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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11.21(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정진상,ICBM,대장동,김정은,검찰,윤석열,MBC,대통령,민주당,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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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정진상 구속, 수사 엄정히 하되 공정·형평성 유념해야

심상찮은 고병원성 AI 확산세, 방역 강화로 조기 차단을

기후재난 피해 보상 합의한 COP27, 한국도 제 몫 다하길

 

연합뉴스:이재명 최측근 잇단 구속, 실체규명 필요성 더 커져

유엔 기후회의 보상 기금 합의… 한국도 위상에 걸맞은 역할 해야

 

서울신문:11년 묵은 서비스산업법, 이제 길 틀 때다

7차 핵실험 예고한 북 ICBM, 중러 제재 동참해야

측근 죄다 구속된 마당에 ‘무검유죄’라는 李대표

 

조선일보:공공연히 “윤석열 퇴진”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건가

‘韓 전술핵’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중에 메시지 될 것

‘복심’ 정진상 구속, 李대표 턱밑까지 온 대장동 수사

 

부산일보:북 "행성 최강 ICBM", 국제사회가 견제 나서야

빈 살만 '사우디 특수'에 부산엑스포 위축 안 된다

 

동아일보:‘괴물 ICBM’ 앞에 딸 세운 김정은, 후대에 고립·빈곤만 남길 것

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하는 현실

국회 11년 뭉갠 서비스발전법… 이러면서 고용창출 바라나

 

강원일보:강원무역 16개월 적자, 위기 극복할 대책은 뭔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026년 운행돼야 한다

 

매일경제:딸까지 동원해 ICBM 부각 김정은, 더 세진 국제사회 경고 외면말라

이재명 '정치적 동지' 정진상 구속, 설득력 잃어가는 정치탄압論

IMF 외환위기 25년, 우리경제 체질 강해졌다 자신할 수 있나

 

한국일보:기후위기 개도국 피해 보상... 한국 어깨 무거워졌다

정진상 구속... 이재명 더 소상히 입장 밝혀야

"핵에는 핵" 위협하며 딸까지 동행한 김정은

 

디지털타임스:정부, 공시가 현실화 착수… 과한 시세 반영률 속도 조절해야

李 소환 불가피한 대장동 수사, 형평성 논란 있어선 안 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희생자 명단 공개, 참사 이용한 정쟁·폭력적 행위 멈춰야

[그림사설] 노웅래 의원 6000만원 수수 의혹, 정진상 구속...엄정 수사 절실

도어스테핑 중단?… 대통령실·MBC 이럴 일인가

‘정권 퇴진’ 장외 집회 국민 공감 못 얻는다

 

이데일리:120만명에 안기는 종부세 폭탄, 세금인가 징벌인가

헛바퀴 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 늧출 수 없다

 

세계일보:120만명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조세저항 어찌하려는가

딸 동반한 채 美 본토 겨냥 ICBM 쏜 김정은, 오판 말아야

최측근 정진상 구속됐는데도 “유검무죄” 소리가 나오나

 

서울경제:北 가족 동원 ‘ICBM 이벤트’… 평화 지킬 힘만이 답이다

“조작의 칼날” 변명만 말고 ‘정치적 공동체’ 진실 밝혀라

尹정부 예산 칼질하고 맘대로 증액하겠다는 위헌 행태

 

한겨레:이재명 측근 또 구속, 신속한 재판으로 진실 가려야

입법·예산 정국에 극단 치닫는 여야, 정치 실종 막아야

개도국 ‘기후 피해’ 지원 합의 COP27, 한국 적극 역할을

 

국민일보:유무죄는 재판에서 다투고 민주당은 민생국회에 집중하라

ICBM 발사장에 어린 딸까지… 핵 포기 않겠다는 뜻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 계기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李대표 대장동 의혹 증거 입각해 진실 규명해야

위기 돌파구 서비스발전법 이번엔 꼭 성사시키길

 

