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윤석열,이재명,민주당,대법원,대통령,중대재해법,반도체특별법,문재인,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실책이 명백하다는 이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또 밀실에서 짬짜미로 정부 예산안 주무르나

국회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을 밀실에서 짬짜미로 심사하려고 한다.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예산조정소위 소속 15명의 위원들이 해오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소(小)소위’에 넘겼다.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예결위 활동 시한(11월30일)이 끝나는 날 소소위를 가동했다

▷생산 감소로 경기 침체 본격화했는데 줄파업이라니

10월 생산이 확 꺾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의 혹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태원 참사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등의 돌발 악재는 반영도 안 된 수치라 더욱 우려스럽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했다.

◇디지털타임스：▷민주 기어이 이상민 해임건의… 참사 정쟁화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했다. 12월 2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거부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최악 속 `정치파업`… 대가 치르더라도 불법 근절해야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 이후 2년 6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5% 줄었다. 넉달 연속 감소를 이어간 것이다. 특히 2020년 4월 1.8% 감소 이후 가장 나쁜 성적표다. 소비도 두 달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문화일보：▷‘중고생 친북 선동’ 단체 보조금 환수하고 수사도 하라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정치 집회를 열어온 시민단체가 ‘중·고등학생 친북(親北) 선동’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휴가’ 재수사, 외압 철저히 밝혀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최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지 2년2개월 지났으나, 당시는 물론 그 후의 정황도 의혹을 더욱 키웠기 때문이다

▷‘노사 법치’ 중대 기로… 정부와 국민 의지에 성패 달렸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단순한 화물차 파업 차원을 넘어 중대한 국가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 각계도 강성·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 횡포에 휘둘렸는데, 이번 조치는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을 첫걸음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제조·서비스업 혹한기 진입, 기업 환경 개선이 돌파구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한파가 매서워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 분야 산업생산지수는 115.4로 전달보다 1.5%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도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하철까지 파업, 지금이야말로 노동 개혁 할 때다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勞政)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 인력 구조 조정 등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코레일도 12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날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자율 강조한 재해감축안, 기업 책임 더 막중해졌다

정부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으로 정책 틀을 바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기업의 예방 노력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윤 정부 운영하라는 巨野의 억지

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모양이다. 예산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 활동이 어제 종료됨에 따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野 ‘李 선거자금’ 문건 앞에서도 방탄 고집할 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처음으로 나왔다. 남욱 변호사의 최근 법정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 대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논란 끊이지 않는 '더탐사'류 유튜브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이시은 인턴기자

▷지하철·코레일도 파업 가세, 민생과 시민 볼모는 안 돼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길 혼란은 간신히 막았지만 퇴근길은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코레일마저 2일 파업을 예고해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의혹 민주당의 공영방송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토록 했다

◇경향신문：▷일본 방위비 증액 용인하고 중국 자극한 윤 대통령의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중국의 일방적인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주변국의 예민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거침없이 말을 내뱉은 것인데, 문제는 이 말들이 모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노조 저항 정당성 인정한 쌍용차 판결, 노란봉투법이 옳다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노동자들이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에 손상을 입혔다면 국가(경찰)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쌍용차 파업 발생 13년 만에야 나왔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노조 몰아붙이기만 하는 정부, 파업권 보장은 말뿐인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멘트 이외에 원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일보：▷文정부 검찰의 ‘꼬리 자르기’ 대장동 수사, 진상 밝혀라

문재인 정권 검찰이 지난해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뭉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사 공동 책임 강화’ 중대재해법 개선, 법제화 서둘러야

정부가 어제 중대재해를 기업 자율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사후적 처벌·규제 중심에서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해 현재 0.43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춘다는 게 골자다.

▷생산·소비 감소로 경기침체 우려 큰데 줄파업이라니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은 경기 하강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0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5% 줄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2020년 1∼5월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감소세다

◇한국일보：▷국조·예산, 이상민에 발목잡혀서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정국이 대치 국면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는 불투명하고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게 자명해졌다. 진작 해임됐어야 마땅한 장관의 거취가 정국을 가로막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쌍용차 노조 정당판결... 노란봉투법 입법 계기로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을 점거하고 장기 파업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 원(2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화물연대 파업, 노정 강대강 대치 그만 멈춰야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 상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양측 모두 격앙된 채 질세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30일 노정이 두 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고성이 오가며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헤어졌다

◇한겨레：▷‘강기훈 사건’ 미완의 정의, ‘불법 수사 책임’ 시효 없어야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13년 만에 풀린 쌍용차 손배 족쇄, ‘노란봉투법’ 서둘러야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저항하며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인 지 13년 만이자, 2심 선고 뒤 6년5개월 만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온 손해배상 올가미들 가운데 하나가 늦게나마 겨우 풀린 셈이다

▷‘이상민 방탄’ 두고 국조 흔들려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가 이상민 장관을 기어이 ‘지키겠다’는 정부의 오기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데일리：▷뒤죽박죽 내년 예산안 심사, 나라 살림 앞날 안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 심사가 뒤죽박죽 상태의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역 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린 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등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에 정치권이 휘말린 탓이다

▷가계ㆍ기업 위기에 은행만 초호황, 대출 폭리 문제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가 5.34%로 10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금리는 7.22%로 9년 10개월 만에 7% 선을 넘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이어 서울지하철 파업, 조기 정상화되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조가 30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첫날부터 일부 지하철 구간에선 지연 운행 등 여파가 나타났다. 지하철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29일 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해임건의안 강행,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예정대로라면 해임건의안은 12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일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탄핵소추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국회 의결 즉시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된다.

