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중국,인터넷,교육교부금,포스코,이재명,교부금,정진상,문재인,미사일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1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을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했다.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와 함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명단이라고 한다.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이 매체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아 추모 미사에서 공개했다.

▷檢 ‘무상 포르셰’ 박영수 기소, ‘50억 클럽’ 수사는 왜 미적대나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제 불구속 기소했다. 2년 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다. 박 전 특검과 함께 현직 검사와 전직 언론인 3명 등 모두 5명이 기소됐다.

▷尹-시진핑 첫 회담… 북핵 해결이 韓中 ‘공동의 핵심이익’ 될 것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약 3년 만이다. 회담은 25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며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디지털타임스：▷유족 동의 없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 반드시 수사해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유족들이 반발하고 고발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가 나온 한 국가의 주한대사관은 외교부를 통해 해당 매체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 유족들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공개한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북핵 논의 韓中 정상, 소통 계속해 해법 적극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15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한중 정상회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이후 3년만이다. 첫 상견례에서 두 정상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겨레：▷금투세 유예, ‘자본시장 선진화 역행’에 ‘조세정의 후퇴’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7월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미루는 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도입 신중론’을 제기했다

▷TBS 존폐 기로 모는 서울시와 의회, 언론 길들이려 하나

서울시가 <티비에스>(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티비에스의 연간 예산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 300여억원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 티비에스는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몰리는 것이다.

▷‘관계 개선’ 신호 불구 북핵 이견 확인한 한·중 정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년 만에 성사된 이날 회담은 양국 정상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헤럴드경제：▷변화의 실마리 보였지만 해결까지 멀고 먼 미중 갈등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불안한 희망’이다. 변화의 실마리는 찾았다. 하지만 핵심사안에선 자국 우선주의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갈등의 해결까지는 멀고도 먼 과정이란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역설적으로 갈등 국면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향신문：▷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북핵 등 현안 해결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정상은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3년간 중단됐던 양국 최고위급 소통이 복원된 셈이다.두 정상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초·중등 교육재정 줄여 대학지원, 정부 일방 결정 안 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15일 합동으로 대학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주장은 전임 정부에서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진정한 추모 아니다

신생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담은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두 매체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명단 공개는 유족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부산일보：▷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국회서 법제화 서둘러야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 전기계량기(왼쪽 사진)와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4일 각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전기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전문성 강화하라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의 내년 본예산은 5조 6654억 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16.2% 증가해 증가율과 총액 모두 역대 최대다. 부산시의 내년 본예산 15조 3480억 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시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선에 지난해보다 34.9% 늘어난 66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니 각종 공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제：▷금융 규제완화 한발 뗀 정부, '글로벌 스탠더드' 갈 길 멀다

금융위원회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업무위탁(아웃소싱) 제도 개선' 등 어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올린 2개 안건이 그렇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 건은 금융회사와 비(非)금융 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출자 범위를 넓히고 부수업무에도 숨통이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北 핵실험 막아야"… 中 역할 못하면 '영원한 이웃'은 헛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 설명과 함께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달라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시 주석에게 “북한 핵실험을 말릴 의무가 있다”고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초·중등 교부금 대학 배분, 이런 정책으로 교육개혁 말하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11조2000억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8조원의 기존 대학 지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돌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2000억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게 핵심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면서 북핵에 입닫은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정상회담은 3년 만에 정상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 25분간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경제·안보 문제에서 견해차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중앙일보：▷[영상사설] 북핵 도발에 한목소리 낸 한·미·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방안이었습니다. 세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보루라는 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 윤리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유족 동의 구하지 않고 일방적 강행 참사 정쟁화에 편승한 폭력적 행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지난 14일 공개했던 ‘시민언론 민들레’가 어제 20여 명의 이름을 삭제했다. 유족들의 허락조차 받지 않고 올렸다가 이들의 항의를 받아서다

▷윤석열·시진핑 발리 회담, 한·중 관계 회복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건 3년 만이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의 과도한 경영개입이 관치 논란 부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가 '신관치'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CEO(최고경영자)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면 원론적 언급으로 보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인사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발점은 BNK금융이었다.

