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이재명,변호사,검찰,윤석열,ICBM,반도체,민주당,김만배,강원도,재건축,대통령,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수행 비서 출신에게 당직을 준 뒤 재판 증인으로 신청해,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부터 수행비서,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부터 5급 상당 의전비서였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22일 신청했다

▷경제 한파 닥쳤는데 화물연대 또 파업, 정부는 우왕좌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총파업을 선포하고 곧바로 분야별 릴레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노총은 23일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12월 2일 전국철도노조 등 물류·교통·교육·의료 등을 망라한 파업 일정을 예고했다.

◇파이낸셜뉴스：▷수출 5대 강국 도약 직접 챙기겠다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직접 수출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은 오늘날 한국 경제를 만들어 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을 살려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명분 없는 총파업에 경제도 민생도 부도 위기

기업 경기 최악의 상황인데 민노총은 릴레이 파업 예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간다. 재고가 쌓여가고 자금사정이 나빠져 언제 부도를 낼지 모를 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악화되는 경영의 현실을 보여준다

◇매일신문：▷민주주의 탈을 쓴 반민주주의 행태 나라를 난장판 만들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심장병 아동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진 촬영을 위해 2, 3개의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조명이 없었다"고 대통령실이 해명했지만, 장 의원은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계속 '조명 설치'를 주장했다

▷세계 최고 법인세, 상속·증여세 이대로 두고서는 기업이 뛸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자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왜 남욱을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나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이익 1천208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소유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의심은 작년부터 제기됐다. 바로 '정영학 녹취록'에서 튀어나온 '그분'이다

◇한국경제：▷법인세·상속세의 악명 높은 세계 1위 기록들

한국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가혹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세제와 더불어 세율 또한 유례없이 높은 경우가 수두룩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썩은 내 진동하는 코스닥 머니게임, 권력형 범죄 가능성 수사해야

한경 이 기획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탐욕의 머니게임'에서 드러난 코스닥시장의 신종 무자본 인수합병(M&A) 실태는 충격적이다. 기업사냥꾼은 자체 자금 한 푼 없이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기업을 사들인 뒤 이를 다시 'CB 찍는 공장'으로 활용해 문어발식 기업 인수로 사업을 확장했다

▷"주유소 기름 바닥내자"는 화물연대… 정부, 엄정 대응할 때다

역대급 노동계 겨울파업이 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으로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의 파업으로 중환자 치료 공백 우려가 커진 것은 물론 지하철·철도·공항 등의 연쇄 파업이 산업과 시민 일상을 대혼란에 빠뜨리기 직전이다

◇연합뉴스：▷월드컵 거리응원, 안전이 최우선… 철저히 대비해야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전사고에 철저하고 세밀하게 대비하는 일이 절실해졌다.

▷국정조사 타결, 이제는 협치에 박차 가해야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정국 갈등 현안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조선일보：▷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략 아닌 ‘재발 방지’ 집중을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소방청, 서울시 및 용산구 등으로 정했다.

▷경제 한파에 줄파업 민노총, ‘남은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다. 22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노조원 수만 명이 대로를 가로막고 집회를 가진 데 이어 23일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24일엔 화물연대, 25일 학교비정규직노조, 30일 서울시교통공사노조, 다음 달 2일부터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한다

▷가업·고용 막는 세계 최악 상속세 고치는 게 왜 ‘부자 감세’인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경제단체가 기업 상속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속세 감면 대상을 넓히고 공제 세액도 늘리는 법안에 대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가로막자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한겨레：▷20년 걸친 ‘녹화공작’,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배상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3일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이른바 ‘녹화공작’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신청인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국가 차원의 사과와 배상 등 피해 ‘회복’ 조처를 권고했다

▷어렵게 성사된 국정조사,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여야가 ‘이태원 참사’ 발생 25일 만인 23일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 실시에 합의했다. 비판 여론에 떠밀린 국민의힘이 그간 고집해온 ‘선 수사, 후 국조’ 방침을 이날 철회하면서 여야 합의가 어렵게 이뤄졌다. 비록 늦었지만, 국조를 통해 그날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IRA 이후 기업들 대미 투자 가속, 산업 공동화 우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에 이어 배터리 소재·부품 업체까지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류 속에 대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쏠림은 국내 첨단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동아일보：▷中 OTT, 韓 영화 재개… 6년 묵은 한한령 이젠 전면 해제하라

중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 중국의 3대 OTT 플랫폼 중 하나인 텅쉰스핀(騰迅視頻·텐센트 비디오)에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 이달 초부터 상영 중이다. 한국 영화가 중국의 OTT를 통해 서비스되는 것은 2016년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 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6년 만이다.

▷尹, 내일 與 지도부 만나 순방 설명… 野 같이 하는 게 상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국회 일정을 앞둔 당 지도부를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무산됐다

▷세계 성장 전망 그대론데 韓은 급락, 수출 외엔 답 없다

내년 한국 경제가 1.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9월만 해도 내년 성장률을 2.2%로 봤는데 두 달 만에 0.4%포인트나 낮췄다. 문제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로 유지하면서 한국은 낮춰 잡았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진다는 뜻이다

◇강원일보：▷카타르월드컵,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 계기 되기를

2022 카타르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강원도 내 자영업자들이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다. 그간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들은 ‘가뭄의 단비’가 되기를 고대하는 모습이다

▷초·중등 교부금 대학 배분 논란, 제도부터 바꿔야

초·중·고 지원에 편중된 국내 교육재정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이 말라 가는 대학들은 실습 예산마저 삭감하는 반면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넘쳐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만 올해 말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6년 만의 ‘참사 국정조사’, 성역 없이 진실 드러내야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 승인과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4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 미진 시 검토하겠다던 국조를 예산안 처리 후 하는 쪽으로 당론을 바꿨다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친환경 소비습관 정착 계기 되길

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식기는 물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제공해선 안 된다. 백화점 등 대형점포들도 비에 젖은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을 쓰지 못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40년 만에 국가의 인권침해로 규정된 군사정부 녹화사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3일 1970~19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도어스테핑 멈추면 “국민과의 약속”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이태원 국조’ 정쟁 벗어나 내실 있게 추진돼야

여야가 진통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지난 9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힘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온 지 2주 만이다.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바로 45일간의 조사가 시작된다. 실제 활동은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활동 등으로 본격화한다.

