념이다

▷커지는 건설사 줄부도 경고음… 더 과감한 연착륙 방안 내놔야

지방건설사 부도가 속출하며 연쇄 줄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임금체불에 들어간 중소 건설사,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보유 자산 처분에 나선 대형 건설사 소식이 잇따른다. 넘치는 유동성에 의존해 위험 관리를 등한시한 데 따른 예고된 위기다.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부상한 건설업 위기의 한복판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작동 중이다.

▷법인세 인하 막무가내 반대하는 야당, 벌써 총선 겨냥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에 한사코 반대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거부한 채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친 듯한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초부자 감세'라는 구호 외에 그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우이독경식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국일보：▷법인세 충돌, 부자감세 피하고 투자촉진할 방안 찾아야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상태지만 논리를 넘어 막무가내 대결로 치닫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대 쟁점 중 2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세부 내용에서도 비과세 기준과 거래세율을 두고 마지막 조율 중이다.

▷주52시간·임금체계 개편… 일방통행은 안 된다

정부 노동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하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공개한 권고안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분기·반기·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원 절반이 주식투자, 직무관련성 정말 없나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절반가량이 주식을 보유하고 이 중 일부는 직무관련성 면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02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의원 299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142명이 보유 주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중앙일보：▷필리핀보다 작아질 2075년 한국 경제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년 후엔 나이지리아에 추월당하고, 50년 뒤엔 필리핀에도 따라잡힌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의 분석 내용이다

▷노골적인 방송 사유화, 음모 장사꾼 김어준의 퇴장

김어준(54)씨가 어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차 의사를 밝혔다. 만시지탄이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사필귀정이다. TBS 예산 삭감으로 출연료 인하가 불가피해지면서 김씨의 하차설은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김씨는 특허청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권까지 신청했다

◇한겨레：▷한일 관계 의식해 양금덕 할머니 서훈도 취소하나

근로정신대로 비행기 공장에 끌려간 국민학생 소녀는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폭격을 피해 방공호에 숨어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17개월간 전투기를 만드는 강제 노역을 했지만, 약속했던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소녀는 여러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고향에 돌아왔다

▷대통령의 비공개 경제단체장 만찬 초청,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한다. 비공개 만남이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고, 재계 인사들을 통해 만찬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기울어진 노사관계 외면한 노동시간 유연화, 위험하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검토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일보：▷노동개혁 권고안 공개… 사회적 공감 속에 추진해야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해 온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간의 논의 끝에 12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꾸린 교수들 중심의 전문가 모임이다. 고용부가 이날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공개된 권고안은 새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소모적 논쟁 그만두고 예산안부터 합의하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9일)를 넘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개 협상 없이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2050년에 나이지리아에도 경제 규모 밀린다는 경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저출산 영향으로 2050년에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에도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공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인 한국은 2050년에는 15위 밖으로 밀려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2050년에 4위로 도약하고 나이지리아는 15위에 등극한다.

◇헤럴드경제：▷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올해의 사자성어 ‘過而不改’

교수신문이 2022년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택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00여명의 설문응답 교수 중 절반이 그걸 점찍었다

▷이상민 해임안 통과, 예산처리·국조 차질 비화 없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휴일인 11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18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역대 여덟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해임건의안 통과다

◇경향신문：▷민의 외면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거부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12일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선 진상규명 후 문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해임 건의를 뭉갠 것이다.

▷‘주 52시간’ 허물겠다는 정부, 노동자 건강권 안중에 없나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 해체를 사실상 권고했다. 기본 40시간 외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라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과생의 ‘문과 침공’, 통합형 수능 보완책 강구해야

지난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합격자의 절반은 이과 출신이었다고 한다. 연세대·고려대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올해도 이과생들이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문과 침공’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국어 성적 우수자의 이과 쏠림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매일신문：▷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여야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임시국회 중에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종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해임안 강행 처리가 ‘국민의 뜻’?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민의 뜻"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전통시장 성패, 특색 살리기와 차별화로 활로 찾아야

경북의 전통시장이 10여 년 사이 50곳 넘게 사라졌다고 한다.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터줏대감처럼 중심지로 인식되던 전통시장이기에 소멸의 충격은 적잖다. 2020년 기준 1천401곳이던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06년(1천610곳)에 비해 209곳(13%) 줄었다는 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계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조선일보：▷낡은 노조가 新산업 발목 잡는 나라의 미래

기아차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전기차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노조 반대에 막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기아차는 경기도 화성에 2024년까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어 일단 연간 10만대를 생산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최대 15만대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아차 노조는 일감을 늘려야 한다며 처음부터 20만대 생산 규모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북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안다”는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본지 인터뷰에서 “누구든 북한에서 단 일주일만 살아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류 전 대사는 엘리트 외교관일 뿐 아니라 ‘김씨 일가 금고지기’를 지낸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장의 사위다. 어떤 전문가보다 평양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

▷에너지 과소비 체질 만든 포퓰리즘, 결국 사상 최대 무역 적자

올해 무역적자가 5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수출이 작년보다 5% 늘어나 수출 세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지만 에너지 수입이 그 이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741억달러로 1년 전보다 75%(748억달러) 급증했다

◇파이낸셜뉴스：▷역대 정권 흐지부지 노동개혁 윤 정부는 완수하길

화물연대 파업 정공법처럼 임기중 저항 딛고 개혁해야 화물연대의 파업에 원칙 대응으로 맞서 힘을 얻은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지난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의미 있는 첫발을 뗐다. 미래연 권고의 핵심은 주52시간 근무와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 개편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30년 헛발질 이젠 끝내야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로 두고 관리·지원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성사될 모양이다.

