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한동훈,문재인,검찰,KDI,대통령,文정권,낙하산,감사원,윤석열,경찰,미국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주력 제품의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애플이 아이패드 제품 가운데 일부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수년간 인도에서 구형 아이폰을 제조해온 애플은 9월 출시한 새 모델 아이폰 14를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인세 경쟁력 12단계 추락, ‘부자감세’ 내세워 발목 잡을 땐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이 2017년 63개국 중 27위에서 올해 39위로 12단계 내려앉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15~39%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노조 기득권 챙기며 경영까지 개입하는 ‘떼법’ 종식시키라

14일째 집단 운송 거부를 계속해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떼법’ 행태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47개 운송사에 대한 화물연대 차주들의 폭언·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확인해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고발도 시작했다

◇국민일보：▷세계경제 침체 경고에도 위기의식 없는 정부와 정치권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거세다.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6일(현지시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성장률 추정치(3.2%)를 대폭 하회한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강타한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1993년 이후 최저치다.

▷한국 1인 가구의 힘겨운 삶, 안전망 확충해 보듬어야

1년에 평균 2691만원을 번다. 무직인 경우도 42%나 됐다. 내 집을 가진 건 열 중 셋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이는 월세로 살고 있다. 평균 자산 2억여원에 부채는 3500만원. 1년 전보다 자산은 3% 늘었는데, 빚은 13% 증가했다. 월평균 140만원 정도만 쓰면서 근근이 살아간다. 통계청이 7일 공개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실태는 이런 모습이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가시화, 정부·지자체 긴밀히 협의하길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에 해제될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등을 전문가 그룹과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검찰의 판단 근거 중 하나였던 부장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면담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수사관이 5일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서 한 얘기다

▷국민 위한 예산인데 ‘윤석열표’ ‘이재명표’가 어디 있나

여야가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담판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앞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일부 의견을 모았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해 간극이 크다고 한다

▷잇따르는 침체 경고… 이런 때가 “성장 자원 확보할 최적기”

미국 월가 거물들이 잇단 경기 침체 경고를 쏟아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팬데믹 경기 부양으로 발생한 초과 저축과 지출이 내년 중반쯤 바닥날 것”이라며 “이것이 경제를 탈선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일신문：▷‘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시급한데 미적대는 민주당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관련 법안들을 산...

▷달성군·칠곡군 문화도시 선정, 지역 특성 활용과 주민 참여의 힘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강원 영월군, 울산광역시, 경기 의정부시, 전북 고창군 등 6개 도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에 선정됐다. 이들 도시들은 5년 동안 각각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200억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달성군은 문화도시 지정과 연계해 5년간 총 3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 대응 견지해 노동 개혁 출발점 삼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해 처음으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또한 화물연대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상하위 자산격차 역대 최대… 양극화 위기 주시해야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역대 가장 컸다는 내용의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자산 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5천457만원이다. 상·하위 계층 간 자산 불평등의 정도가 점점 더 심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민생고 속 '장관 차출' 논란되는 여당

여권이 차기 당권 문제로 뒤숭숭하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과열 양상으로 비친다. 내후년 4월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한동훈 법무장관을 당대표 후보로 출마시켜야 한다는 '한동훈 차출론'까지 불거졌다.

◇한국경제：▷'매관매직' 의혹까지 드러난 文정권 낙하산의 新적폐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이사 송모씨의 매관매직 혐의를 보면 기가 막힌다. 부산YMCA 사무총장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적폐청산 명목으로 KOICA 내에 설치된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를 맡은 낙하산 인사다

▷노조 허락 없인 공장 못 짓는 나라, 노동개혁 없인 미래도 없다

기아 화성 전기자동차 신공장 건설이 노조 반대로 10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생산 대수와 외주 계획 등을 문제 삼아 25년 만의 신공장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잇따라 나오는 '투자 절벽' 경고음, 모두 아는 대처법 외면할 건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새해 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전망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1.1%에 불과하다. -1.3%(노무라증권)의 역성장 전망까지 나왔다. 최근 수정 전망한 한국은행의 1.7%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8%는 괜한 낙관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강원일보：▷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하락, 매수심리 회복 대책은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매시장까지 ‘한파’다. 매수세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낙찰가율은 두 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법원경매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11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3.8%로 전월 대비 5.9%포인트 감소했다.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들, 강원도에 정주하겠나

