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반도체,이재명,경찰,민주당,근로시간,대법관,정진상,이재용,삼성전자,문재인

새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관련 사업이나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표 예산’을 닥치는 대로 잘라내고 있는 반면 선심성 ‘이재명표 예산’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대폭 증액하는 등 다수당의 횡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제2 중동특수 계기 되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어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협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총사업비 5000억달러(660조원)를 투입해 사막과 산악 지역에 초대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네옴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다

◇서울경제：▷‘노란봉투법’ 이름 바꾼다고 불법 조장 본질 가릴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 폭력 보호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합법 파업 조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제2 중동 신화’ 만들려면 기업 ‘모래주머니’부터 제거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신화’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사우디가 추진하는 5000억 달러(약 66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北 또 미사일 도발… 대북 제재 공조로 자금줄 차단해야

북한이 17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달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8일 만에 또다시 도발한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도발에 앞서 담화를 내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경향신문：▷‘위헌·위법’ 시행령으로 경호처 강화, 시대를 되돌릴 셈인가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구역 내 투입된 군과 경찰 인력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으로 위헌·위법하게 경호처 권한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질임금 감소에 소득격차 심화, 민생 예산 더 절실한 이유

민생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를 나타냈다. 명목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486만9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3.0% 늘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2.8% 줄었다.

▷고위층 아들들의 높은 직할부대 비율, 보직 특혜 안 된다

경향신문이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634명과 그 아들 574명의 병역사항(10월13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아들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부대에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병사보다 2배가량 높았다. 아버지가 기관장이거나 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군 복무를 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타임스：▷韓·사우디 40조 협력 시동… 민관 `원팀`으로 성과 극대화해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300억 달러(약 4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26개 초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로 추진키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주, 투자심리 냉각시킬 `금투세 시행 유예` 속히 결단하라

증권업계가 2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년간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이낸셜뉴스：▷야당 독주로 내년 예산 표류하는 일 없어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고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2 중동 붐 기대 부풀리는 사우디 특수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사우디 26건 40조 투자 계약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투자 확대와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사우디는 한국의 제1 원유도입국이자 중동 제1위 교역국이다

◇강원일보：▷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 성공, 치밀한 전략에 달려

강원도가 반도체 기업 유치에 팔을 걷었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도가 국내 유망 100개 반도체 기업을 직접 접촉하며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다. 도가 이달 내 국내 100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먼저 파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행지 만족도 3위, 강원관광 경쟁력 이대론 안 돼

올해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강원도가 4년 만에 3위로 밀려났다. 부족한 쇼핑 콘텐츠, 높은 물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여름휴가 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여름 휴가 기간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1,000점 만점에 731점,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였다.

◇중앙일보：▷[영상사설] 한국 반도체 추월하려 칼 뽑은 일본 드림팀

일본이 반도체 드림팀 '라피더스(Rapidus)'를 만들었습니다. 도요타와 소니 등 각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쟁쟁한 기업들이 여기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2027년부터 첨단 칩을 양산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민주 4선 중진 노웅래도 뇌물 혐의… 엄정 수사만이 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어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박씨로부터 “추진 중인 사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고,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인사 청탁 등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뇌부 잘못 드러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이던 이임재 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의 국회 증언을 통해 경찰 지휘부의 심각한 문제가 또 드러났다. 158명의 희생을 막지 못한 책임이 최상층에도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서울신문：▷한·사우디 40조원 투자 계약, 경제 활력 불어넣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150분간 회담과 오찬을 함께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 8명은 숙소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면담했다

▷‘이재명 예산’ 대폭 늘리자는 野, 힘자랑할 땐가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169석 거대 야당의 완력에 휘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은 줄줄이 칼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힘주는 예산에는 증액을 밀어붙인다.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처음 보이콧할 때 예상이 됐으나 도를 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심사 기준은 대체 뭔가 싶다

▷시장 혼란 부를 금투세 시행, 유예 불가피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의 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 뒤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면서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물리게 돼 있다.

