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이재명,변호사,검찰,윤석열,ICBM,반도체,민주당,김만배,강원도,재건축,대통령,성남시장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교육감과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급식 및 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총파업에 도내 약 400개 학교 3,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계일보：▷변호사 개업 고집하는 권순일,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닌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0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北 ICBM 제재 반대, 이러니 안보리 무용론 나오는 것

최근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예상대로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규탄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올해만 무려 10번째 되풀이되는 광경이다.

▷민주, “당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리” 충고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신문：▷‘0%대 성장‘ 경고 나오는 판에 줄파업이라니

노동계가 기어코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내세운 파업의 명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 위협마저 받고 있다. 그런데 트럭, 지하철, 학교 등을 줄줄이 멈춰 세우겠다고 한다. 누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줄파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국조’ 여야 합리적 해법 찾기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그제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긋던 여당은 새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고 논의하자고 자세를 바꿨다

▷공무원 노조의 정책 찬반투표 온당치 않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섰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가 나서서 투표 행위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거니와 투표 항목 중엔 다분히 정치색이 짙은 내용도 담겨 있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헤럴드경제：▷세계경제의 암초가 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경제의 암초가 되고 있다. 봉쇄와 해제 사이 오락가락 방역정책이 최고의 경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곧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게 한국경제다. 가장 중요한 변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어스테핑, 개선된 방식으로 재개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이틀째 중단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한 뒤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일보：▷잉여 교부금 대학 지원을 ‘초중고 돈 빼앗기’ 라는 궤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급해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사용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조차 야당은 발목을 잡고 나섰다

▷대장동 이득 ‘李 3대 선거 자금 저수지’ 정황 짙어졌다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보장해준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을 조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성남시장 재선 선거(2014년 ), 경기지사 선거(2018년), 대선 후보 경선(2021년)을 전후한 시기가 모두 거론된다

▷이태원 국정조사를 尹 · 韓 공격 수단 삼으려는 野 계획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국민 132명, 외국인 26명이 압사하는 충격적 후진국형 사고인 만큼, 수사 및 처벌과는 별개로 국가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어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고 필요한 입법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이 문제다

◇파이낸셜뉴스：▷갈 길 먼 세제개편안, 팍팍한 국민 생활고 달래줘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총성 없는 세금전쟁의 막이 올랐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공전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까스로 구성돼 22일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세입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하는데 국회 상임위 심사 마감기한이 이달 30일이므로 시한이 매우 촉박하다.

▷정치가 경제 걸림돌 돼선 안된다는 경고 새겨듣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역대 경제 수장 24명의 고언 한국 경제가 걸어온 지난 시간은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기적의 순간이라 할 만하다. 6·25전쟁이 끝난 1950년대, 1960년대는 온 나라가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시절이었다. 여러 경제지표들은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눈부신 성장을 거뒀는지 말해준다.

◇부산일보：▷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언제까지 흥정만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산안 우선 처리’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국정조사 자체는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모바일 결제, 국제관광도시 부산이 선도하라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중심인 국내 결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수수료 없는 QR 결제를 홍보하는 안내문

◇경향신문：▷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했다고 야당 의원 고발한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질환 아동을 위로 방문했을 때 사진촬영용 조명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 간접 살인” 유족 절규, 국조·책임자 처벌로 답해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2일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다. 희생자 이남훈씨의 어머니는 ‘사망일시 추정, 사인 미상’이라고 적힌 아들의 사망 진단서를 들어 보이며 “아들이 죽은 원인을 이제는 알아야겠다”며 흐느꼈다

▷고조되는 ‘동투’에 강경 대응 예고, 노·정 갈등 우려한다

동투(冬鬪)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24일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학교 비정규직, 지하철,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공통된 요구는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한겨레：▷고통 깨고 나선 참사 유족 목소리, 정부·정치가 답해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2일 처음으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희생자 34명의 유족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다

▷안전운임 개선 의지 없는 당정, 화물 파업 막을 수 있나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늘리지 않은 채, 제도의 일몰 시한만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섯달 전 약속과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해 노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공정과세 인프라 무너뜨릴 ‘공시가격 현실화’ 역주행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22일 공청회에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의 71.5%보다 낮은 69%로 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일보：▷안전운임 약속해놓고 화주 눈치 보는 정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22일 긴급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안전에 대한 화주의 책임을 축소하는 ‘반쪽짜리 연장안’으로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 6개 요구, 정부는 경청해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참사 발생 24일 만에 희생자 가족이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숨진 158명 가운데 34명의 유족이 동참했다

▷검찰, 50억 클럽 수사는 왜 안 하나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사건 재판 중 증언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것이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전 검찰총장)에게 성남시의장 뇌물수수 사건을 청탁했다’ ‘대검 중수부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청탁하고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를 소개했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조선일보：▷돈 넘쳐나니 호텔 구입한다는 교육청까지 등장

돈이 넘쳐나는 시·도교육청들의 방만 예산 편성이 점입가경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제주에 있는 한 호텔 건물을 매입해 학생들 수학여행 숙박 장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안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李 측근들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가겠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이 유씨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러 북핵 ‘공범’ 자인, 유엔 대북 제재도 무력화시킬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러의 비토로 또다시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올 들어 북한은 ICBM 8차례를 포함해 총 63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

