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서훈,공무원,청와대,검찰,문재인,윤석열,대통령,민주당,이재명,대장동,전기차

KB금융그룹이 한국 부자의 현황, 투자행태, 미래 투자 방향 등을 분석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4일 내놓았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30~49세 개인은 '신흥부자'로, 금융자산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50대 이상은 '전통부자'로 구분했다

◇강원일보：▷경기 침체에 닫힌 지갑, 도내 소상공인 살리려면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며 강원도 내 전통시장 체감경기도 얼어붙고 있다. 코로나 이후 누적된 적자에다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은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규제 완화, 사회 전반 변화시키는 ‘국민운동’ 돼야

강원도는 수십 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보호,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보호, 상수원보호 등 자연 분야 규제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엮인 수많은 규제로 손발 묶인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파이낸셜뉴스：▷예산안 담판 과정에서 짬짜미 예산 횡행 지켜볼 터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4일 막바지 협상을 재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 견해차로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 타결을 시도했다.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8~9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IRA 독소조항 우려 동맹국에 美는 신의 보여야

바이든 IRA 결함·수정 언급 韓대표단 5일 방미 협의착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할 만하다

◇국민일보：▷카타르월드컵 16강 쾌거, 한국인의 자긍심 높인 태극전사들

한국 축구가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한국이 3일 새벽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 같은 2대 1 역전승을 거두고 1승1무1패의 전적으로 16강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쾌거에 전 국민이 환호했다

▷관행적 정치 투쟁으로는 국민 지지 얻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와 투쟁을 결의했다. 오는 6일에는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의도와는 달리 총파업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지 않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2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실손보험료 또다시 대폭 인상이라니 문제 많다

보험사들이 내년에도 실손 보험료를 대폭 올릴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막대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는 보험사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 분담보다는 수익 극대화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폭 인상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여야 합의 없이 공영방송법안 단독 처리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검찰의 대장동, 추미애 아들 축소 수사 의혹 밝혀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월드컵 16강 진출, 기적 아닌 피·땀·눈물의 성취다

한국이 극적인 역전골로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같은 시간대 열린 H조 경기에서 가나가 우루과이의 발목을 잡아 준 행운도 뒤따랐지만, BTS의 노래 제목처럼 선수들의 ‘피·땀·눈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특히 피파 랭킹 9위의 포르투갈을 2대1로 무너뜨린 것은 선수들의 실력 덕분이었다

▷민노총은 총파업 자제, 화물연대는 조속한 업무 복귀를

지난달 24일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파업)가 어제까지 11일째다. 지하철과 철도의 동시 파업으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던 민주노총의 전략은 힘을 잃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전국철도노조도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세계일보：▷기름 동난 주유소 확산, 민생까지 볼모로 삼아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열흘을 넘기면서 산업계 피해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운송거부 사태에 따른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정시한 또 넘긴 예산안,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라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가 이듬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그동안 소위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충돌하며 예산 심의는 표류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까지 겹치며 협상은 난마처럼 꼬였다.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 文前 대통령도 수사 협조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일보：▷일본 뱃길 하늘길 개통, '관문도시' 부산 위상 다지자

우리나라 여객선 팬스타 드림호가 약 900일 만에 일본 오사카항에서 여객 120여 명을 태우고 1일 오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했다. 이날 1호로 입국한 일본인 나가야마 토시이치씨와 나가야마 에이코씨 부부가 입국장에서 환영 꽃다발과 무료 승선권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브라질 잡고 '첫 원정 월드컵 8강' 한·일전 가자

지난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며 그라운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도하의 기적’은 이루어졌다

◇매일신문：▷경제 위기 극복 힘 보태지 않고 반시장·반기업 법안 강행 민주당

경제 한파를 증명하는 통계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라고 발표했다. 4분기엔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다. 수출은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14.0%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역적자는 425억6천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민들에게 큰 감동 준 기적 같은 월드컵 16강 진출

태극 전사들이 결국 해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벤투호는 3일 강호 포르투갈과 대회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2대 1 역전승을 거뒀다

▷서훈 전 실장 구속, 한국 정치 후진성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이유 불문하고, 앞 정권에서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 구속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경향신문：▷12년 만의 월드컵 16강,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전한 감동

기적이 만들어졌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포르투갈에 2-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역대 세 번째이자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일궈낸 것이다

▷서훈 구속, 신속·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 가려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22일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됐다

▷ILO 개입까지 부른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강경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째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가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관계장관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기존 시멘트 업종을 넘어 정유·철강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예고했다

◇한국일보：▷금융당국 대출금리 인상 억제 ‘생색내기’ 그치면 안돼

금융당국이 은행 등 전 금융권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매주 점검키로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 대출금리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불만을 감안한 인상 억제책이다. 당국은 지난 11월엔 은행 등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서훈 구속한 검찰, 윗선수사 증거만 따라가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되긴 처음이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윗선의 연관성 수사에 나서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방역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대전시가 최근 방역 당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달 15일까지 정부가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수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아동 언어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피부 질환 유발 가능성도 있다.

