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대장동,MBC,이재명,국민의힘,반도체,변호사,교육부,비정규직

대통령실이 2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답을 진행하던 자리에 대통령 동선과 취재진을 차단하는 가림막도 세웠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 급증,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부조리

주택·토지 소유자 130만명에게 총 7조5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주택 종부세는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8.1%에 달한다. 집값이 급락해 공시 가격 밑으로 내려간 지역도 수두룩한데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보다 31%(29만명)나 늘어났다. 집값이 고점이었던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대장동 그분’은 “李 시장실”이라는 대장동 업자 법정 증언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이익 1208억원을 가져갔다. 2015년 초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던 시기다

◇서울경제：▷수출 급감 비상등, 이런데도 기업 발목 잡기 매달리나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7%나 급감해 지난달(-5.7%)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399억 6800만 달러에 달했다. 무역 통계 작성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다

▷野, 금투세 ‘조건’ 제시하는 신경전 접고 ‘유예’ 동의하라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첫 회의가 열리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 간 힘 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경제 위기와 증시 하락세를 반영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내년에서 2년 유예하는 안을 제출했다

▷도어스테핑 중단… 준비되고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21일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1층 로비에서 취재진과의 문답 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망가질 텐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구속시킨 검찰이 이제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성남 시장 재직 때 벌였던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영일만대교, 미래 이익 따져 제대로 지어야

여러 노선과 다양한 방식으로 혼란스러웠던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방식이 갈피를 잡아가고 있다. '해상교량+해저터널' 복합 건설 방식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와 유사하다. 당초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전 구간 해상교량 노선을 요구했던 터였다. 하지만 대전제를 기억해야 한다

▷화물연대-정부, 안전운임제 접점 찾아 물류 중단 막기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파업 때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토부와 정부·여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글로벌 경기 침체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일보：▷여당, 이태원 국정조사 미룬다고 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18명 위원이 24일부터 60일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어스테핑 전격 중단... 소통마저 외면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말미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목소리를 높여가며 언쟁한 일을 뜻한다

▷北 도발 와중에 KF-16 추락, 불안 커진다

공군 KF-16 전투기가 20일 밤 엔진 이상으로 경기 양평군 야산에 추락했다. 미사일 여러 발을 장착하고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니, 조종사가 비상 탈출에 성공하고 산불 규모가 대응 1단계 수준에 그친 건 천만다행이었다

◇서울신문：▷국민도 경제원로도 “위기 심각”, 문제는 정치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에서 역대 경제 수장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에너지, 인구, 기후 문제 등이 뒤섞인 복합 다층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기후기금 합의, 한국 ‘기후 선진국’ 발돋움 기회 삼길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기금을 마련해 보상한다는 지구촌 합의가 이뤄졌다.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는 폐회를 이틀 미뤄 가며 보름간 논의를 벌인 끝에 그제(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국제 논의 30년 사상 처음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MBC 갈등’으로 중단된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대통령실이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신선한 일이었다. ‘구중궁궐’에 갇혀 국민들의 눈과 귀인 기자들이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게 청와대 대통령들이었다

◇이데일리：▷정치 갈등 부추기는 野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취임 6개월여의 윤 대통령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촛불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는 혐오에 가까운 흠집내기 비판을 연일 퍼붓고 있다

▷규제입법정책처 신설...'규제 온상' 국회, 막을 명분 없다

국회에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규제입법정책처 설립법 제정안이 그것이다. 정부가 발의 주체가 되는 정부 입법과 달리 국회의원이 발의 주체가 되는 의원입법은 규제영향 평가 절차가 없어 규제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매일경제：▷용인 반도체 단지 이제야 정상궤도, 지자체 발목잡기 더는 없어야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21일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문제가 해결됐다. 1년 반을 끌어오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인허가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동시다발적 총파업 예고, 경제위기와 국민고통 안 보이나

