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0(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연금,문재인,건강보험,국민의힘,미국,전기차,재건축,민주당,서울시

화물 운송을 거부해 온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의 잇단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하고, 무리한 요구와 불법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화된 결과다. 16일 동안의 운송 거부로 2003년 화물연대 2차 파업 때와 같은 최장 기록도 세웠다.

▷정기국회 넘긴 예산… ‘선진화법 이후 최초’ 오점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처음이다. 국회사에 또 한 번의 오점을 남긴 것이다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 쌓아 올린 나쁜 행정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대 비용이 애꿎은 땅주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수백, 수천 t의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잠적한 투기범 대신 토지 소유자들에게 처리 비용을 물리는 행정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치운 뒤 땅주인에게 청구한 구상금 규모가 지난 3년간 337억 원에 이른다

◇한겨레：▷의미 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상생’ 실효성 높여가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마침내 도입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첫술에 배부를 리야 없겠지만, 이 제도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지켜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15일 만이다

◇한국일보：▷민생 외면한 여야,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도 실패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긴 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치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 파업철회, 안전운임 근본 개선책 논의해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이를 철회했다.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조합원 찬반을 물은 결과 62%가 철회에 찬성했다. 화물연대는 질서 있는 현장복귀로 물류 정상화를 앞당기기 바란다. 파업이 철회된 점은 다행이지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간 깊은 갈등의 골을 보여 우려스럽다.

▷배터리공장 또 미국행, 생산기반 ‘탈(脫)한국’ 대책 절실

현대차그룹과 SK온이 미국 조지아주에 40억~50억 달러(약 5조~6조 원)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설립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정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조지아주 바토카운티를 공장입지로 선정했으며,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생산제품은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생산공장에 공급된다

◇문화일보：▷건보재정 파탄 내는 文케어 축소 조정, 더 과감히 하라

포퓰리즘에 집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건강보험 적용을 무리하게 확대한 ‘문(文) 케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축소 조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문케어가 의료 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건보 적용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 또 실기해선 안 된다

이대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국민연금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더 화급한 과제가 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덜 내고 더 받는’ 묘안이 있는 양 주장하며 개혁은커녕 뒷다리를 잡았다.

▷운송거부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묻고 표준운임 도입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6일 만에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화물연대가 9일 파업 철회 투표를 하는 등 퇴로 찾기에 나섰지만, 이미 파업 대오는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 대응과 비판적 여론에 굴복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민노총 무소불위만 돌아봐도 전례 없는 일이다

◇파이낸셜뉴스：▷[웹 사설] 수술대 오른 '문재인 케어'의 환부 도려내야

MRI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오른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MRI·초음파 검사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국민일보：▷법과 원칙 일깨운 화물연대 파업 철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5일 만에 총파업을 그만두고 해산했다. 어제 화물연대가 실시한 파업 철회 찬반 투표에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5명(13.67%)이 참여해 61.84%(2211명)가 파업 종료

◇매일신문：▷군위 품는 대구, 환호를 현실로 이어 가려면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된다. 천년 역사의 군위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다시 역사를 써 나가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선언할 수 있다. 대구는 군위 편입으로 신산업의 기반이 될 광활한 대지를 확보했고, 군위는 도시 행정 시스템의 수혜를 받게 됐다. 대구와 군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분석이 우세해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극단적 노동운동 종언 계기 돼야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 종료 61.82% 찬성 의견이 나옴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며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집단행동에 나선 그들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 및 원칙적 대응과 따가운 여론에 물러섰다.

◇헤럴드경제：▷뒤늦은 시동 국민연금 개혁, 지속가능한 방안 만들어야

국민연금 개혁의 윤곽이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문가포럼을 통해서다. 골자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부터 12년간 해마다 0.5%씩 올려 최종 15%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문턱 낮춘 재건축, 규제완화 이어져야 효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이어 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안전 진단의 문턱을 낮추는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안전 진단을 받을 때 구조 안전성 배점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비율은 40%에서 60%로 높인 게 골자다

◇연합뉴스：▷노정 대치속 보름만에 종료된 화물연대 파업 사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한 지 보름만이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무책임·무관심으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실시된 표결에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재석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여야는 개정안이 부결된 지 하루만인 9일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중대 인권침해” 인정된 전교조 탄압, 피해 회복 뒤따라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9년을 전후해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에 가한 탄압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단, 정부는 안전운임 지속·확대로 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했다.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투표 결과 61.8%의 찬성률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확대로 조합원 피해가 커진 데다 이달 31일로 일몰이 임박한 안전운임제의 국회 논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고육책을 택한 것이다. 전국 물류망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끝내 정기국회 처리 무산된 새해 예산안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통과가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미뤄졌다.

◇서울경제：▷“프린트 용지도 아껴라” 기업 비상인데 정쟁에 빠진 정치권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7일 사내 인트라넷에 ‘DX 부문 비상 경영 체제 전환’이라는 공지문을 올리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법·원칙 바탕 노사정 관계 정립해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가 9일 전체 조합원(2만 6144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13.67%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61.84%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한국경제：▷전기료 인상 막더니 한전채 발행도 방해하는 민주당의 무책임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이 나라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 사안에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증액하려는 이유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증자 참여 논란… 먼저 대주주가 책임 다해야

태광산업이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룹 오너 개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태광그룹 지주사 격인 태광산업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당장 태광산업 지분 5.8%를 보유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대주주를 위해 소액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반대하면서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흥국생명은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파업 멈춘 화물연대 조합원들… 민노총에 대한 불신임이다

화물연대가 어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16일 만에 철회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해 그중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낮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이 말해주듯 파업의 동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다

◇매일경제：▷고립무원 화물연대 결국 파업 중단, 법과 원칙이 통했다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접었다. 물류를 볼모로 잡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겠다는 정치 파업을 16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통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9일에는 시멘트, 이달 8일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한전채 발행 확대 부결 자초한 여당 의원들의 무책임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구자근·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국민 짜증나게 한 여야 예산안 소모전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8년간 다음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야 이견 탓에 예산심의를 못 끝내더라도 무조건 그해 12월 1일 0시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 85조 덕분이다

◇세계일보：▷화물연대 15일 만에 파업 철회, 노동 개혁 전기로 삼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어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보름 만이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이날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의 62%가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찬성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나태와 무책임’ 또 드러난 국민의힘 본색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여주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사태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태하고 무사안일한 정당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 법안은 한전의 경영 위기를 막고 전기료의 단기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내용이었다. 여야 합의까지 됐다. 그런데 법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15명 중 절반인 58명에 불과했다.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이제야 ‘무정차 통과’ 대책 나온 이유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를 하는 지하철역에서는 열차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역 승객들은 지하철을 못 타도 지하철 노선 전체가 마비돼 그 시간대 모든 승객이 발이 묶이는 일은 막을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 원칙 지키니 떼 폭력 설 자리 잃었다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62%가 업무 복귀에 찬성한 결과였다. 지난달 24일 전면 운송 거부를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단호히 대응하자 사실상 백기 투항을 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처음부터 억지였다

◇중앙일보：▷[영상사설]"북한 정권·군 적 아냐" 文 '정신승리' 고친 국방백서

내년 1월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제야 백서에 포함됩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컸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인 적에 대한 개념은 명확해야 하지만,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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