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미국,이재명,중국,반도체,OECD,민주당,피해자,교부금,경찰

영국 이어 미국도 승인 유예 독점 우려 해소 설득 나서야 영국에 이어 미국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승인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를 더 지켜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 CMA(경쟁시장청)도 대한항공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의 삼성전자' 나오려면 금산 분리 족쇄 풀길

금융위원회가 40년 만에 금산(금융과 산업) 분리 규제 빗장을 풀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사가 비금융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길을 한결 수월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허용된 것만 해야 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한겨레：▷수사 대상 ‘피의자’ 이상민 장관, 한시바삐 경질해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또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고, 공수처가 사건 이송 여부를 회신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수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조6천억원 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가 16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천여억원 삭감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고려할 때 마땅한 결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법원도 인정한 ‘박원순 성희롱’, 2차 가해 더는 없어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한 조처였다고 법원이 지난 15일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인권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경향신문：▷이상민에게 “고생 많았다” 한 윤 대통령, 민심 너무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영접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출국길에도 이 장관 어깨를 두 차례 툭툭 치고 전용기에 오르더니 귀국길에도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대중 견제 강화 속 ‘북핵 해법’ 과제 안고 돌아온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가졌던 일련의 정상회담을 요약하자면 한·미·일 3각 협력 심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열 정비에 동참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불신 해소에 나선 것이다

▷유예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도 못해 보고 연기 또는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경제：▷野 “SMR 예산 전액 삭감”… 미래 에너지도 정쟁 대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한다. 발전량 500㎿ 이하인 SMR은 방사성물질 유출 위험이 대형 원전 대비 1000분의 1로 매우 낮다. 건설 비용과 발전용수도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 전력 수요처 근처, 대형 선박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기업에 과도한 형벌 족쇄,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을 수 있나

기업과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경제 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개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법천지’ 건설 현장, 더이상 방관 말고 법치 세워라

해도 너무한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 업체와 건설협회 대표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건설 현장은 노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일보：▷정상화 원년 지스타, 게임의 신세계로 비상하라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1'.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열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년 만에 완전 대면 행사로 개최된다. 부산일보DB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3년 만에 완전히 정상화된 모습으로 열린다

▷일방통행' 공청회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라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지역민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태로 진행하고 있다. 고리 2호기 전경. 부산일보DB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지역민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비용대비 효과 OECD 꼴찌, 교육개혁 이래서 필요하다

한국 교육이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라는 진단이 외신에서 나왔다.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지출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6.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깜깜 무소식 반도체특별법...野, 나라 미래를 땅에 묻나

지난 8월 초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3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관련,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이 최근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이들은 우리 역사에 매국노(埋國奴)로 박제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세계일보：▷‘유족 2차 가해’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법적 책임 물어야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유족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출금리 8% 돌파 초읽기, 가계빚 폭탄 방치할 작정인가

가계 빚 시한폭탄의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가 전월보다 0.58%포인트 오른 연 3.98%를 기록했다. 2010년 1월 공시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데다 레고랜드·흥국생명발 자금경색까지 겹친 탓이다.

▷‘판검사 법 왜곡 처벌법’까지 만들겠다는 巨野의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한 50여개 법안들을 보면 과연 원내 169석을 가진 공당인지 의문이 든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등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은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법안과 당리당략에 부합하는 사안의 입법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헤럴드경제：▷세계인구 80억명 돌파가 의미하는 것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섰다고 유엔인구국(UNPD)이 15일 발표했다. 80억명 돌파는 인류에게 축복일까, 위기일까. 존 윌모스 UNPD 국장은 “세계 인구가 80억명에 도달한 것은 인류 성공의 징표인 동시에 미래의 큰 위험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경제·안보 新상생 계기돼야

전망이 불투명하다던 한중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머리를 맞댔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 3년 만이다

◇한국경제：▷참사 피해자 공개, 종부세 완화 주장한 野 대표, 불리하면 입 다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현안에 침묵하거나 말을 바꾸는 일이 잦아졌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태도가 대표적이다. '정치꾼들의 반인권적 행위'라는 비난이 압도적인 명단 공개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는 누가 뭐래도 이 대표다

▷韓-사우디 경협 확대… 제2 중동특수 기대한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직접적인 계기는 사우디가 추진 중인 미래형 산업·주거·관광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이다. 5000억달러(약 670조원)를 들여 사막과 산악지역에 서울의 44배 넓이인 2만6500㎡ 인공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9% 코앞… 금리 상승 폭·속도 지나치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0.5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인 3.98%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일부 시중은행에서 연 8%를 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말엔 연 9%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일보：▷극단적 정쟁에 표류하는 예산안… 국민 고통을 생각하라

국회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정쟁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말을 앞세우지만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는 책임있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여야는 매년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며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

▷윗선으로 향하는 참사 수사, 장관 거취 매듭지을 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근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관련 규정과 참사 전후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의 지휘 책임자이자 재난 관리 책임자로서의 장관의 권한을 살펴보고,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것이다.