노동계가 이번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와 지하철·철도노조부터 학교·병원 비정규직 노조까지 안전운임제 연장과 인력 감축 철회, 임금격차 해소 등 자신들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투(冬鬪·겨울투쟁)까지 역대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어스테핑은 계속돼야 한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약식 회견인 도어스테핑을 21일 중단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 재확산·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때 잠깐 멈춘 적은 있지만 사흘 전 도어스테핑 때 발생한 내부 일로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날 방송기자가 팔짱을 끼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걸 가지고 시비 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

◇국민일보：▷출근길 문답 중단한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약속 상기하길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됐다. 문답이 진행되던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는 나무 합판 가림막이 세워졌다. 기자들은 멀리서 윤 대통령의 출근 모습을 바라봐야 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쟁 배제하고 준비해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벌이는 여야의 불필요한 샅바 싸움은 중단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오는 24일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경제 지난 60년 괄목할 성장했으나 앞으로가 문제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최빈국 중 하나였다. 60여년 후 국내총생산(GDP)은 3659억원에서 2071조원대로 무려 5662배 성장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그 밑바탕에는 62년 시작돼 7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 정부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힘을 모아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파이낸셜뉴스：▷위헌 지적받은 '노란봉투법' 거둬들여야 마땅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러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야당은 연내 통과시키겠다며 아예 귀를 막고 있다

▷무역적자 400억弗 비상 시국에 총파업 재 뿌리나

반도체·선박·철강 수출 급감 화물·철도·지하철 마비 우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려온 수출이 갈수록 가시밭길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7%나 줄어 두 달 연속 후퇴를 기록했다. 수출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이 더 커진다. 주력품들이 약속이나 한 듯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경제 깊은 수렁 빠져드는데 민노총 줄파업 나설 때인가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7% 줄었고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규모는 30%가량 급감했다. 무역수지도 8개월 내리 적자를 이어가며 누적적자액이 400억달러에 달했다. 적자액은 이미 1964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기준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실·MBC 모두 자중 필요… 도어스테핑 재개해야

‘용산 대통령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중대 기로에 섰다. 도발적인 질문 태도를 놓고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공개 설전이 있은 지 사흘 만인 어제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남욱 “천화동인 1호는 李 시장실 지분”, 李대표 소명하라

대장동 개발 업자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폭로해 파장이 크다

◇동아일보：▷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않고 버티는 권순일, 염치도 없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거래’ ‘50억 클럽’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다시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이런 식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취임 후 6개월간 진행해온 도어스테핑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 96%, 전문가 97% “경제 위기”… 노동계 줄파업 벌일 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에서 절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기후 악당’ 오명, 이제 벗어나자

20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앙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하는 방안에 합의가 이뤄졌다.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며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역사적 의미는 크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수십년간 밀고 당기기를 해왔던 사안이어서다. 이번 합의도 연장 협상 끝에 도출됐다

▷경제위기 상황에 줄파업 역대급 동투 나서는 민노총

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하루가 멀다고 줄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운송 관련 노조들이 앞장서는 상황이어서 물류대란이 코앞이다. 전 세계가 복합 경제위기로 바람 앞에 촛불신세인데 하투(여름)를 넘어 동투(겨울)까지 역대급이다. 백척간두인 한국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오는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2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중단된 도어스테핑, 취지 살리되 개선점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도어스테핑이 21일 잠정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코로나19 재확산 때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 비서관이 충돌한 일을 뜻한다.

▷여야 세제개편안 심사, 타협 속 건전재정도 면밀히 살피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 오후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세입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하게 되는데, 기재위가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소위도 구성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돌입한 것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경찰 최상층 잘못 속속 드러나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나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민노총 또 총파업, 경제 어려울 땐 자제해야

민주노총이 전국 규모의 총파업에 나선다. 23일 공공운수 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이 꼬리를 문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다음 달 2일 전국철도 노조가 파업에 뛰어든다. 예정대로 파업이 이뤄지면 심각한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초 대통령의 ‘직접 소통’ 멈춰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출근길에 해오던 도어스테핑을 어제 중단했다. 취임 이튿날부터 하기 시작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등을 빼고 61차례나 출입기자들과 진행한 즉석 문답이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원인이라고 했다. MBC 기자가 ‘전용기 탑승 배제’ 등과 관련해 공세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충돌한 일을 가리킨다.