강원일보가 지난 6일 20·30대 가구주의 지난해 주민등록 전입·전출 신고서를 기반으로 조사한 국회미래연구원의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강원도에서 거주하던 20·30대 2만2,831명이 외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특히 이들 중 71%에 해당하는 1만6,223명이 수도권으로 몰렸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삼성 첫 여성 사장 배출, 유리천장 깨는 계기로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이시은 인턴기자

▷NHK 회장 15년째 경제계 인사 발탁… KBS에 주는 교훈

일본 공영방송 NHK의 새 회장에 다시 경제계 인사가 발탁됐다. NHK경영위원회는 일본은행 이사 출신인 이나바 노부오를 내년 1월 취임하는 차기 회장에 선임했다. 2008년 후쿠치 시게오 아사히맥주 회장 이후 여섯 차례 연속 경제계 인사가 NHK 회장을 맡게 된 것이다

▷한동훈 차출설 논란… 여당, 당권 싸움 몰두할 때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다.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2월 말~3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로 ‘한동훈 차출론’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이다

◇헤럴드경제：▷아직 안전벨트 풀 때 아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2%대에서 1%대로 낮아지더니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왔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한국은행(1.7%), KDI(1.8%) 등 국내 주요기관들의 전망치가 1%대 후반임을 고려하면 더 비관적이다.

▷과학방역 오점된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논란

실내 마스트 착용 의무 해제 논란이 코로나19 과학방역의 오점으로 남을 모양이다. 방역당국의 고지식한 대응에 지자체의 성급한 독자 강행 추진 발표, 정치권의 동조 등으로 위드코로나 완성 과정에 불필요한 난맥상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벌써 2년 반이나 되다 보니 실내 마스크도 벗자는 요구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다. 전 세계 각국은 올봄부터 마스크를 벗어버렸다.

◇문화일보：▷여론 조작해 선거 왜곡한 김경수 사면해선 안 된다

정부가 연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에 나섰다.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과거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광복절 사면 때 제외됐던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정부 안팎에 파다했다

▷민노총 불법 책임 끝까지 물어 ‘노조 떼법’ 뿌리 뽑아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복귀 움직임이 분명해지자 이번엔 건설노조가 대타로 나섰다. 건설 현장을 마비시켜 민노총의 정치 파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6일 화물연대 지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가 승리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급기야 매관매직까지 적발된 文정권 부정부패 카르텔

감사원이 적발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이사의 매관매직 행태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문 전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와 가까운 사람이 ‘낙하산’으로 기관장을 차지하고, 그 주변 인사들로 요직을 채운 뒤, 다시 주변 세력들과 온갖 이권을 거래하는 ‘부정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위믹스 상장폐지 ... ‘디지털자산법’ 입법 서둘러야

법원이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4개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상장 폐지된다

▷'민심' 아닌 '윤심' 놓고 자중지란 벌인 집권여당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가 주도하는 당내 모임 ‘국민공감’이 7일 출범했다. 소속의원 115명 중 65명이 가입한 여당 내 최대 모임이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가입했고 ‘윤핵관 투톱’인 권성동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 71명이 출범식에 참석,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교위, 정파성 벗고 새 교육과정 심의해야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부터 적용되는 ‘2022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이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들어가고 ‘성소수자’ 용어는 빠진 채로 6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예고안과 대동소이하다. 보수색을 입히고 보편적 가치는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서둘지 않되 늦진 않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 시기상조와 자율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해제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필요 이유를 야당만 모르는 격

비상 경제 시국 직시한 김진표 의장 소신 행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기껏해야 1%대라는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 전망을 가볍게 볼 순 없다. 심지어 노무라증권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앞서 1%대 성장으로 내년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조선일보：▷文 정권 공공 기관 인사 요지경 보여준 ‘코이카’ 매관매직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송모 전 상임이사가 2018~2020년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8500만원을 받고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 계약 등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개발도상국들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외교부 산하 공공 기관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賣官賣職) 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 대출 놔두고 예금 금리만 내린 은행들

인상을 자제하라는 금융 당국 개입을 계기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시중 자금을 끌어오려 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렸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올랐다. 금융 당국으로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출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신한울 1호 드디어 가동, 文 취소 천지·대진 원전도 살려야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가 7일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착공 12년 만이다. 애초 2017년 가동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5년 이상 지연됐다. 2호기는 내년 가을 가동 예정이다. 신한울 1호기는 대형 석탄발전소 두 기 규모인 1.4GW 발전 용량으로 국내 27번째 원전이다

◇세계일보：▷코이카 ‘매관매직’ 비리,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해야

감사원이 그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전 상임이사 송모씨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송씨는 2018∼2020년 인사·계약을 담당하는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를 맡으면서 선임, 승진, 계약 등 대가로 임직원 22명에게서 3억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송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5명의 코이카 임직원도 수사 의뢰했다.