▷평화와 번영 위한 협력 다짐한 한·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 발리에서 공식 회담 새 한·중관계 정립할 초석 기대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저출산·고령화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감소 충격이 가장 컸던 노인, 청년 일자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강원도가 지난해 실시한 제7차 강원도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율 최하위, 경착륙 막을 대책 세워야

강원도 내 아파트시장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아파트 입주율은 불과 7개월 사이 15.5%나 떨어지면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10월 아파트 입주율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입주율은 67.5%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66.0%)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서울경제：▷정쟁의 늪에 빠져 상식 내팽개친 나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성직자가 정쟁에 가세해 대통령을 겨냥해 저주를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김규돈 대한성공회 신부는 1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방문 기사를 공유하며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박주환 천주교 신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합성사진을 12일 포스팅하고 “비나이다~비나이다”라고 썼다.

▷정교한 對中 외교로 北核 해법 찾고 국익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25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문제, 한중관계 발전 방향, 역내 글로벌 정세 등에 논의했다

▷줄줄 새는 교육교부금, 예산 구조 대수술 할 때다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끌어와 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대학 투자 확대를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8조 원은 기존 대학 지원 사업 예산 등으로 마련하며 3조 2000억 원은 교육교부금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이데일리：▷갈등 부추기는 막말ㆍ희생자 명단 공개, 정치권 탓 크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그제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참석 보도로 거짓 논란을 빚은 ‘더 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민들레’가 밀어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닷새 만이다.

▷주식시장 혹한기에 금투세라니...유예가 마땅하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둘러싸고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회원들은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매일신문：▷‘윤석열 전용기 추락’ 저주한 ‘정치 사제’들의 반(反)문명적 타락

인간의 이성이 주술(呪術)에 의해 마비된 야만의 시대에 횡행했던 저주(詛呪) 의식이 21세기 개명천지(開明天地)에서, 그것도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해야 할 사제(司祭)들에 의해 펼쳐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 사제'의 반(反)기독교적, 반(反)문명적 타락이다

▷“태풍 대응 부실로 막대한 피해 초래” 포스코 경영진 책임 물어야

태풍 '힌남노'로 침수돼 고로까지 가동을 일시 중단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힌남노에 따른 피해로 포스코의 매출 손실이 2조400억 원가량 발생하고, 포스코 납품 기업은 2천500억 원 정도 매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TK 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하면 광주에도 도움 된다

광주 정치권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혹여나 TK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TK 정치권은 야당을 상대로 '동시 통과'가 아닌 '순차 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조작 발언 참사 빚은 김의겸 대변인 제명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해당 술집에 갔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청담동 술자리' 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고, 반드시 징계해야 할 문제가 민주당에 있다

◇연합뉴스：▷'선 넘지 말자' 미·중 암묵적 합의… 북 도발 대응부터 시작해야

갈수록 고조되는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지도자로는 처음으로 14일 발리에서 면대면 회담을 했다. 이들은 전 세계가 분쟁과 경제적 악재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고, 두 초강대국 사이의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면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했다. 국내외 언론을 통해 일부 희생자의 신원이 알려지긴 했으나 사실상 전체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尹-시진핑 첫 회담, '北도발 중단' 中 적극 역할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이 시 주석과 공식회담을 한 것은 처음이며, 한중 양국 정상이 회담한 것도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문화일보：▷尹 전용기 추락 기도한 ‘정치 신부’ 패륜, 종교의 수치다

정치화한 종교계 일각이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은커녕 패륜(悖倫)까지 서슴지 않는다. 김규돈 대한성공회 신부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주환 천주교 신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것으로 합성한 사진을 12일 올리며 ‘기도2’라고 했다.

▷희생자 명단 ‘불법 공개’ 수사 당위성과 민주당 책임

많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뤄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명단과 영정 공개를 공개 주장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 메시지(지난 7일) 등에 비춰볼 때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다.