한국경제:스타트업 25% '해외 이전 고려'… 규제 혁파가 최고의 투자·지원

이재명 측근 모조리 구속에도 "조작"… 사법 시스템이 우스운가

자해적 반도체법 방치, 더 실기하면 입법 소용없어진다

 

매일신문:‘무엇이 악의적인가’ 소리친 MBC, ‘악의적’이 아님을 보도로 입증하라

경북이 대한민국 의료폐기물 처리장인가

최측근 구속에 사과는커녕 ‘유검무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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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연합뉴스서울신문조선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서울경제한겨레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매일신문

 

경향신문:▷정진상 구속, 수사 엄정히 하되 공정·형평성 유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심상찮은 고병원성 AI 확산세, 방역 강화로 조기 차단을

예년보다 이르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처음 발생한 이후 18일까지 전국에서 확진 사례 18건이 보고됐다. 올해 가금농장의 첫 발생일은 2003년 이후 가장 빨랐다

기후재난 피해 보상 합의한 COP27, 한국도 제 몫 다하길

기후재난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조성된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인 이집트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회 합의문 ‘샤름엘셰이크 실행계획’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폐막일을 이틀이나 넘긴 마라톤협상 끝에 지구촌이 기후변화 공동대응의 이정표를 놓는 성과를 거뒀다.

 

연합뉴스:▷이재명 최측근 잇단 구속, 실체규명 필요성 더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유엔 기후회의 보상 기금 합의… 한국도 위상에 걸맞은 역할 해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20일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런 내용의 '샤름 엘 셰이크 실행 계획'을 채택한 뒤 폐막했다

 

서울신문:▷11년 묵은 서비스산업법, 이제 길 틀 때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5개년 혁신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11년간 겉돌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아이돌 그룹 BTS 열풍에서 보듯 K콘텐츠 등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7차 핵실험 예고한 북 ICBM, 중러 제재 동참해야

북한이 지난 18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명실상부한 핵강국, 행성 최강의 ICBM 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측근 죄다 구속된 마당에 ‘무검유죄’라는 李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4000만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지분 중 24%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그제 구속됐다.

 

조선일보:▷공공연히 “윤석열 퇴진”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말 도심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김용민·황운하 등 7명의 의원은 이날 집회 연단에 함께 올라 “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고 내려와라” “고장 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다른 행사에서 “이 정부는 짐승같이 간악한 정권”이라고 했다.

‘韓 전술핵’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중에 메시지 될 것

북한이 미국 전역을 핵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 ICBM의 고각 발사에 성공한 뒤 연일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 전략무기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ICBM 최종 완성을 위해 남은 것은 탄두 대기권 재진입 시험이다. 조만간 북은 화성-17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5000~6000㎞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뜨릴 것이다.

‘복심’ 정진상 구속, 李대표 턱밑까지 온 대장동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그는 청탁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장동 투기 세력이 얻은 개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구속은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구속과 의미와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부산일보:▷북 "행성 최강 ICBM", 국제사회가 견제 나서야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 질주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빈 살만 '사우디 특수'에 부산엑스포 위축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으로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전략이 큰 변수를 맞게 생겼다

 

동아일보:▷‘괴물 ICBM’ 앞에 딸 세운 김정은, 후대에 고립·빈곤만 남길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어린 딸과 함께 참관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김정은 자녀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건 처음이다

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하는 현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국내 스타트업 256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5.4%, 즉 4곳 중 1곳이 규제를 피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스타트업이건 국내 스타트업이건 주로 겪는 애로사항은 자금 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못지않게 기업 규제가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국회 11년 뭉갠 서비스발전법… 이러면서 고용창출 바라나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이 재추진된다. 콘텐츠와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전체의 지원 청사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 프레임 등에 사로잡혀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돼왔던 법안이다

 

