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윤석열,대통령,대법원장,김명수,서훈,OECD,국정원,문재인,삼성,반도체,미국,검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공무원 피살 진상은폐’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최고의 대북협상가이자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깝다”고 했다

▷무역강국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5일은 59회째를 맞는 ‘무역의 날’이다. 눈부신 성과도 나왔지만 마냥 즐길 수도 없다. 내년 무역 환경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수출에 8개월 연속 무역적자라는 부진한 실적이지만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수출은 선전했다. 애초 목표였던 7000억달러 달성은 물 건너 갔다

◇연합뉴스：▷반도체 전쟁 속 맞은 '무역의 날'… 반도체법 조속 통과를

우리나라가 5일 제59회 '무역의날'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수출 최일선에서 같이 뛰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분수령, 출구 모색할 때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5일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겠다며 동조파업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처벌보다 예방, 잘 잡은 중대재해 로드맵 방향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삼성 첫 여성 사장 배출, 딸들에게 희망을

삼성에서 오너가 출신이 아닌 첫 여성 사장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어제 2023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영희 DX부문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이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로레알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로, 2007년 입사 후 갤럭시 마케팅 성공 스토리를 만든 인물이다

▷민생 내세우나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이재명의 10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 정부 여당을 거듭 비난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 남용이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매일경제：▷韓 OECD 조세후진국 전락, 누가 낡은 세제개편 발목 잡나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미국 조세재단(TaxFoundation)이 발표한 국제 조세 경쟁력 순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국은 OECD 국가 중 12위였으나 올해는 25위로 13단계 추락했다. 특히 법인세는 34위, 재산세는 33위로 꼴찌 수준이다

▷수출에 올인하겠다는 尹대통령, 정부·기업 원팀으로 뛰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정상외교가 철저히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수출 최일선에서 같이 뛰겠다"고 했다.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드러낸 것이다

▷LG이어 삼성서도 첫 여성사장, 유리천장은 계속 깨져야 한다

삼성그룹에서 오너가 출신이 아닌 첫 여성 사장이 탄생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2011년 "여성도 사장까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지 11년 만이다. LG그룹도 지난달 5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사장을 배출했다

▷김 대법원장 '인사권 남용'에 반발하고 나선 일선 판사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법관대표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인사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서울신문：▷명분도 여론도 잃은 파업, 조속히 업무 복귀해야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늘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대회를 강행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 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를 통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취임 100일 회견도 못한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제 취임 100일을 맞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지 못했다.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했다

▷‘착한 관치’도 자주 오래 하면 탈 난다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이 잦아지고 있다. 예금 금리를 틀어막더니 대출과 퇴직연금 금리도 누르고 나섰다. 자금시장 쏠림 등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고육지책이라고는 하나 임기응변 처방을 너무 거리낌 없이 꺼내 든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어제부터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금리 추이를 주간 단위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디지털타임스：▷꼬일 대로 꼬인 예산안… 편성권까지 갖겠다는 민주 탐욕 탓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5일 오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간사가 참석한 '2+2 협의체'를 이틀째 열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짓게 됐다

▷각종 의혹 해명할 기자회견도 마다한 李대표, 의도가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관례적으로 해오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대기업 절반 투자 계획 불투명… ‘마중물 법안’ 통과 서둘라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높은 금리, 환율에 대한 우려로 500대 기업의 절반은 내년에 투자할 생각이 없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 투자까지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투자 둔화는 고용 축소와 근로자의 소득 감소,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법원장후보추천제 개선 요구 분출… 이대로 확대 안 된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비위 전력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며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금개혁 없는 미래… 부양 ‘하는’ 청년도 ‘받는’ 노인도 불행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만 노후 대비는 부실해 가난한 노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고갈 직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사적연금도 쥐꼬리 수익률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고령화는 노인에게도, 부양 부담을 지는 청년에게도 모두 재앙이 되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부산일보：▷무역적자·경기 먹구름 몰려오는데 정치권 뭐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우리 정치가 여야의 극한 대결로 폭주하고 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출구 전략' 마련할 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한 음식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방안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이데일리：▷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논란, 방역 혼선 부추겨선 안 돼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마스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일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업무개시명령 확대 초읽기, 정치파업 근절 계기돼야

정부가 화물연대 운송거부(파업)사태와 관련,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할 것임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겨레：▷참사 희생자 ‘마약 검사’ 검경이 권유, 진상 밝혀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유족에게 ‘마약 범죄’ 운운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니 인륜을 안다면 차마 못 할 행위다

▷국정원 신원조사 확대, 정치적 악용 우려 불식해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고위 공직자의 신원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업무규칙을 개정한 사실이 5일 알려졌다. 대통령의 공직자 인선을 보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대면 조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 정책능력 못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10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8월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선됐으나,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운신의 폭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쉼 없이 민생을 강조해왔음에도,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보인 리더십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서울경제：▷노조 고립 자초하는 ‘정치 파업’ 멈추라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개별 노조들이 늘고 있다. 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으며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규모 지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투자까지 한파, 기업의 ‘신발 속 돌멩이’ 제거해줘야

수출과 내수 한파에 이어 투자 부문에까지 혹한이 닥쳐오고 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내년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이 10%,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38%에 달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52% 중에서도 투자 축소(19.2%)가 확대(13.5%)보다 많았다

▷‘이재명의 민주당’, 진정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라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세법 3종 세트’ 합의 서둘다 졸속 통과 우려된다

여야가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금융투자소득세법 등 ‘세법 3종 세트’를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때 함께 통과된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북핵 위협', 민주노총은 총파업...자제해야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싸고 노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초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최근 참모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국정원 고위직 신원조회, 정보수집 회귀는 안 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 2급 이상(군인은 중장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우려할 일이다. 국정원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것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믿는 건 수출뿐 꺼져가는 엔진 다시 불 지펴야

무역규모 첫 세계 6위 기록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미·중 글로벌 패권 싸움 속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자랑할 만한 성적표를 냈다. 수출액 세계 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6위로 올라서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연간 수출액은 6800억달러(879조원)대다.