◇매일신문：▷교권 보호 대책의 큰 축은 학부모의 협조다

정부가 학생 징계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교권 보호 대책으로 내놨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정도의 교권 침해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표정은 밝지 않다. 교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기재된들 변화가 있겠냐는 관측이다. 교권 추락의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정부, 국민 삶·국가경제 볼모 잡는 파업에 굴복하면 안 돼

정부가 화물연대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화물연대는 "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가급적 받지 말라는 지침도 내렸다. 야권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젠 예산안까지 단독 처리하겠다는 거야(巨野)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내년도 예산안의 단독 처리로 치닫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이니 못 할 것이 없다는 오만이다. 정략적 이득 추구에만 골몰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면 민주주의 정체(政體)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력화한다면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매일경제：▷업무개시명령에 총파업 민노총, 中企·서민이 최대 피해자다

민주노총이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파업을 접으라는 운송개시명령을 내리자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인데,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못할 짓이다. 지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경유가 동나면서 서민의 발이 묶이고 있다.

▷가나에 축구 분풀이·기업인 집앞 GTX 시위… 부끄러운 시민의식

한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가나에 패한 후 일부 네티즌이 가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몰려가 악성 댓글을 달며 분풀이를 하고 있다. 가나 출신 쌍둥이 형제가 한국 문화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인 '가나쌍둥이'에는 경기 직후 '한국을 떠나라' '후진국 주제에…' '등 뒤를 조심할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금융사고 터지면 지주 회장까지 제재, 과도한 관치 아닌가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물론 금융지주 회장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일보：▷동계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 장소, 합리적 결정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 장소는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개최지였던 평창지역 주민들이 개·폐회식장 유치 서명운동을 하고 강릉지역 14개 사회단체가 강릉 선정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깔려 있다.

▷잇단 특별자치도 추진, 특례 발굴 더 중요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최종 통과 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12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이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국내 4번째 특별자치단체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예산으로 윤석열 정부 운영하란 얘긴가

169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0일 내년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이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민주당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을 부결시킨 뒤 자기네가 만든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면 된다.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 못 넘은 반쪽짜리 반도체특별법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폐기 지방보호 정치논리에 밀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제외됐다.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반쪽짜리 법안이 되고 말았다

◇부산일보：▷깨어나는 가야사, 복천박물관부터 재정비해야

부산 복천박물관의 원통형 그릇받침 유물. 부산일보DB 개관한 지 26년이 지난 부산 복천박물관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퇴락한 상태라고 한다. 박물관의 대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실의 경우 조명은 물론 보온·방습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낡아 전시된 유물이 훼손될 지경이라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산은 이전 반대 민주당, '노무현 정신' 말할 자격 있나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최근 부산 중구청에서 산업은행 본사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자가당착적인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세금 받아 중·고생들에 ‘친북’ ‘정권 퇴진’ 교육한 ‘촛불연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라는 단체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수시로 연 것으로 확인됐다. 강연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있었다. 이 단체는 청소년들을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집회에도 참여하게 했다

▷대장동 사건 前에 작성된 ‘李 선거자금 등 42억 전달’ 내용증명

대장동 분양 대행 업자가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42억5000만원을 대장동 사건 피고인 남욱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증명 문건이 공개됐다. 내용증명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남욱이 했다’는 내용도 있다

▷민노총 간부 방문후 뒤집힌 협상, ‘정치 기획 파업’에 원칙 대응해야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이 경제에 타격을 가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 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업을 선동하는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이다

◇한국경제：▷속이 뻔히 보이는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단독 의결로 잇달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다. 현재 9~11명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영업기밀까지 내놓으라는 플랫폼 규제… 초가삼간 태울 건가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폭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12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과를 신설해 업계를 압박할 태세다.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자율 규제를 표방한 현 정부 태도가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후 돌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서민 발목잡는 민폐파업, 이래도 노란봉투법 강행하나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막가파식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단칼에 거부했다. 쇠구슬 테러 등 '준(準) 테러'를 자행하더니 급기야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적법 조치마저 '반헌법적'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앞세워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태다.

◇헤럴드경제：▷정면충돌로 치닫는 勞-政...협상의 끈 놓지 말아야

정부와 노동계가 결국 정면충돌하고 말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시멘트 운송에 국한된 것이지만 사태가 악화하면 적용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4개월 연속 생산 감소, 더 뚜렷해진 경기하강 추세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은 경기하강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음을 확인시켜준다.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9월 대비 1.5% 감소했다. 일단 낙폭이 심상치 않다. 최근 3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1.8%)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속성이다.

◇동아일보：▷1년 만에 수술대 오른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싹 손봐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노사 간 자율,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쪽으로 고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법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약 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다

▷해외로 팔린 특허 韓기업에 부메랑… ‘특허 괴물’ 대책 급하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특허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국내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무기로 한국 기업에 거꾸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거액을 들인 연구개발(R&D) 성과가 우리 기업들을 법정 싸움으로 몰아넣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하루만에 끝난 서울지하철 파업

어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6년 만의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운행에 비상이 걸렸으나 다행히 하루 만에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오전 7∼9시 출근시간과 오후 6∼8시 퇴근시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새벽 출근자와 심야 퇴근자, 지연이 발생한 1호선 등의 이용객은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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