▷참사 이후 첫 거리응원, 안전시스템 재점검 계기로

카타르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길거리 단체응원이 논란 끝에 24일 밤 서울·인천·수원·전주 등 전국 12곳에서 열린다. 10월 29일 핼러윈 축제 와중에 압사사고로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규모 옥외 군중 행사가 재개되는 셈이다

◇서울신문：▷수출 확대 민관 총력전에 국회 입법으로 힘 보태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민주, 당대표 사법 리스크 선 긋기 더 늦춰선 안 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로 향하고 있다

▷고용세습 시정명령이 ‘노조 죽이기’라는 적반하장

정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아 등 국내 60여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장기 근속 직원이나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일반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아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단협 사수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청론직설]"한반도 현 상황 상당히 지속될 것… 멀리 보며 北인권·민주화 힘써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린 딸과 함께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지켜본 장면을 공개하면서 ICBM 개발을 부각시키려 했다. 북한은 머지않아 7차 핵실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국조·예산안 통과’ 타결한 與野, 이젠 정쟁 끝내라

여야가 24일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 통과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몰아치기 미사일 도발하며 “초강경 대응” 큰소리 치는 北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제재 결의에 실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겨냥해 되레 으름장을 놓았다. 김 부부장은 22일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 연습들을 외면하면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에너지 안보 시대, 절제와 효율성 제고가 길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가스관 밸브를 잠그는 러시아의 에너지 공격을 받아 올겨울에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있다

◇이데일리：▷노조 고용세습,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렵다

정부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아, 현대제철, 효성 등 60여 개 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먹구름 가득한 내년 경제, 규제개혁으로 돌파하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향후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성장률이 내년에 1.8%, 2024년에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과 2024년에 각각 3.9%와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보：▷공시가 2년 전 회귀, 조세형평성 훼손 최소화를

정부가 23일 집값 하락세와 괴리된 과다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며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재산세 산정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낮추기로 했다.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3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2.7%까지 올라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위기 타개하려면 수출 전략부터 다시 짜야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다. 국무위원 모두가 기업 해외 진출과 수출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1960, 70년대 국가 주도 경제성장기에 나왔을 법한 지시를 쏟아냈다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진상규명 여야 책무다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늦게나마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열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매일경제：▷상속·증여세 발목에 '100년 기업' 韓은 7개, 日은 3만개인 현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어제 '기업승계입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가혹한 상속·증여세율과 유명무실한 기업상속공제제도 탓에 기업 승계가 꽉 막혀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덜 내겠다는 이기적 행태로 의심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참사를 더 이상 정쟁에 이용 말라

여야가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양측 합의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안이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사고 못 줄인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파업 명분 될 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영속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이 2025년 말까지 3년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거부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파업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여야 `이태원 국조` 합의… 예산안 처리도 협치 이어가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요구해온 국정조사 합의 실시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여야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2023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재탕 삼탕 대통령 주재 첫 수출대책, 사활 건 전략 안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수출전략회의가 열렸다. 경제 관련 장관들과 수출 관계 기관장 등이 총집결해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는 당초 예정한 1시간 10분을 훌쩍 넘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통령이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수출 부진이 심상치않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 수준 동결, 조세부담 덜 고육책

국토교통부가 22일 개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내년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

▷월드컵 거리응원, 안전대책 빈틈 없어야 한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붉은악마의 거리응원전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22일 붉은악마 응원단이 제출한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서를 고심 끝에 최종 의결한 것이다. 붉은악마의 힘찬 응원을 다시 듣게 된 것은 우선 다행이다

◇부산일보：▷결전의 날 밝은 벤투호, 겨울 월드컵 새 역사 써라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과 코치진이 지난 21일 오전(현지시간) 결전지인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을 답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년간 오늘을 기다렸다

▷관문공항' 가덕신공항 위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진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암초에 부딪혔다. 대구·경북(TK) 지자체와 정치권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목적으로 명기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국정조사 여야 합의… 진상 밝히고 협치로 이어져야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실질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한다는 게 골자다. 예산안 처리 후 실시라는 큰 틀에 동의했어도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신속한 합의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가시적 경제 성과로 나타나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없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부활시켜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수출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꺾이며 위기감이 커지자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일상의 문화로 정착돼야 할 일회용품 규제

오늘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카페나 식당 매장에서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없다.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우산에 씌우는 비닐을 대형 점포에서 제공하거나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온 규제를 3년 만에 적용하게 됐다

◇세계일보：▷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정쟁 말고 진상 규명 집중하라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 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내달 2일 예정) 직후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尹정부 첫 수출전략회의, 현장에 귀 기울여 경제 활로 찾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400억달러에 육박한다. 사상 최대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다

▷보유세 3년 전 수준 경감, 집값 하락기 맞춰 세제 바꿔야

정부가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평균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90%로 높이는 문재인정부의 로드맵도 사실상 폐기하고 내년 하반기에 새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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