◇강원일보：▷기업 유치,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소멸 막는 해법

‘2022년 강원도 기업유치 설명회’가 21일 서울 코트라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수도권 기업들의 강원도 이전을 돕기 위해 강원일보와 강원도가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세 번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 18개 시·군 기업 이전 담당 공무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예산심의, 민생·재정건전성 모두 잡아야 한다

예산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디지털타임스：▷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전격 중단 … 소통의지 꺾여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해온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21일 전격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하기 위해 부득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소득 줄고 양극화 심화, 취약층 살릴 정책 더 촘촘히 챙기라

하위 20% 가구의 실질소득이 지난 1년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은 103만96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6.5% 준 것이다. 실질소득은 물가 변동을 고려해 계산한 값이다. 명목기준으로 보면 113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 줄었다.

◇경향신문：▷도어스테핑 중단, 언론 향해 ‘불통의 가림막’ 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MBC 출입기자가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직후 언쟁을 벌인 것을 중단 배경으로 지목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해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후에 하자는 뜻을 비쳤다.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하자”던 종래의 입장에서 국조는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전된 의견”이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는 먼저 구성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정면으로 말 뒤집은 남욱, 법원에서 진실 가려야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자마자 자신의 과거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 남씨는 21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교육부의 대학 예산 · 권한 지자체 이관은 옳은 방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한 18일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대학 관련 예산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관해, 대학이 중앙정부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核 세습 의지 과시한 김정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북한 김정은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후 “후대들의 꿈을 위해 핵병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딸과 함께 참관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지난달 중앙간부학교를 찾아 “후사(後嗣)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키워내라”고 했다. 권력의 4대 세습은 물론 핵무기 세습 의지까지 과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더 이상 민주당 동원해선 안 된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왼팔’로 불리던 두 사람이 구속됨으로써 이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게 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지난 8일 기소됐고,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19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부산일보：▷장애인 예산 줄줄이 삭감, 거꾸로 가는 부산 복지

부산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5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지원 예산은 줄줄이 깎아 장애인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17일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부산시에 장애인자립생활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도어스테핑 중단, 대통령 대국민 불통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MBC 기자-비서관 공개 설전’ 사태 여파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했다니 우려스럽다.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였다

◇한겨레：▷‘자금 블랙홀’ 된 은행, 서민 이자 경감에도 책임 다해야

주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예금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채가 많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이 은행권에 몰리면서 제2금융권의 유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힘 ‘국조 거부’ 고수, 참사를 정쟁으로 몰지 마라

국민의힘이 2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국조)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원총회까지 거쳤으니 당론으로 확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날 국회에 국조 계획안을 제출한 마당이다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일방 중단, 편협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근 <문화방송>(MBC) 기자의 질문 태도 등을 빌미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전날엔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가림막을 설치해 윤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취재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한국경제：▷펄펄 나는 기업 브랜드 가치, 정치가 갉아먹는 국가 브랜드

삼성전자가 영국의 국제 여론조사업체인 유고브 선정 '글로벌 최고 브랜드'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은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삼성전자는 계속 수위를 차지해온 구글을 큰 평점 차로 제치고 올해 1위가 됐다.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해가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상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다시 살리려면 문답 수준 끌어올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만한 도어스테핑(출근길 간단 문답)이 어제부터 잠정 중단됐다.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에서 MBC 기자가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공세적으로 질문한 데 이어 대통령 참모와 공개 충돌한 것이 그 이유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화물차 지하철 학교에 총파업 쓰나미… 기업·시민만 또 볼모로

산업물류의 근간인 화물차·철도에 이어 지하철까지 멈춰 서고, 학교 급식·돌봄 서비스도 파행을 겪을 위험에 처했다. 화물연대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다. 이들 노조의 요구사항을 보면 과연 기업과 시민을 볼모로 삼을 일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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