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민주당,중국,대통령,검찰,대장동,반도체,문재인,공수처,국민의힘,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됐다. 노조의 쟁의 활동이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되지 않은 채 정부가 개입해 업무를 재개하도록 강제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 놓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29일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백지 시위에 한층 커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중국 각지의 ‘백지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제로 코로나 봉쇄에 저항하며 시작된 시위는 어느새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반정부 투쟁으로 번졌다. 중국 정부가 경찰력을 총동원해 차단하고 나서자 시위대는 아무 구호도 적히지 않은 백지를 꺼내들어 검열과 단속을 회피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제：▷봉쇄 역풍 맞닥뜨린 中… 세계는 제2의 톈안먼 사태를 주시한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에 대처하는 모습은 전근대적 폐쇄·독재국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인권과 자유의 인류 보편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한 채 검열과 폭력, 조작의 전통적 공산당 진압 방식을 재가동하고 있다

▷정부, 화물연대에 첫 업무명령…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숱한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에도 발동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8년 만에 처음 행사한 것이다

▷이제는 예산안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巨野의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자신들의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태도는)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이나 준예산이 아니라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우리 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했다.

◇강원일보：▷‘테슬라 기가팩토리 강원도 유치’ 성공하려면

강원도가 테슬라의 전기차 제조공장인 ‘기가팩토리’ 유치를 선언했다. 기가팩토리가 유치될 경우 강원도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테슬라 공장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나서겠다”며 “테슬라 코리아에 강원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활성화, ‘특례 법안’ 관철에 달렸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저미는 분단의 아픔이 여전한 현장이고 유례가 드문 군사밀집지역이다. 당연히 갖은 규제가 중첩되면서 낙후와 희생의 멍에를 운명으로 감당한 애잔한 땅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수십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세계적인 청정 생태지역으로 남게 되는 역설 아닌 역설도 만들어졌다. 혹자는 ‘냉전이 만든 설치 예술’이라고까지 한다.

◇헤럴드경제：▷우주경제, 정부·기업 2인3각 뛰어야 글로벌 격차 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심상찮은 중국 시위...제2의 톈안먼 사태로 이어지나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위 사태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봉쇄적 코로나 방역정책에 반발하며 촉발된 시위가 급기야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시진핑 주석 3연임 체제 출범에 대한 반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매일경제：▷정부예산 무시한 채 단독 수정안까지 꺼낸 민주당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감사완박에 이어 예산완박(정부 예산권 완전박탈) 시동을 걸었는데 무도한 일이다. 열흘 전 나라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수정안 발의" 운운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의 양보를 압박하는 힘자랑 정도로 치부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엄포 수준이 아닌 듯하다

▷10% 절전 땐 年4.5조 가계부담 줄어 … '에너지 다이어트' 동참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한국의 전기 소비량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6만2339GWh에 달했다. 전기를 펑펑 쓰다 보니 에너지 수입액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1587억달러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다.

▷'파업 생떼'에 첫 업무개시명령, 무너진 산업현장 법치 바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 임기 중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관련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전국 물류를 마비시키고 국민 일상까지 위협하는 기득권 노조의 '파업 생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연합뉴스：▷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대화 노력도 이어가야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거취로 또 정국 요동, 예산안 처리합의는 지켜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식화하고, 여권이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마저 불투명해진 것이다

◇경향신문：▷물류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노·정 파국은 피해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5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노총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정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해임안에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서겠다는 여권

여야의 ‘이상민 문책’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탄핵소추가 포함된 이 장관 문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고, 그 시기와 방식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30일부터 여야가 일촉즉발 상황이 된 것이다.

▷심상치 않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중국의 ‘백지 시위’가 심상찮다. 출입구를 봉쇄한 구조물 때문에 19명이 사상한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를 도화선으로 억압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일보：▷中 ‘백지시위’ 확산, 유혈진압 사태 비화돼선 안 돼

중국에서 ‘백지혁명’이라 불리는 반정부 시위가 대륙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당국의 ‘제로 코로나정책’ 항의에서 시작된 시위는 시진핑 주석 3연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경제수도’ 상하이에서는 “시진핑 퇴진”, “독재 반대”와 같은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상민 파면 안 하면 ‘단독 예산안’ 처리하겠다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시기 등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 후 “이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일치가 있었다”면서도 “당초 30일 발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 변화가 생겨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파업 첫 업무개시명령, 법치 원칙 세우는 계기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파업 등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강제로 내리는 조치다

◇이데일리：▷불법 파업에 법치 쐐기...민생 볼모로 삼는 일 더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우선 대상으로 꼽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추락하는 한국반도체 수출, 시장다변화 미룰 수 없다

한국경제의 주춧돌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9.4%나 격감했다. 올 들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2.5%)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상 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문화일보：▷“대장동 4명만 구속” 文 검찰의 방탄 수사 전모 밝혀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몸통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지연, 핵심 관계자 조사 누락, 배임 혐의 제외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번엔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4명만 구속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서가 공개됐다

▷급기야 ‘野 단독 예산’ 발상까지 나온 민주당 대선 불복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69석을 내세워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 정부 틀을 짜는 정부조직법부터 반대했다. 6개월간 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출한 77건의 입법안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철도·지하철까지 파업… 더는 ‘노조 떼법’ 용인해선 안 된다