강원일보:▷강원무역 16개월 적자, 위기 극복할 대책은 뭔가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다. 올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6.1% 넘게 적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연중 가장 큰 월간 수출 감소 폭을 나타냈다. 문제는 강원 월간 수출의 하락 폭이 올 하반기 들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16개월째 이어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026년 운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양 보호 문제로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놓였던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사업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데 이어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매일경제:▷딸까지 동원해 ICBM 부각 김정은, 더 세진 국제사회 경고 외면말라

북한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후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ICBM 보유국임을 자랑하며, 핵병기 양적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에 딸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나 ICBM을 부각시켰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나오시여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치적 동지' 정진상 구속, 설득력 잃어가는 정치탄압論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는 글을 올리며 거세게 반발했다.

IMF 외환위기 25년, 우리경제 체질 강해졌다 자신할 수 있나

25년 전 오늘은 한국 경제에 치욕의 날이었다. 국가부도 상황을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날이다. 한국은 그해 말 외환보유액이 89억달러에 불과했고 단기외채만 584억달러에 달했다. 자력으로 달러 빚을 갚는 게 불가능했다. 반면 지금은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의 2.3배 수준인 4100억달러에 이른다. 그렇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한국일보:▷기후위기 개도국 피해 보상... 한국 어깨 무거워졌다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을 위한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기구를 설립하는 '샤름 엘 셰이크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정진상 구속... 이재명 더 소상히 입장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9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핵에는 핵" 위협하며 딸까지 동행한 김정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축하고 ICBM 부대 운용 사실을 공개했다. 19일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현장을 현지 지도하고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란 맞대응 위협을 가했다.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듯 발사장에 부인과 딸을 동행한 사진까지 공개했다.

 

디지털타임스:▷정부, 공시가 현실화 착수… 과한 시세 반영률 속도 조절해야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2차 공청회다. 같은 장소에서 18일 만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李 소환 불가피한 대장동 수사, 형평성 논란 있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에 구속됐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희생자 명단 공개, 참사 이용한 정쟁·폭력적 행위 멈춰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노웅래 의원 6000만원 수수 의혹, 정진상 구속...엄정 수사 절실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도어스테핑 중단?… 대통령실·MBC 이럴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용산 대통령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청와대란 ‘구중궁궐’에서 나와 언제든 국민의 질문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초반 논란을 딛고 이제는 상시적 소통의 장이 됐다. 하지만 최근 MBC와의 갈등 와중에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 때 쓰던 취재진 단상을 없앤 데 이어 해당 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더 나아가 도어스테핑 중단설까지 나온다.

‘정권 퇴진’ 장외 집회 국민 공감 못 얻는다

글로벌 복합 위기의 암운 속에 새해 민생예산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기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구속에 맞서 잇따라 장외로 나서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난 주말에는 친명계 의원 7명이 서울 도심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이데일리:▷120만명에 안기는 종부세 폭탄, 세금인가 징벌인가

오늘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5년 만에 3.6배 늘어 올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10배 불어났다. 이중 1주택자 과세대상자는 6배 이상, 그 세액은 16배 이상 폭증했다.

헛바퀴 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 늧출 수 없다

정부가 1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구조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세계일보:▷120만명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조세저항 어찌하려는가

정부가 오늘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과세 인원이 지난해보다 27만명이나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에 달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딸 동반한 채 美 본토 겨냥 ICBM 쏜 김정은, 오판 말아야

북한이 엊그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또 발사했다. 지난 3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으나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중 소멸됐던 것을 재시험한 것이다. 북한이 18일 오전 10시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ICBM은 68분간 비행하며 홋카이도 서쪽 200㎞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최측근 정진상 구속됐는데도 “유검무죄” 소리가 나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면서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상황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정 실장이 무죄인데도 구속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경제:▷北 가족 동원 ‘ICBM 이벤트’… 평화 지킬 힘만이 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현지 지도하며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에 발사된 ‘괴물 미사일’은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성 17형으로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작의 칼날” 변명만 말고 ‘정치적 공동체’ 진실 밝혀라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 등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됨으로써 이 대표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尹정부 예산 칼질하고 맘대로 증액하겠다는 위헌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을 칼질하고 맘대로 증액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6조 1177억 원 늘렸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우선분양 등 공공 분양 지원 예산은 1조 1393억 원이나 삭감했다

