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대통령,대장동,민주당,윤석열,대법관,국민의힘,내로남불,KBS,MBC

어제부터 운행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한국이 미래로 또 한발 내디뎠음을 보여준다. 3.4㎞ 구간에서 20분 간격으로 매일 움직이는 두 대의 자율주행 차량은 번잡한 도심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한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 갈등이 심각해도 과학·기술은 제 갈 길로 발전해가는 게 고무적이다

▷위믹스 상폐 사태… 암호화폐 거품 정리하는 계기로

시가총액이 한때 3조5000억원에 달했던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는 김치코인(한국산 암호화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내를 대표하는 토종 코인이 당초 공시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투자자 모르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하루아침에 거래 정지를 맞고, 상장폐지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도 넘은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엄포로 그쳐선 안 돼

정부가 화물연대의 도를 넘은 파업에 대응해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검토' 착수 사실을 알린 데 이어 대통령실은 '명령 불응 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발동된다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지만 그 정당성은 차고 넘친다

◇서울경제：▷‘물류 마비’ 화물연대 총파업,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경제 한파가 밀려오는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첫날인 24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상시보다 60%나 감소했다.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차 운행 대수는 하루 605대에서 12대로 급감했다.

▷이제는 방송사 사장 못 바꾸게 하겠다는 巨野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민주당에서 공개 분출 시작된 ‘제2 조국 사태’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3개월을 맞았다.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77% 지지로 선출됐지만, 30%대에 그친 권리당원 투표율, 특히 호남의 저조 등 이상 조짐도 나타났다. 의원직 보유와 당헌 개정이 맞물리며, 이 대표 방탄 정당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았다

▷‘대장동 뇌물’ 종착지와 李 계좌 추적, 마침내 몸통 수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년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의 핵심 측근에게 2013년부터 지난해 대선 경선까지 건넨 40여억 원과 지급을 약속한 대장동 배당금 428억 원 등의 불법자금이 계좌로 흘러들어 갔는지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화물연대 운송 방해부터 민 · 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1.7%와 1.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는 무너지고,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도 사실상 줄어드는 ‘경제 빙하기’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조차 유동성 위기와 실적 악화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파이낸셜뉴스：▷또 가상화폐 상폐 날벼락, 투자자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위믹스 거래지원 중단 결정 감독 관련 규제법 제정 시급 [파이낸셜뉴스] 28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긴 루나 코인 사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인 FTX 파산에 이어 또 대형 코인 사태가 터졌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다

◇매일경제：▷무소불위 노조 판치는 파업공화국, 이대론 안 된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 피해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 양은 평상시보다 70%나 감소했고, 육상 수송이 중단되면서 철강·시멘트·수출용 차량 등의 출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자동차·건설·반도체 등 산업현장은 초긴장 상태다

▷'언론재갈법'이어 '방송장악법' 강행 나선 민주당의 입법횡포

더불어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는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서라는데,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다가 야당이 되니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尹정부 핵심예산 막무가내 삭감한 巨野, '정부완박' 밀어붙이나

거대 야당이 지역화폐에 이어 임대주택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예산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역화폐·임대주택은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이다. 반면 대선 승리로 5년간의 국정운영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공약 예산은 무차별 칼질에 속수무책이다.

◇세계일보：▷본인·가족 계좌 추적 들어갔는데 “檢이 쇼한다”는 이재명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지난해 6월 이 대표 집에서 현금 2억여원을 가지고 나와 이 대표 계좌에 입금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매일신문：▷김의겸은 ‘유감’ 표명 말고 ‘사과’해야

이른바 '심야 청담동 윤석열·한동훈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정감사장에서 이 거짓말을 최초로 유포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거짓말을 확대 재생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라고만 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아무 말도 없다

▷정부는 더 이상 화물연대에 끌려다니지 말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기어이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파업 이틀째인 25일 시멘트,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제품 출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운송 대란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산업·경제는 심각한 충격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

◇헤럴드경제：▷잠재력 밑도는 저성장의 돌파구는 규제개혁뿐

24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년 성장률이다. 1.7%의 내년 성장률 예상은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 중 가장 낮다. 보수적인 한국은행이 가장 극단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점 자체가 놀랍다. 올 들어 기관들의 경제전망은 늦어질수록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내놓는 추세다