▷尹-시진핑 첫 회담 확정… 中에 ‘북핵 불용’ 명확히 전해야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15일 오후 6시(한국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게 됐다. 두 정상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지난 3월 25일 전화 통화를 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시 주석의 3연임 확정 직후 축전을 보냈다

◇매일경제：▷흥청망청 초중고 교부금 줄여 대학 지원하자는데 野 왜 반대하나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입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여 원을 떼내 대학과 평생교육에 사용하기로 했다. 50년 만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남아도는 초·중·고교 예산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으로 돌리기로 한 것이다

▷유족 동의 없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온라인 매체인 '민들레'와 '더탐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들레는 14일 홈페이지에 "더탐사와 협업했다"며 155명의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다. 사제단도 이날 추모미사에서 희생자 이름을 불렀는데 '2차 가해' 소지가 다분하다

▷3년만의 한중 정상회담, 북핵 저지·한한령 해제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시 주석과 회담한 후 3년 만의 정상회담으로, 현안이 산적한 양국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회담은 25분으로 길지 않았지만 양국 간 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신문：▷북핵 앞에서 중국은 뒷짐 지고 있겠다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문제와 한중관계 발전방향 등을 놓고 25분간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추락 기원’ ‘빈곤 포르노’ 막말 저주 도 넘었다

다자 정상회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일부 좌파 야권 진영 인사들의 저주에 가까운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 신부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 버젓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고 쓰는가 하면, 또 다른 신부는 자신의 SNS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모습의 합성 이미지를 담았다

▷野,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 적극 협조하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어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 사업 등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8조원을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이관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檢 ‘李 최측근’ 정진상 소환, ‘정치적 공동체’ 신속 규명해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4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식과 금도 벗어난 ‘희생자 명단 공개’, ‘전용기 추락 기도’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민들레’라는 매체는 그제 “시민 언론 ‘더탐사’와 협업했다”며 155명의 명단을 게재했다. 더탐사는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매체이며,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매체다

▷尹·習 첫 정상회담, 中 북핵 문제 해결 건설적 역할 하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이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 진정한 애도 아니다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14일 온라인에 일방적으로 올렸다. 이 채널이 명단을 넘겼다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추모 미사를 열고 희생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한중 정상회담서 '칩4' 가입 견제한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25분간 회담했다. 두 정상의 첫 공식 회담이자 3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다

▷초중고 교부금 대학으로... 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정부가 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3조 원가량의 교육교부금을 떼내 대학 교육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약 11조2,000억 원 규모다(2023년 기준)

◇국민일보：▷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중국의 대북 역할 제고 계기돼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3년 만인 한·중 정상회담은 현 시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작지 않다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참사의 정치화 중단하라

언론을 표방하는 온라인 매체 두 곳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였다. 이들은 ‘이름을 알아야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는데,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져 공개한 명단에서 일부를 뒤늦게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다. 진정한 애도는커녕 유족에게 상처를 안기는 2차 가해가 됐다.

▷출산을 경제 유지 수단으로만 여기는 정책 탈피하길

유엔은 15일 기준으로 지구촌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70억명에 도달한 2010년 이후 10억명 느는 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평균 출생아 수)은 2.3명에서 2050년 2.1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조선일보：▷교육감들 ‘돈 남아돌아도 대학은 못 준다’는 반교육적 행태

정부가 15일 그간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해온 지방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존 대학 지원 예산 8조원에다 교육교부금에서 떼어 낸 3조2000억원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법안 처리 ‘0′건, 포퓰리즘 법은 강행, 원칙이 뭔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6개월 동안 법안을 77건 제출했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윤 정부가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법안 19건도 포함돼 있다

▷시진핑 주석, 북핵을 자국 위한 게임용으로 이용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청두에서 열린 후 3년 만이었다. 하지만 회담은 25분 만에 끝났다. 북핵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쌓인 주요 현안을 제대로 논의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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