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의힘,대통령,이재명,정진상,이상직,국민연금,정의당,가처분,문재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는 역대 여덟 번째이자 출범 7개월을 갓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장관(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막 내린 화물연대 파업...제 발등 찍는 '불법' 다신 없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경제계가 물류대란을 벗어났다. 화물연대는 파업 계속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종료에 62%가 찬성하자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국민 여론도 ‘부정’으로 기울어진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부산일보：▷화물연대 파업 철회, 노·정 갈등 최소화할 때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결정한 9일 한 조합원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 철회를 결정하고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에코델타 예산 전용, 사업 차질 땐 정부 책임져야

서울 용산공원. 연합뉴스 정부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예산 66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연계해 용산공원을 임시 개방하기로 했는데 공사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올해 배정돼 있던 에코델타 내 스마트시티 조성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한국일보：▷이상민 해임 가결… 국정조사·예산은 처리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를 왜 했느냐”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임이 안 되면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장관은 진작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이태원 참사 유족의 책임자 처벌 요구가 정쟁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만든 협의회와 이들을 돕는 시민대책회의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세월호 참사에 비교하며 정쟁으로 소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극적인 일로 소중한 가족을 황망히 떠나보낸 이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결코 해선 안 될 말이다

▷신년특사, 국민화합 위해 필요하나 여론도 돌아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였던 지난 광복절 특사와 달리 이번 신년맞이 특사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여러 명이 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세계일보：▷한전법 개정 합의해 놓고 부결시킨 여야 의원의 민낯

한국전력의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전으로선 절실한 사안이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도 “한 점 부끄럼 없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검찰이)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면서 “저는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시급한 예산안은 미루고 이상민 해임안 강행 처리한 野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해임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로 아수라장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한동훈 차출설 논란? 여당, 당권 싸움 몰두할 때 아냐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중국공산당 물러나라" 대규모 시위 나선 중국 시민들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파업은 끝났지만 내년 수출·고용 여전히 빨간불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간 이어진 파업(집단 운송 거부)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로 예고했던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도 취소했다. 지하철·철도 노동조합은 일찌감치 파업 방침을 접고 일터로 복귀했다. 주요 사업장의 잇따른 파업으로 세력 과시를 노렸던 민주노총의 전략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정쟁에 볼모가 된 내년 예산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재석 의원 183명이 투표에 임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역대 여덟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해임건의안 통과다.

◇한겨레：▷보험 깨서 생활하는 서민들, 정부 긴급대책 절실하다

서민경제가 비상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고물가로 실질소득마저 줄어들면서, 보험계약 해지액과 보험약관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동계 몰아붙이는 정부, 힘에 의한 해결이 능사인가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했는데도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꺾지 않고 있다. ‘선 복귀, 후 대화’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게눈 감추듯 거둬들이고는 ‘법과 원칙’만 되뇌는 모양새다. 이참에 노동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마저 읽힌다

▷이상민 해임안은 국민 뜻, 윤 대통령 받아들여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태원 참사 발생 43일 만인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8명이 숨진 참사에도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지금껏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회의 준엄한 요구이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 끓는 절규이기도 하다

◇동아일보：▷법원 ‘은마 재건축위 집 앞 시위’ 제동… 민폐시위 퇴출시킬 때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이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벌여온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재건축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이상민 해임안 통과, 예산안 처리-국조 장애물 안 돼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해임안 상정 및 의결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100대 기업 실적 ‘피크아웃’… 법인세 인하 서둘라

국내 100대 기업의 이익이 올해 3분기에 급감하면서 실적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진입하는 ‘피크아웃’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매출이 늘었는데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은 잇따라 비상 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실적 악화로 대기업들까지 투자를 줄이게 되면 내년 한국 경제는 더욱 얼어붙게 된다

◇강원일보：▷2,050억원 상환 의결, 도민 피해로 이어져선 안 돼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긴급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050억원이 지난 9일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15일 이전에 보증채무를 전액 상환할 방침이다. GJC에 대한 기업회생 철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폐광지역 현안, 똘똘 뭉쳐 한목소리 낼 때 해결

강원일보사,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지난 8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2022 폐광지역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연합뉴스：▷부상하는 '신년 특별사면', 공감대 속에 판단 이뤄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오는 28∼30일께 신년 맞이 특사 단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권 핵심관계자들 언급으로 전해진다. 유동적인 변수가 아직 남아 있어 보이지만, 연말·연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이 된다.

▷정치 실종 심화, 예산안 처리엔 합심해야

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말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졌다. 해임건의안 통과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文 딸 가족 해외 이주와 이상직 관련 의혹 이번엔 밝혀야

검찰이 이스타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의혹과 관련해 2020년 9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등이 뇌물죄로 고발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李 장관 문제 있지만, 野 국회 권력 남용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이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7년 이후 35년간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5차례다. 그중 두 번이 윤 정부 들어 최근 석 달 새에 벌어졌다.

▷경기 침체 막는 길은 투자뿐, 기업 발목 잡는 입법 횡포 멈춰야

고물가 충격에 이어 경기 침체 공포가 몰려 오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꺾이고 수출이 4%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의 96%가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대기업의 48%가 내년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응답했다. 수출이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모든 지표에서 침체 징후가 뚜렷하다.