◇문화일보：▷여전한 노조 조폭 행태 척결이 건설 규제개혁 선결 과제

건설 현장의 노조 횡포가 조폭 행태보다 더하다는 건설업계의 절규가 16일 여당이 주최한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서 쏟아졌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보복의 위협을 무릅쓰고 회사 실명까지 공개한 건설업체 대표들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벼랑 끝 상황을 호소했다

▷韓-사우디 네옴시티 협력, 제2 중동신화 계기 삼아야

1970년대 오일쇼크로 한국 경제는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지금의 국제 유가 충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다. 그때 신의 한 수가 된 것이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이었다. 1976년 현대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공사 수주금액은 9억3000만 달러(당시 4600억 원)로, 그해 정부 예산의 절반에 달했다.

▷명단 공개 부추겨 놓고 尹정부가 은폐한다는 野 적반하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1주일 전 이재명 대표는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했다. 명단 공개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한국경제：▷정부, 野의 무책임한 예산 증액 요구에 제동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이 639조원 규모의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과 정부 주요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 예산은 다수의 힘으로 대거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심사도 거야(巨野)의 힘자랑 무대로 삼으려는 듯하다

▷경제학자 절반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 절반가량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한 것은 그만큼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여기에 기업을 승계하려면 최대주주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규정에 따라 최고세율은 60%까지 확대된다

▷'재정 블랙홀' 건강보험… 지출 삭감·기금화 등 대수술 서둘러라

2060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에 보장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놓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탓에 국가 재정의 최대 리스크이자 블랙홀로 떠올랐다

◇한겨레：▷벌써부터 ‘준예산’ 운운하는 정부·여당, 무책임하다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격돌했고, 어느 때보다 험악한 여야 관계를 고려할 때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2일) 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회 이유로 기동대 요청 두번 거부”, 국조 불가피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태원 축제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두번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됐다”고 증언했다.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다. 사실 여부와 위법성뿐 아니라 판단의 적절성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의 시급성도 그만큼 커졌다.

▷‘한미일 프놈펜 선언’ 이후 다시 높아진 ‘강 대 강’ 긴장

북한이 17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성명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국은 지난달 괌에 배치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주일 미군기지로 이동하며 신속 급유 훈련을 16일(괌 현지시각) 실시했다

◇매일신문：▷강제징용 해법, 일본과 합의 이상으로 국민 눈높이 신경 써야

한국과 일본이 양국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한두 개' 수준으로 좁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내 돌파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한·일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대북 공조는 필수다

▷삼성이 미래를 함께 열 만한 매력적 투자처 대구경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을 계기로 대구경북 경제계가 이 회장과 삼성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구는 삼성의 발상지이자 이 회장 조부 이병철·선친 이건희 회장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고, 경북 구미는 삼성의 국내 유일 휴대폰 생산기지가 있는 만큼 이 회장과 삼성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을 자기들 쌈짓돈인 양 주무르는 민주당의 횡포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가 끝이 없다. 예산 심사권과 법률 제정권 등 법률로 보장된 권한을 악용해 사사건건 윤 정부의 정책 집행을 방해하려 한다. 윤 정부가 출범 후 제출한 법안 77건의 국회 통과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데 이어 윤 정부가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국민일보：▷빈 살만 방한 계기로 제2 중동 특수 일으켜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권력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제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약 3시간에 걸친 회담 및 오찬을 가졌다. 관저 입주 열

▷이태원 기동대 투입 진실 공방… 성역 없는 수사로 밝혀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에 2차례나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했다. 용산서 차원의 지원 요청은 없었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국회 발언과 전혀 다르다. 경찰 기동대가 사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장에 배치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했다면 참사를 예방하거나 희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자립준비청년에 부모 형제 돼줄 전담인력 더 늘리길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좌절해 삶을 포기할 만큼 열악한 여건에서 세상에 내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자립 과정의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세계일보：▷예산안 볼모로 벌이는 최악의 정쟁 당장 멈춰야 한다