▷기술 우선주의 보여준 삼성 사장단 인사

삼성전자가 5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7명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2명이 자리를 옮긴, 몇 년 만의 최대 승진 인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후 첫 인사로 주목을 받은 이번 인사의 특징은 기술인재 발탁과 여성 우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조선일보：▷법원장에 ‘겹치기 입후보’까지, 막장 정치판보다 더한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면 그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법원이 선거판처럼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최근엔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판사가 중앙지법과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겹치기 입후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고금리에 허리 휘는데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 매기는 은행들

은행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 물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에 대해 은행들이 ‘신(新) 관치’라고 반발한다고 한다. 고금리 덕에 유례 없는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고객 부담을 덜어주라는 주문에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대 무역 적자에 빛바랜 ‘세계 6위 수출국’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5% 늘어나 6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수출액 순위도 작년 세계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전망이다.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 세 품목과 아세안·미국·유럽연합(EU)·인도 네 시장에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대미 수출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아세안 수출은 2년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를 단행할 때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안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표회의는 어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투표 참석자 91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했다. 2019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법관의 관료화를 깨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취임 100일 회견 생략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 두려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 왔다”면서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선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한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내마스크 해제 논란… 충분한 검증·공론화 거쳐야

실내마스크 해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말 자체행정명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 당국에 통보했다. 충남도도 어제 착용 의무 해제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자체가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일보：▷GTX 강원 연장, 치밀한 강원도 사업 논리에 달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받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최근 춘천과 원주 등에 일제히 GTX 확충을 위한 장래개발계획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GTX 노선의 강원권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한 것이다

▷법정 시한 또 넘긴 예산안… 국회, 민생 외면하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가 이듬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법정 기한 내 처리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경향신문：▷노조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사법 리스크에 묻힌 이재명 대표 100일, 새 길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그를 겨누는 ‘검찰 수사’도 화두가 됐을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

▷성별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 언제까지 이럴 건가

삼성그룹 최초로 총수 일가가 아닌 여성 사장이 탄생했다. 삼성전자는 5일 이영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앞서 LG그룹도 지난달 이정애 LG생활건강 부사장을 사장급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잇따라 여성 CEO가 등장한 것은 재계의 유리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청신호다

◇한국경제：▷수교 30년… 남아시아 교두보,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 재주목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줬다. 올해 수교 30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는 '극적'이란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왔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9000여 개, 이들이 현지에서 창출한 '좋은 일자리'는 100만 개에 달한다.

▷피해 커지는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대로 책임 끝까지 물어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파업 12일째인 어제까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액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른바 '퍼머크라이시스' 시대… 한국은 얼마나 준비돼 있나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세계정세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를 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에 이은 경기 침체,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위기는 '상수'로 자리 잡고, 예측 불가능성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다

◇문화일보：▷8강 도전 “못 할 게 없다, 우린 끝까지 뛰려는 의지의 팀”

카타르월드컵 대회에서 첫 목표인 16강에 오른 한국 축구 대표팀이 더 큰 꿈을 키우며 불굴의 투혼을 다지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6일 오전 4시에 시작할 8강 도전을 앞두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우리 팀은 더 높은 위치에 갈 자격이 있다”고 했다

▷“월북 보고 승인” 文의 서해사건 책임 전모 조사해야

서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간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됨에 따라 ‘보고를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이 고 이대준 씨 피살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다수도 삭제됐다고 주장해 은폐 의혹도 더 증폭됐다

▷정유·철강 업종의 업무개시 명령도 주저할 이유 없다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개시를 명령한 이후 시멘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이 정상을 회복하는 조짐이 완연하다. 파업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에서는 물류 마비에 따른 피해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주유소의 기름 수급이 주말을 넘기면서 더욱 악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일보：▷경제·안보·사회 분열 위기 극복 의지 모은 국가조찬기도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5일 진행된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는 나라 안팎에서 몰아치는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모은 자리였다

▷취임 100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기자회견 피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그는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회견은 따로 갖지 않았다

▷얼어붙은 기업 투자 심리, 여야정이 총력 대응해야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내년 한국 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국내 투자 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인 48.0%가 투자 계획이 없거나(10.0%) 계획을 세우지 못한(38.0%)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매일신문：▷文,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면 ‘월북 몰이’ 해도 되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살·소각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데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 말장난이다

▷손해 감내하면서 화물 운송 거부 동참,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6일 전국 15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겠다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 지자체 ‘제 팔 흔들기’ 안 된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실·국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행을 지시했다. 충남도는 조만간 방역 당국에 협의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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