◇서울경제：▷수축 경영 속 고용 불안… 노사정 원팀이 돌파구다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이상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 엔진마저 급속히 식고 있다. 수출은 최근 두 달 연속 후진했다. 10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7%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11월에는 14.0%나 급감했다

▷국회 무용론 확산 막으려면 ‘15일 예산안 처리’ 이행하라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정치 쟁점을 둘러싼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역대 여덟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다

▷한빛 4호기도 재가동,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서둘러야

경북 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착공 12년 만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이어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 원전도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11일 발전을 재개한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원자로 격납고 콘크리트에 공극과 철판 부식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다

◇디지털타임스：▷민주, 이상민 해임이 예산·민생 법안보다 더 중하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역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8번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역시 단독으로 통과킨 바 있다.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국회가 공식 해임을 결의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법과 원칙으로 대란 막았지만 방심하면 불법파업 재연된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산업현장이 속속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출하량이 50%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철강업계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12일부터는 파업 이전의 물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부산항·광양항 등 전국 주요 항만들도 화물 반출입량이 파업 이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오직 수익률에 근거해야

국민연금공단이 KT·포스코 등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과 금융지주사처럼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 강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8일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의지를 밝히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고착화되고 연임 등이 쟁점화된다"고 했다.

▷'부자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막고 장관 해임안 또 밀어붙인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쟁점인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한사코 막더니 장관 해임건의안은 공휴일에 속전속결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연말 특별사면,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우선순위 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신한울·한빛 원전 가동, 제자리 찾는 에너지 정책

5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던 전남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가 어제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빛 4호기는 원자로 격납 건물 검사 중 결함이 발견된 뒤로 문재인 정권 내내 안전성 검증과 추가 조사를 이유로 가동되지 않았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춘 대표적 사례였다

▷화물 안전운임제 논란, 여야가 절충점 찾기를

17일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은 종료됐지만 그 후폭풍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이상민 해임안으로 정국경색 자초, 野 의도 뭔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요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국회 문을 열고는 거대 의석의 힘으로 기어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어제 본회의 안건은 이 장관 해임안이 유일했다. 민생을 생각하면 분초를 따져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해 정기국회를 넘겼다

◇파이낸셜뉴스：▷야당 해임건의안 가결, 언제까지 생떼 쓸 건가

野 단독 처리로 정국 급랭 예산안엔 양보와 협력 기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일요일인 11일 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한전법 방치로 치솟을 전기요금 누가 감당하나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3배 올릴 도리밖에 없다고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야당의 막판 변심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대금을 결제하고 빚을 갚으려면 내년 1·4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한국경제：▷나라 예산보다 장관 해임안 처리가 더 급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례적으로 휴일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법과 원칙이 끝낸 화물연대 파업… 노동개혁 동력 삼아야

나라를 끝장낼 것 같던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의 깃발을 내린 것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앞세워 일관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 설 자리는 없었다. 초유의 경제 위기 속에 애초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민은 물론 조합원 내부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웠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평온한 삶 침해에 제동 건 법원… 민폐 시위 더는 용납 안 된다

법원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벌여온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현대건설과 서울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매일신문：▷삼성과 더 격차 벌린 TSMC, 이래도 민주당은 발목 잡기만 할 텐가

올해 3분기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은 TSMC 56.1%, 삼성전자 15.5%로 40.6%포인트(p)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트렌드포스). 대만 TSMC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지난해 4분기 33.8%p에서 올해 2분기 37.0%p→3분기 40.6%p로 커지고 있다

▷이상민 해임안 강행 처리, 다수결 민주주의 타락시킨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기어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임건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역대 8번째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 공감과 진상 규명이 불순 세력 막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훌쩍 지나서다. 협의회에는 참사 희생자 158명 중 97명의 유족이 참여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슬픔을 공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합력(合力) 역시 옳다

◇경향신문：▷교육청 예산 5600억 삭감해놓고 추경 하라는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시교육청은 당초 12조8915억원을 편성했으나 5688억원이 깎여 12조3227억원으로 줄었다. 삭감 규모는 4.4%이지만 인건비(6조7555억원)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감축은 10%에 육박한다

▷이상민 해임 선 긋고 국조 흔드는 여권, 국민과 맞설 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18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 10월29일 밤 이태원에서 158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국회 차원의 첫 정치적 문책이 이뤄진 것이다

▷파업 철회하자 노조 압박하는 정부·운송사, 대화 나서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정부와 운송사들이 노조를 옥죄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현장 미복귀 노동자에 대한 행정처분·손해배상 청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관련법 개정 논의에 관심이 없다. 이 와중에 운송사들까지 노조원을 핍박하고 있다.

◇국민일보：▷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 무한 정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일요일에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까지 처리했다

▷국민 우습게 보는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

고객을 무시하는 금융권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고객에게 고금리를 약속한 뒤 뒷감당이 어렵자 해지를 읍소하는 황당한 일이 속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주문을 핑계로 예금금리는 신속히 내리는 반면, 대출금리 인하에는 늑장 부리고 있으며 코로나 비상 상황에 줄인 업무시간의 복원도 외면한다

▷무책임한 여야, 한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이다. 올해 한전의 적자 30조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자금줄이 막히게 된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2.14(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중국,건강보험,확진자,반도체,무역적자,국민의힘,근로자,문재인,미국,민주당 (0)	2022.12.14
2022.12.13(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서울시,국회의원,비핵화,국민의힘,전기차,미국,자영업자,노사관계 (0)	2022.12.13
2022.12.10(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연금,문재인,건강보험,국민의힘,미국,전기차,재건축,민주당,서울시 (0)	2022.12.10
2022.12.09(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미국,대통령,재건축,청소년,미사일,건강보험,문재인,윤석열,국민의힘,경찰,한동훈 (1)	2022.12.09
2022.12.08(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한동훈,문재인,검찰,KDI,대통령,文정권,낙하산,감사원,윤석열,경찰,미국 (0)	2022.12.08

2022.12.12(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의힘,대통령,이재명,정진상,이상직,국민연금,정의당,가처분,문재인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