63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치권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으나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사우디 경협 강화해 ‘제2 중동 특수’ 이끌어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사우디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전략파트너십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北 확장억제에 “맹렬한 군사적 대응”, 파국의 길 갈 건가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어제 담화를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장관은 “남의 살림” 경찰은 부하 윗선 탓, 책임 회피만 난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경찰청은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남의 살림까지 제가 챙길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경찰서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인력이나 예산을 장관이 챙겨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15년간 의원 징계 요구 177건 중 단 2건 처리한 국회 윤리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18대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 요구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것은 딱 2건이라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징계안 제출을 정치 공세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데다 팔은 안으로 굽는 듯 심의도 의결도 미적대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후 제출된 징계안은 모두 33건이다.

▷주 52시간제 개편, 과감한 실행에 韓 경제 미래 달렸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제 간담회를 열어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개월∼1년으로 넓히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추진하는 일이어서 다음 달 연구회가 제안할 개편안은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매일경제：▷대법관 후보자 인준 거부하는 야당, 재판 지연으로 국민만 피해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야당 반대로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로 대법원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고 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것은 7월 28일이다

▷주52시간제 개편 윤곽… 근로시간 자율선택권 대폭 확대해야

주52시간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주 단위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이나 분기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월 48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60시간을 일하고, 다른 주에는 40~44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삼성 공격투자로 위기극복 안간힘,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 뒷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에도 공격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역발상 전략을 공표했다. 메모리반도체에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대만 TSMC에 밀리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는 1년에 1개씩 생산라인을 확장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선일보：▷일상화된 ‘年 100조원 재정 적자’, 건전 재정 국가의 추락

올 들어 9월까지 나라 살림이 9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마지막 예산까지 빚을 내 뿌리는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한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위해 59조원의 추경 예산까지 편성했기 때문이다. 연말엔 적자액이 111조원으로 불어 정부 총지출의 16%에 이를 전망이다

▷사우디發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17일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들이 총 26건 계약·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합치면 300억달러에 달한다고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의 3년 전 방한 때 결정된 투자액의 4배다

▷민주당, 이재명 방탄용 판·검사 처벌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우선 추진 법안’ 55건에 이른바 ‘법 왜곡 방지법’이 포함됐다. 형법에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가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증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가 정치 탄압이고 진술에만 의존한 부실 수사라고 주장한다.

◇한국일보：▷근로시간 개편안, 장시간 노동 회귀 우려된다

현행 1주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 이상으로 바꾸는 정부 정책자문위원회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공개됐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장근로시간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최종 권고문을 전달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 권고문을 바탕으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 ‘정진상 구하기’, 국정조사 명분마저 퇴색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의 총력 방어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란 위기감이 배경이다. 하지만 당 전체가 ‘정진상 구하기’에 나서는 게 적절한지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경호처에 군경 지휘권 부여 시행령, 철회해야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서 논란이 거세다.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행사는 상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 간 권한 및 관계와 어긋나 법치주의에 안 맞고 월권 소지가 크다

◇부산일보：▷성역 없는 수사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해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오후 특수본 수사관들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확대되고 있다

▷예산안 심의, 지역 살릴 균형발전에 방점 찍어야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차 2023년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일부터 가동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을 확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

◇헤럴드경제：▷국민 절반이 “결혼 안해도 된다” 솔로사회 치닫는 한국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결혼관의 변화다. 응답자중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딱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걱정이 태산인데 젊을수록, 또 여자들에게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 대한민국은 점점 솔로사회로 간다

▷통큰 투자 주도 빈 살만 방한, ‘제2 중동 특수’ 기회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했다. 정부는 올해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조율했고 이번에 회담이 성사됐다.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빈 살만의 위상은 3년 전보다 더 높아졌다.

◇연합뉴스：▷막오른 예산 심사… 정쟁 아닌 민생에 초점 맞춰야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면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시동 건 제2 중동붐, 정부·기업 협력해 기필코 성사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3년여 만에 한국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회담,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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