◇서울신문：▷사상 초유의 野 예산안 단독 처리 안 될 말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권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볼모로 잡혔다. 이 장관 해임안에 정국이 얼어붙었으니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타협점을 찾기가 난망해졌다.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발돼 시한을 다시 잡았는데 그마저 또 꼬인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마땅하나 부작용도 살피길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30년 공회전 ‘유보통합’, 이번엔 꼭 결실 맺어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겠다(유보통합)고 엊그제 밝혔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구체적인 목표 시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30년 묵은 난제를 해결한다면 윤 정부의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다

◇연합뉴스：▷'근로시간제·임금체계 개편' 골격 드러난 노동개혁안

현 정부의 미래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年)'으로 개편토록 하는 한편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혁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금융권 新관치 논란 없도록 당국은 경계해야

NH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2일 손병환 현 회장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단독 추천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마치 재벌그룹 총수처럼 장기 연임하는 것에 불만인 정부 당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원칙론을 말한 것이었지만, '신(新) 관치(官治)' 금융 논란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계일보：▷신년 특별사면, “국민 통합” 취지 걸맞게 대상 선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신년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상이나 폭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과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오는 28일 전후로 특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저출산 한국 경제, 2050년엔 나이지리아에도 밀린다니

한국 경제 규모가 저출산·고령화로 30여년 후면 인도네시아·이집트·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에 밀려 세계 15위권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왔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억달러(약 260조원) 비용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하면 많은 국민 혜택”… 왜 야당만 귀 막고 있나

진통을 거듭하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해 결사반대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李장관 "노동개혁 기필코 완수" … 더는 허언 돼선 안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근로시간제·임금체계 권고문과 관련,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근거 없는 `부자감세` 선동 말고 법인세인하 반대 접어야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 639조원에서 2조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과 임대주택 예산 등 이른바 '민생예산'을 늘리길 원하나 증액은 정부의 권한이고 여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단속만 하고 치료는 방치, 이래선 마약과의 전쟁 못 이긴다

마약 범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줄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환자들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태부족이다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폐해, 더 늦기 전에 손봐야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세계 흐름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에도 법적 규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자문硏 노동개혁 권고… 입법 비전 없인 희망고문일 뿐

정부 의뢰를 받아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 경직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시대에 맞춰진 노동 관련 제도들을 크게 손봐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데일리：▷영업시간 원상복구 미적대는 은행들, 이런 게 몰염치다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철 지난 '부자감세론'… 법인세 감면 효과 왜 외면하나

법인세 인하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크게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22%)하자는 여당과 법인세 인하는 소득분배에 역행한다며 결사반대하는 야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서울경제：▷수출 20% 급감… 전시에 ‘한가한 칼’로 생존할 수 있나

수출 전선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4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나 쪼그라들었다. 수출액이 10월 5.7%에 이어 11월 14.0%나 급감했는데 이달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나 줄었다

▷“2050년 인니에 경제 추월”… 보육 해결 등 ‘매력 국가’가 해법

2050년에 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는 꾸준한 인구 증가로 경제 규모가 커져 2050년에는 각각 세계 4위, 15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巨野, 尹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으로 일하도록 할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없이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서민 감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매일경제：▷코로나 핑계로 1년 넘게 영업 단축한 은행들, 고객은 안중에 없나

최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도 5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은행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을 핑계 대며 1시간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권에 만연된 '過而不改' 한국사회 전체로 번질까 걱정이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 잘못과 과오를 저질러도 반성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질타한 것이다. 교수들 지적처럼, 우리 정치권에는 '과이불개' 행태가 만연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 살리려면 노조 파업·법인세 폭탄 없는 대만을 봐라

대만의 약진이 눈부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대만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5513달러로 한국(3만3592달러)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년 한국에 추월당한 지 19년 만에 다시 한국을 제치는 것이다.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문화일보：▷주택가 시위와 혐오 현수막 엄격 금지한 판결, 의미 크다

주택가 ‘민폐 시위’와 ‘혐오 현수막’을 엄격히 금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현대건설과 서울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반기업 폭주와 장관 해임안… 巨野, 최악 내년 경제 안 보이나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국내외 예측이 쏟아진다. 한국은 1%대 초저성장 속에서 고용·물가·수출 등 전분야가 최악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확실하다. 지난 1∼10일 열흘 간의 통계만 봐도, 무역 적자는 49억 달러에 달했고 수출액은 20.8% 급감했다

▷미·일·독 ‘공장 혁명’ 경쟁, 한국은 기득권 노조에 발목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해서 강성·기득권 노조의 폐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오랫동안 기득권을 켜켜이 지키고 쌓아온 대기업·공기업 강성 노조들이 여전한 데다, 정점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나름의 타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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