기득권 노동조합의 무소불위 행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더욱 악화했는데, 40여 년 전 미국과 영국을 힘들게 했던 ‘노조병(病)’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도로 진행되는 운송·철도 파업은 물류 마비라는 국가의 급소를 노린다는 점에서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과 흡사하다

◇부산일보：▷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대화·타협은 계속돼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화물연대의 파업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취수원 다변화 중심 낙동강 물 정책 이원화 시급

2022 낙동강 맑은 물 포럼'이 28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려 주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일보〉 주최로 28일 열린 ‘2022 낙동강 맑은 물 포럼’은 부산의 깨끗한 식수 확보 문제를 주제로 삼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조선일보：▷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 지원, 反사회적인 ‘사회적 경제 3법’

민주당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며 또 입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3법’이란 정부·지자체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10%를 사회적 기업과 각종 조합에서 구매하고, 국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교육·훈련 지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文 정권 검찰의 꼬리자르기 대장동 수사

문재인 정권 검찰이 지난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뭉갠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작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씨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업무개시명령,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좌우한다

정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물류 중단으로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매일신문：▷민주당은 국가적 참사를 기어코 정쟁으로 변질시키려는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해임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연내 통과 기대 큰 군위 대구 편입·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제출된 뒤 10개월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민이 ‘기름 대란’ 같은 고통받는 일 없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무연 휘발유 재고 없음' 등의 안내문이 나붙기 시작했다. 탱크로리 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일부 주유소들에 휘발유 등 제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다

◇서울신문：▷업무개시명령 신속 집행으로 피해 최소화하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전국 건설현장의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일선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여야, 민생 비명 들린다면 ‘정치’ 복원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표결을 해서라도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한다. 여권은 강력 반발한다.

▷심상찮은 中 코로나 봉쇄 반대 ‘백지시위’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일상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방적 봉쇄와 격리 중심의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청두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카타르월드컵에서 마스크 없이 응원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이 TV 등 언론에 노출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디지털타임스：▷`이태원 국조` 결렬 위기… 애초 진상규명보단 정쟁용 아니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조사 보이콧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중진의원 회의에서 국조 보이콧을 논의했다. 일단 민주당이 30일 내기로 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전제로 국조 거부를 유보했지만, 민주당도 강경한 만큼 이태원 참사 국조는 본격 시작도 전에 결렬 위기를 맞았다.

▷화물연대 `업무명령` 발동, 산업현장 법치 첫걸음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 능사 아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30일 두 번째 교섭이 예정돼 있는데도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지도부는 삭발까지 하며 “투쟁 결의”를 외쳤다

▷유우성 '보복기소' 사과 않는 檢, 면죄부 준 공수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로, 문제의 기소 이후 7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처분 이유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체 구성... 정부는 신뢰회복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만든다. 유가족 65명으로 구성된 ‘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28일 성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협의회를 만든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159명) 3분의 1을 넘는 숫자다

◇서울경제：▷업무개시명령 발동… 노사관계 법치 확실히 세워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사업주와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00년과 2014년·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유럽도 반도체 총력전인데 반쪽 ‘K칩스법’으로 후퇴하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최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K칩스법에서 해당 조항을 제외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예산안 단독 처리’ 운운하는 민주, 아직도 여당인가

거대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력화한다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중앙일보：▷[영상사설] 끝없는 갈등에 질려... 여야 모두 비호감도 최대

정당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여야 구분 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당 호감도는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은 32%로 매우 낮았습니다. 비호감도는 국민의힘 64%, 민주당 59%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과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견제 세력이 동시에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민생 위기 막을 내년 예산안이 시급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칠 계획이었다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 파업 장기화는 막아야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관련 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명령을 송달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건보 적자 면하려면 ‘문재인 케어’부터 수정해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 당장은 21조원의 적립금으로 버틸 수 있지만 2028년이 되면 건보재정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건보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2070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7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내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물론 건보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다.

▷물류대란에 교통대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가피

화물연대 첫 명령서 발부 지하철·철도 파업 초읽기 정부는 29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업 분야의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현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이상민, 野는 해임건의 접고 尹은 해임하는 게 순리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늘 발의키로 했다. 어제 의총에서 “대통령실이 거부 의지를 밝혔는데 예정대로 발의하는 게 맞느냐”는 신중론과 “그러니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강경론 등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원내 지도부에 발의 시점을 위임했는데 결국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학생부에 ‘교권침해’ 기록, 무차별 낙인찍기는 자제해야

정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의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담은 교권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정도의 교권 침해 기록은 학생부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대대적인 교권 보호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초중고교 현장에서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원칙 지키되 ‘대화 통한 해결’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거부 차량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도입된 후 18년 만의 첫 명령 발동이다. 이에 대항해 화물연대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극한 대치가 현실이 됐다

◇한겨레：▷‘서해 사건’ 잇단 석방에도 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검찰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가 지난 8일과 11일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석방된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외국에 머물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귀국했고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교섭은 명분 쌓기였나

정부가 29일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다. 노동자 처지에선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강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행태에 비춰 보면 놀랍지도 않다

▷공수처의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들 불기소, 유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들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정작 해당 검사들은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수사기관의 명백한 잘못을 정당화해주는 처분으로 몹시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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