▷‘이상민 해임안’ 밀어붙이는 巨野, 예산안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집권당이 지금 당권 싸움하며 파열음 낼 때인가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에서 연일 파열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수도권·MZ세대 대표론’을 꺼낸 게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MZ세대 대표론’에 가세하며 “심판으로서 부적절하다”(장제원 의원)는 반발을 불렀다

◇이데일리：▷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재정개혁, 선택 아니라 필수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개혁이 시급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그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들은 한국의 재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탈선ㆍ탈법이 예삿일 된 화물연대 파업, 법치 시험하나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이 2주를 넘긴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목할 만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올렸다. 충남 서부 탱크지회 이름의 현수막이 등장한 사진이었다. 현수막 글귀는 섬뜩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개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는 문구였기 때문이다

◇한겨레：▷‘국조 표류’ ‘경찰 부실수사’에 가로막힌 참사 진실규명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국조)가 8일로 보름째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답보를 면치 못하면서 유족들에게 부실 수사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 됐다. 이런 와중에 참사 다음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를 ‘사고’로 표현하라는 공지가 전달된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금융권 번지는 ‘낙하산 인사설’, 관치금융 부활 안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후보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간 자율을 주창하는 것과 달리, 현장에선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관치 금융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금융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만든 주요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 아랑곳없이 ‘윤심’ 계파정치 몰두하는 여당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친윤)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이 7일 출범했다.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이 결집해 당대표 선출과 총선 공천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집권 여당이 계파정치 부활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부산일보：▷부산 국비 증액 비상, 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교육청 '기장군 과밀학급' 현장서 해법 찾아라

지난 수년간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부산 기장군 내 고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주민 불만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설 고등학교 예정부지

◇디지털타임스：▷`해임안 개의` 거부에 법인세 중재까지 … 金의장, 소신 돋보인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신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지만, 김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요구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거부한 바 있다

▷전방위적 반대 직면한 노란봉투법 … 민주, 이제 이성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전 방위적 반대에 직면했다. 여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한국경총과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의 법안심사 중단 요구에 이어 7일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향신문：▷세 과시 나선 친윤계 모임, 여권 핵심이 그럴 때인가

국민의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이 7일 출범했다.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65명이 가입했는데, 이날 오전 열린 출범식에는 당권 주자들을 포함한 의원 71명이 참석했다

▷‘먹통사태’ 카카오, 재발방지책 철저히 이행해야

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가 7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이프 카카오 데브 2022)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서비스를 안정화하기 위해 투자를 3배 늘리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전체를 이중화하고, 재난 복구 시스템을 3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착 빠진 이태원 참사 규명, 유족·시민사회 외침 들어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0일이 흘렀다. 그러나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선결과제인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며 국정조사는 공전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교착 상태다

◇서울신문：▷‘무관용 대응’ 정치판 가짜뉴스 근절 계기 돼야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라디오 인터뷰로 내보낸 방송인 김어준씨도 공모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실내 노마스크,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가길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달 중 관련 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대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1월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건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했다

▷정부 산하기관 文정권 인사의 추악한 매관매직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그제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송씨는 2018~2020년 인사와 계약을 담당하는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를 지내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 8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노조도 거부한 민노총 정치파업, 이런데도 불법파업 조장하는 野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총노동의 날'이 됐다. 대형 사업장 노조들은 총파업을 거부하고 일터를 지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이달 초 일찌감치 파업을 접었다.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조합원들 역시 일터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 지각가동, 에너지大計 더는 이념에 휘둘려선 안돼

국내 27번째 원전인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가 7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이자 완공된 지 3년 만의 '지각가동'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혔던 신한울 1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에 들어간 것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심야 술자리·역술인 개입…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당연하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통령실이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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