◇서울경제：▷“경제 무너지는 건 순식간”… 줄파업 할 때 아니다

역대 경제정책 사령탑들이 한국 경제가 복합 중층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또 한 번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격화… ‘K칩스법’ 더 이상 뭉개지 말라

미국과 중국·대만 등의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도가 빠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2018~2020년 5%를 차지했던 점유율을 2021년에 7%로 끌어올렸다

▷‘李시장실 지분’ 증언까지 나오는데 유감 표명조차 없나

대장동 개발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5년 초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던 시기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다

◇동아일보：▷상황 따라 바뀌는 대장동 주범들 진술… 말 아닌 물증 쫓아야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수익 4040억 원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가져간 곳이다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국조, 與野 민생 위한 타협점 찾으라

야당이 요구해 온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새해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처리 후에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전향적 변화”라며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다

▷종부세, 서울 집 5채 중 1채… 집값과 거꾸로 가는 세제 손볼 때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를 내는 전국 1주택자도 역대 최대인 23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집값은 연초보다 수억 원 하락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작년까지 안 내던 종부세를 처음 물게 된 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서울 네집중 한집 종부세, 이래도 부자만 내는 세금인가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1일 발송됐다.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으로 납부액은 총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작년보다 29만명이 늘었고,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 달한다

▷커지는 부동산PF발 유동성 위기, 시장불안 확산 막아야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은 데 이어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건설사 회사채 금리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장영실상 명예의 전당 36인, 이들이 있어 기술한국 가능했다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주도한 과학기술인 36명이 'IR52 장영실상 명예의 전당'에 21일 헌액됐다. 매일경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제정한 IR52 장영실상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선정하고 그 개발에 공헌한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31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총수상자는 6315명에 달한다.

◇디지털타임스：▷인접 재건축 층수 형평성 논란, 아직도 규제 유혹 못 떨쳤나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에 최고 65층이 허용되는 등 서울 재건축 시장에 층수 제한이 풀리고 있다. 2014년 박원순 시장 시절 일률적인 35층 층수 규제로 꽉 막혔던 재건축 시장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층수가 늘면 가구 수가 늘고 건축에 디자인적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할 수 있어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

▷`툭 하면 파업` 노조, `늘 원칙만 시늉` 정부… 악순환 끊어야

파업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뒤덮을 기세다. 22일 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4일 화물연대,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달 2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매일신문：▷남욱 법정 증언에 이재명은 침묵하는데 당이 왜 나서나

대장동 개발업자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특혜 비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깊이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법정 증언을 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침묵한 채 당이 나서서 '방탄막'을 치고 있다. 남 변호사의 증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있었던 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다. 당이 나서서 변호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SMR(소형모듈원자로) 예산 전액 삭감 추진, 국가 미래는 생각도 안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의 전액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는데도 이를 뒤집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보행자 우선도로’ 일방 행정

'보행자 우선도로'가 유명무실하다. 지정만 해뒀지 시행 넉 달이 넘도록 아는 이가 드물다는 것이다. 일방통행 행정의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출근 시간대 보행자 안전은 무시되기 일쑤다. 외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는 일이 다반사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일보：▷이태원 참사 유족들 공식 회견, 그들의 요구 외면 말아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심정을 밝히고 정부에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참사 발생 후 24일 만이다

▷과도한 요구 내걸고 총파업하겠다는 화물연대 설득력 없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 등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의 핵심은 ‘안전운임제’ 지속이다

▷허위로 드러나는 ‘청담동 술자리’에 침묵하는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점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술자리에 있었다는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자정 전에 술집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일보 22일자 14면)

◇연합뉴스：▷경제 어려움 속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타협점 찾아야

민주노총이 22일 '노동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예고된 파업 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에 사전 대비하고 최적의 타협점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대장동 일당의 폭로… 검찰 진실 규명 책임 더 무거워졌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사업자 남욱 씨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개발 이익 1천200억원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중앙일보：▷이재명·민주당, ‘대장동 수사’ 소명 책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간담회에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했다”며 정부·여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해선 가타부타 설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유가족의 절규, 참사 문책과 진상 규명 속도 내야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고 발생 23일 만이다. 이들은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가슴에 제대로 묻지도 못한 채 울고 또 울었다. 희생자의 부모들이 단장의 아픔을 억누르며 꾹꾹 써내려간 글을 읽을 때마다 회견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함께 흐느꼈다. 유가족은 그동안의 정부 대응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데일리：▷원전부활 위한 방폐장 특별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엊그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고물가 고금리에 멍드는 서민가계, 지원책 시급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가계 살림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7~9월)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3%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2.8% 줄어들었다. 실질소득 감소율이 3분기 기준으로 2009년(-3.2%) 이후 13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경제：▷한전 사태, 땜질 처방으론 한계… 전기료 인상 등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한국전력에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통해 연말까지 2조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에서 한전채 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시중은행을 긴급 구원 투수로 내세운 것. 한때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였던 한전이 어쩌다 채권시장과 시중은행 문 앞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했는지 딱할 뿐이다. 이유는 다 아는 그대로다.

▷속속 드러나는 대장동 의혹 실체, 이래도 진실규명 방해할 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정황이 구체화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그제 대장동 재판에서 “천하동인 1호는 당시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의혹의 정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깜짝 폭로다.

▷고용세습 시정명령이 '노조 탄압'이라는 기아 노조

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을 명시한 기아 등 60여 개 기업 노사의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지난 10월 맺은 단체협약에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폐습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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