 

한겨레:▷이재명 측근 또 구속, 신속한 재판으로 진실 가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됐다. 2013~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법원은 전날 8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입법·예산 정국에 극단 치닫는 여야, 정치 실종 막아야

입법·예산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는 날로 격해지는 모습이다. 예산안 심사에선 ‘윤석열표’ ‘이재명표’ 딱지를 붙여 증·감액 기싸움을 벌이고, 연일 증오의 언어와 막말을 퍼부으며 서로를 자극한다. 지지층 결집만 도모하는 극한 대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의, 각종 민생법안 논의 등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개도국 ‘기후 피해’ 지원 합의 COP27, 한국 적극 역할을

국제사회가 20일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후재난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향한 국제사회의 일보 전진으로 여겨진다.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국민일보:▷유무죄는 재판에서 다투고 민주당은 민생국회에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새벽 구속되자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정권”이라는 등의 글을 쏟아냈다

ICBM 발사장에 어린 딸까지… 핵 포기 않겠다는 뜻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 사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 있었다. 그와 꼭 닮은 딸은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는 화성 17형이 날아오르자 박수를 쳤다. 그 풍경은 섬뜩할 만큼 기이했다. 김정은은 딸을 세상에 공개하는 장소로 핵무기 발사장을 택했고,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며 대량살상무기를 코앞에서 보여줬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 계기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해야

기후 재앙을 겪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를 촉발한 선진국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20일 이집트에서 폐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된 것은 의미가 크다

 

파이낸셜뉴스:▷李대표 대장동 의혹 증거 입각해 진실 규명해야

검찰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밑에 다다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위기 돌파구 서비스발전법 이번엔 꼭 성사시키길

야당 반대로 표류하다 재추진 뒤떨어진 서비스산업 살려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년 전에 발의됐다가 지금껏 표류되고 있는 법이다. 추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스타트업 25% '해외 이전 고려'… 규제 혁파가 최고의 투자·지원

국내 스타트업 네 곳 중 한 곳(25.4%)이 규제 문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의 규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제 막 창업한 회사가 이 정도라면 성장을 거쳐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 중에는 해외 이전을 생각해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와의 전쟁을 외쳤지만, 결과는 늘 거꾸로였다.

이재명 측근 모조리 구속에도 "조작"… 사법 시스템이 우스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심'이라는 정진상 실장 구속에 보인 반응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 대표는 “조작의 칼날”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라는 자극적 언사를 늘어놨다. 8시간 심문 끝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단마저 '조작'이라는 한마디로 부정한 것이다

자해적 반도체법 방치, 더 실기하면 입법 소용없어진다

대만까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정에 나섰다는 소식은 위협받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거듭 돌아보게 한다. 대만의 '산업혁신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면서 첨단장비 투자는 5% 더 깎아준다는 게 주 내용이다

 

매일신문:▷‘무엇이 악의적인가’ 소리친 MBC, ‘악의적’이 아님을 보도로 입증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이유를 두고 MBC 기자가 윤 대통령의 뒤통수에 대고 "뭐가 악의적인 것인가"라고 소리치고 대통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다. 기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을 놓고 논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는 기사(記事)로 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MBC 기자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북이 대한민국 의료폐기물 처리장인가

포항 청하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내 집 앞마당에 혐오시설에 들어서는 데 격렬히 반발하는 건 인지상정에 가까운 수순이다. 더구나 청하에 들어서려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상황을 추적해 보면 주민들이 무턱대고 맞서는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측근 구속에 사과는커녕 ‘유검무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이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有檢無罪 無檢有罪)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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