▷허위 제보에 놀아난 김의겸과 민주당, 대오각성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이 한 달여 만에 허위로 드러났다.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늦은 귀가를 의심하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한겨레：▷‘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합의한 민주당, 헌법 원칙 버리나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추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시장까지 흔드는 한전 적자, 근본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력 적자 문제가 1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악화하고 있다. 부실이 누적되면서 이제는 한전이라는 한 공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자금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뿐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아 우려스럽다

▷취임 반년 넘도록 여당만 만나는 윤 대통령, 옹졸한 행태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여당 지도부에게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뒤 국내 인사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화물연대 파업, 물류차질 비상… 장기화 파국 막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 양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25일 주요 항만과 시멘트·철강 등 업종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

▷'대장동 키 맨' 김만배 법정에서 진실 분명히 밝혀야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년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제2 n번방’ 주범 호주서 검거, 성범죄자가 숨을 곳은 없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명 ‘엘’을 통해 유포한 용의자가 23일 호주에서 검거됐다. 한국 국적의 20대 중반 남성인 엘은 10년 전부터 호주에 거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엘을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체포했으며 조만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선거범죄 시효 코앞인데 未決 수두룩… ‘6개월’은 너무 짧다

6·1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건 처리율은 70%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선거범죄를 맡은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공안부서는 막바지에 몰려 사건 처리에 초비상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268조에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일 후 6개월만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된다.

▷‘수원 세 모녀’ 석 달 뒤 ‘신촌 모녀’ 비극

서울 신촌의 좁은 셋집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관문엔 전기료 독촉장이 붙어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생활고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숨진 모녀는 올해 두 차례 위기가구로 확인되고도 사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조선일보：▷임대 줄여 만든 대장동 대박, 임대 6조원 일방 증액 ‘이재명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에서 ‘청년 원가 주택’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 관련 예산은 대거 삭감하고, 공공 임대주택 예산 6조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예산이라면서 ‘이재명 예산’이란 타이틀까지 붙였다. 청년층이 싼 값에 자기 집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임대주택만 대폭 지으라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피해 더 커지면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 거부가 25일 이틀째를 맞으면서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철강업체들은 제품 출하가 막혔고 시멘트도 출하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석유화학·자동차·조선업계 등도 조만간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아무 이유 없는 대법관 인준 지연, 국회에 이런 법안 산더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지연으로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현재 우리 대법관들에겐 하루 10건가량의 사건이 새로 배당돼 1인당 연간 35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한다

◇한국일보：▷이재명 강제수사 착수한 檢, 공정성 논란 없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 지인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 대표 수사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사실상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례적이긴 하나 야당 대표라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아선 안 되고 이 대표 역시 국민에게 충분하고 솔직하게 해명해야 한다.

▷지하철·철도 줄파업 예고...인력감축 능사 아니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인력난 문제에 대한 시의 해법 제시를 요구하며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지하철도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1일 16년 만의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조도 인력난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 계획을 내놓는 등 철도부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尹, 국민의힘과 만찬... 야당과도 소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남동 관저로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들이 참석했고,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 참모들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성과와 한·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등 외교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향신문：▷‘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 금융시장 확산 차단해야

가상통화 ‘위믹스’에 대한 국내 주요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행사인 게임업체 위메이드와 계열사 주가가 곤두박질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다음달 8일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아동 성학대범 임용 금지” 헌법불합치, 상식 부합하나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범죄다.

▷6개월간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다녀온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의 현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또 신촌 모녀 극단 선택… 복지 사각지대 여전

어제 서울 서대문구 신촌 다세대주택에서 모녀 관계인 성인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5개월치가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붙어 있었다고 하니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일보：▷[영상사설]이태원 유가족의 절규 “국가는 뭘 했나?”

엊그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처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절규하며 물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무얼 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유가족들이 단장의 아픔을 억누르며 꾹꾹 써내려간 글을 읽을 때마다 회견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들은 참사 전후 정부 대응이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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