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공영방송,대장동,김만배,민주당,바이든,코레일,KBS,MBC,검찰,문재인,이재명

공권력마저 우습게 아는 '무소불위' 집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중심으로 지하철, 철도 등의 지원성 동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했으나, 개별 노조의 이탈로 총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해졌다. 대한민국 최강의 기득권 집단에 대한 각계의 경각심이 높아진 모습이다.

▷고질적 예산안 늑장 처리 되풀이, 與野 집단 배임 아닌가

예산안 지각 심사, 늑장 처리라는 국회 고질병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 증·감액을 두고 여야의 대치 끝에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또 어긴 것이다

◇국민일보：▷여야 정쟁에 결국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어제였지만, 내년 나라살림을 좌우할 이 중요한 안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할 여야가 정쟁에만 매달려 이를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 동력이 될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가 끝내 무산돼 유감이다

◇경향신문：▷여야, 정권 편향 없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함께 만들라

공영방송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전날 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안건조정위,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발·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0대 빚 41% 급증 등 벌어진 빈부 격차, 보호대책 강구해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 기준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가구의 57.3%가 은행 등에 빚을 지고 있고, 이들의 부채 규모는 평균 1억187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주가 평균 1억232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가구가 1억2381만원을 기록했다.

▷지하철 이어 철도도 노사 합의, 화물만 왜 대화 안 하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파업 돌입 4시간여를 앞두고 2일 새벽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돼 천만다행이다. 무엇보다 전날 파업을 철회한 서울 지하철에 이어 노사 간 대화로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매일경제：▷지하철 이어 철도노조도 파업철회, 민노총 6일 총파업 접어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파업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임금 인상 등 요구 조건 일부를 사측이 수용하기도 했지만, 파업 강행으로 시민들 발이 묶이고 산업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파업 철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尹정부 첫 예산안도 법정시한 넘긴 국회, 민생은 안중에 없었다

국회가 또다시 헌법을 무시했다.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국회는 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국회의 이런 행태는 상습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딱 두 차례만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켰을 뿐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는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월북몰이 수사에 "도 넘지 말라"는 文 그런 말 할 입장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수사의 칼날을 피하고 법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속셈이 다분하다.

◇한겨레：▷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인사 내정, 당장 철회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새 위원장에 ‘뉴라이트’ 활동에 매달려온 김광동 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한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기구의 책임자로 독재자들을 미화하는 등 편협한 극우적 인식을 가진 인물을 굳이 앉히겠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방송법 개정,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향한 첫걸음 되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국방송>(KBS) 이사회와 <문화방송>(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제：▷입맛 맞는 방송 만들겠다며 꼼수까지 동원한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장악한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꼼수로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법에는 숙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의를 거친 조정안을 의결 후 3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지만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정치 파업 그만하자’는 노조 내부의 목소리 커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일 새벽 파업을 하루 만에 철회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노조도 파업 돌입을 4시간여 앞두고 2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헤럴드경제：▷5%대 고물가 장기화, 인플레 긴장 늦추지 말아야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다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10월 5.7%로 오름폭을 확대한 흐름과 견주면 선방한 것이다

▷이런 노조도 있다

나라 전체가 화물연대, 서울교통공사, 철도노조 등의 파업 얘기로 들끓고 있다. 학교, 병원, 지하철 그리고 주유소까지 서민 일상을 옥죄는 파업이어서다. 공사 현장이 멈추니 건설일용직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민지원센터의 등유 공급이 미뤄지니 쪽방촌 주민이 강추위를 걱정해야 하고, 지하철 운행이 파행이니 샐러리맨들이 출퇴근전쟁을 해야 하는 식이다.

◇세계일보：▷여당 땐 나 몰라라 하던 방송법 ‘무소속 꼼수’로 처리한 巨野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파이낸셜뉴스：▷예방 우선 중대재해 로드맵, 옥상옥 규제는 안돼야

정부가 중대재해를 대하는 방식을 처벌보다 예방 우선으로 전면 바꿀 것이라고 한다. 현장에 사고가 난 뒤 사후 수습에 급급했던 기존 체제를 확 바꿔 사업장별 사전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 의무를 명시한 것도 새롭다. 중소기업 등 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관리도 해준다.