◇매일경제：▷하나된 대~한민국, 정치도 축구처럼 해봐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경기 침체 고통에다 이태원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의기소침해진 국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선물을 안겨줬다. 3일 새벽 우리 팀의 월드컵 조별 마지막 경기를 TV로 지켜본 국민들은 전율했다. 불가능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을 뚫고 16강 진출에 성공한 선수들과 함께 일심동체가 돼 환희의 눈물을 흘린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또 꼼수로 방송장악법 강행, 국회선진화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에서 독립시키겠다는 개정안 명분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권력을 잡은 민주당은 자기 편 사람들을 공중파 경영진으로 앉혔고, 개정안을 입에 올린 적도 없다

▷대전 실내 마스크 1월 해제 예고, 공론화 계기 삼아야

대전시가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대전시는 정부가 12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통보했다

◇한국경제：▷'자유시장경제' 외치는 정부에서 불거진 신관치 논란

금융권에 신(新)관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감독당국이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으고, 사고가 터지면 회장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위기에 감독당국의 리더십은 필요할 것이다.

▷긴장감 커진 무역의날… '총력수출'로 내년 경제 돌파구 열어야

오늘(12월 5일) 제59회 무역의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미래 방향·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1200억달러 '수출의 탑' 상을 받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소리 없이 빛나는 중소기업들까지 1780개 수상 기업에 큰 박수를 보낸다

▷민노총의 '치외법권 행태' 야당이 부추겨온 것 아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주말 운송거부 강요·운송방해 행위 점검차 방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2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이 8시간이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을 잠그고 공권력 집행을 원천봉쇄했다. 쇠구슬 테러, 업무복귀명령 거부 등에 이은 또 하나의 법치 위협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데일리：▷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가계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소득격차 확대와 청년부채 급증이다. 둘 다 우리 사회 저변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심상치 않다. 이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한숨 돌린 물가 당국 ...금리 고삐 놓을 때 아직은 아니다

소비자물가가 한풀 꺾였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했다. 전달(10월)과 비교하면 0.7%포인트 내려갔으며 지난 4월(4.8%)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최고점(7월, 6.3%)대비로는 4개월 만에 1.3%포인트가 낮아져 물가 당국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한국 전기차 판매 급감, IRA 차별 반드시 개선해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규명에 한발 다가선 서훈 구속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구속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 조작을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함께 서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본다. 법원 또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영화 논란 빚는 野 공영방송법 강행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국회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을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접점이 없는 게 아니다. 힘으로 강행할 일이 아닌 것이다

◇연합뉴스：▷12년만의 16강 진출 '알라이얀의 기적' 이룬 태극전사들

우리나라 축구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강호 포르투갈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서훈 구속, '정쟁' 대신 '실체규명' 집중하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 의해 발부됐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금리 5%대 예금 실종시킨 금융위의 갈팡질팡 新관치

고금리 시대를 맞아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예·적금 상품에 돈 넣을 길을 찾는 ‘예금 테크족’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예·적금 금리가 갑자기 주춤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지난주 은행권에선 연리 5%대 정기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췄다.

▷“민생” “유능” 외쳤지만 존재감 못 살린 이재명 10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다.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고 지방선거도 패배한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유능한 야당’의 존재감을 속히 확립하는 게 당면 과제였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16강…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퇴장당해 관중석에 있었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는 부상으로 결장했다. 상대는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었다. 16강에 올랐던 2002년과 2010년 월드컵에 비해 예선 1, 2차전 전적도 불리했다. 2002년에는 1승 1무, 2010년에는 1승 1패로 예선 3차전을 맞았으나 이번에는 1무 1패였다. 이겨도 16강 진출이 보장되지 않았다.

◇서울경제：▷“돈 안주면 공사 방해” 유죄, 노조 ‘떼법’ 사라지게 법치 세워야

법 위에 군림하려는 강성 노조의 ‘무법’ 행태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역성장 전망까지… 리세션 극복 위한 정교한 정책조합 짜라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경기가 4분기에 하강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일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 소비가 4분기부터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되고 있다

▷文정권 세력, 도 넘지 말고 서해 피살 기록부터 공개하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피격 은폐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9시간 동안 벌인 끝에 3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서 전 실장의 기자회견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젊은 노조 새 바람이 낡은 세력 몰아내고 노사관계 정상화시키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하루 만에 철회한 데는 공사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젊은 직원들 역할이 컸다고 한다. 공사의 3개 노조 중 하나인 ‘올바른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국회 장악 정당이 민노총 위한 청부 입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둘 다 민노총이 강력 요구하는 법안이다. 민노총은 경제 비상 국면에서 무리한 정치 파업을 강행하다 역풍을 맞고 있다

▷‘월북 몰이’ 서훈 구속, “내가 승인했다”는 文이 소명할 차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토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수장이었다. 정권 차원의 월북 몰이와 증거 은폐 범죄가 있었음을 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한겨레：▷‘1% 가능성’에도 포기 않은 선수들, 고맙습니다

한국의 월드컵 역사는 늘 기적과 감동, 그리고 탄식과 눈물이 어우러졌다. 하지만 이번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은 감격의 정도가 더하다. 1무1패 뒤 최강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 하는 부담감, 억울한 퇴장으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파울루 벤투 감독, 검은 마스크를 쓰고 분전하는 주장 손흥민

▷ILO 공문도 아랑곳않는 윤 대통령, ‘노동후진국’ 될 판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공식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사실이 4일 알려졌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국제적인 우려를 사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시멘트뿐 아니라 정유, 철강 등에도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준비까지 지시했다

▷남녀 임금격차 26년째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격차가 주요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가 4일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이래 이 지표에서 26년째 줄곧 1위를 기록 중이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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