◇문화일보：▷대장동 - 李 고리 김만배 진술로 더 짙어진 불법 자금 의혹

김만배 씨는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이다. 로비를 위해 영입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의형제를 맺었다. 대장동 이득 중 ‘이 대표 측’ 몫을 정한 것도 김 씨다. 그런 김 씨가 이 대표 측으로 선거자금이 건너간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 꼼수, 與 반드시 막으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노리며 입법 꼼수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장 90일 숙의(熟議)’를 거치게 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2시간50분 만에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화물연대 미복귀·운송방해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동력이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가 파업 돌입 4시간여를 앞두고 2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 역시 전날인 1일 새벽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 기획 파업에 앞장섰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도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이후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민주당 與 되면 방송 장악, 野 되면 “방송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검수완박’ 때처럼 자기 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투입하는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보장한 90일 숙의 과정이 2시간 50분으로 단축됐다

▷김만배도 “李 측에 불법 자금 제공” 시인, 이래도 “창작”인가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선거 자금 4억원을 건넨 사실을 최근 검찰에 시인했다고 한다. 이 자금은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씨가 먼저 검찰에서 진술했던 사안이다

▷잇단 파업 철회, 원칙 지키니 정치 파업 통하지 않는 것

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인 전국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민노총이 기획한 정치 파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가 완연해졌다. 철도노조는 2일 새벽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동아일보：▷日“군함도 조선인 차별 없었다” 또 왜곡… 이런다고 지워지나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보완하라는 유네스코의 요구에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산케이신문 2일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당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은 모든 일본 국민에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野방송법 개정 상임위 강행… 5년 전 합의안으로 돌아가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절차도 문제지만 법안의 내용은 더 심각하다

▷‘깜깜이에 지각 심사’ 밥값 못한 국회, 준예산 사태는 안 가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은 2일이지만 여야가 감액·증액을 놓고 “윤석열표 예산이네” “이재명표 예산이네” 하며 대치하고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까지 겹친 탓이다

◇연합뉴스：▷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우려… 노정대치 돌파구 찾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9일째 접어든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 양상은 악화일로에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강경 대치 국면을 끝내고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

▷IRA 수정 가능성 시사한 바이든…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매일신문：▷TK 통합신공항, ‘중추공항’ 만들어야

대구시·경북도 공항 부서 공무원들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했다

▷테슬라 유치 나선 포항, 장밋빛 기대보다 철저한 전략을

포항이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공장(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가 아시아 제2생산공장 후보지로 한국을 꼽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다. 기가팩토리가 포항에 유치될 수만 있다면야 더 바랄 나위가 없다

◇한국일보：▷지하철·철도처럼 화물연대 파업도 대화로 풀어야

서울지하철에 이어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했다. 당초 노사 입장 차가 커 파업에 무게가 실렸지만,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다행히 합의점을 찾았다. 화물연대 파업도 더 늦기 전에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엔 담을 쌓은 채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는 화물차 기사를 5일부터 제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정시한 또 넘긴 예산... 여야 9일까지 타협을

국회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다. 2002년 이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번번이 법정시한을 어긴 일이 또 반복됐다. 올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맞물려 여야 협의가 더욱 난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때까지 여야가 타협의 묘를 발휘하기 바란다.

▷반격능력 갖추려는 일본, 동북아 안보 불안 키운다

일본 정부가 '반격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방위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어력 행사) 원칙을 지켜온 일본이 방위전략 대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안보 3문서'를 개정해 무기 확충과 국방예산 증액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당면 목표다

◇중앙일보：▷[영상사설]민생 볼모로 삼는 화물연대·지하철 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사고 없이 파업이 끝나 다행이지만, 시민들의 발을 묶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합니다.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근길 혼란은 막았지만, 퇴근길엔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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