▷저조한 접종률… 백신 불신 해소에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관련 지표는 분명 좋지 않다. 최근 일주일(11월 6~12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4만9180명), 위중증 환자 수(349명), 일평균 사망자 수(38명) 모두 전주 대비 15% 이상 높아졌다. 감염재생산지수(1.10)는 4주 연속 확산 기준점인 1을 넘었다. 개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겨울이 오고 있다.

◇한국일보：▷주담대 금리 8% 눈앞… 취약계층 구제 더 늘려야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국내 8개 은행 조달 자금 가중평균 금리)가 10월 신규 취급 기준 3.98%로 전월 대비 0.5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0년 코픽스 공시 이후 사상 최대이며 인상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최고 금리도 8%에 근접했다. 2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만큼 8% 돌파는 시간문제다.

▷수사 대상 오른 이상민, 보여주기여선 안 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유례없는 언론기피, 퇴색한 동남아 순방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이 유례없는 취재 제한으로 성과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순방에는 83명의 취재진이 동행했지만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현장에 1명의 기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문화일보：▷‘시대착오 TBS’ 개선해도 공영으로 존속할 이유 없다

매년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TBS는 이미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정도로 존립 가치를 상실했다. 애초 설립 취지인 서울권 교통 안내는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탑재된 내비게이션 기능에 자리를 내줬다. 게다가 시사방송을 하면서 심각한 편파 시비에도 휘말렸다. 당장 문을 닫는 게 국민과 서울시민을 위한 도리다

▷초중고 ‘과잉 교부금’ 일부의 대학 지원 반대는 反이성

윤석열 정부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그중 3조 원을 교육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일부로 충당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나라에 득 될 법 막고 독 될 법 집착하는 망국적 野大 국회

‘100일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국회 상황을 보면 국익과 미래는 뒷전이고, 입법·예산 심의는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모든 정부 발의 법안을 거부하고,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법안은 밀어붙이려 한다

◇매일신문：▷주력 산업 위기에도 법인세 인하·반도체법 처리 제동 거는 민주당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2차전지 분야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한국은 원료 조달, 생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2차전지 산업 사이클 모두에서 중국에 뒤지고,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친야 매체 ‘협업’ 의심 나오는 희생자 이름 일방적 공개

친야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일방적 공개가 큰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지방 육성보다 수도권 투자가 경제성 높다는 인식은 오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 지금까지 (지방에 대한 정책 접근이) 너무 약했다고 본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 주지하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은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매일경제：▷빅테크 금융업 진출, 은행도 규제 족쇄 풀어줄 때 됐다

은행이 비금융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 족쇄가 40년 만에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이 글로벌 대세라는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에 ICT를 접목하면 헬스케어·여행·통신·인공지능 같은 비금융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도 넘은 '이재명 방탄'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나오겠나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 이 대표 측근 3인방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된다.

▷빈살만 방한, 663조 네옴시티 수주로 '제2 중동 붐' 일으켜보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에 국내 산업계가 떠들썩하다.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릴 정도의 실권자인 데다, 인류 최대 역사로 불리는 '네옴시티' 건설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비전 2030' 일환으로 짓는 신도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이태원 참사, 일선 중하위직에게만 책임 떠넘겨선 안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통화 긴축 이어가되 이젠 속도조절 고민할 때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시행 중인 긴축적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거론됐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주요국은 그간 물가를 잡기 위해 숨 가쁘게 기준금리를 올려 왔다. 우리도 이들 국가와 보조를 맞춰 금리를 인상했다

▷정부 예산 깎고 ‘이재명표’ 5조 늘린다는 거야의 횡포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윤석열표 예산’이 타깃이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이 대표적인데, 이미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 59억여원과 외교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 21억여원이 날아갔다

◇조선일보：▷“반도체법 발목 잡으면 매국노(埋國奴)로 기록될 것”

반도체 특별법안이 국회에 3개월째 붙잡혀 있다.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매국노(埋國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팔 매(賣)’ 대신 ‘묻을 매(埋)’를 써서 나라의 미래를 땅에 파묻는 자들이란 뜻이다

▷국회 제1당 주요 활동 된 대통령 부인 스토킹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헐뜯기가 도를 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 방문을 “빈곤 포르노 촬영”이라고 비난하더니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발언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자 “국가 서열 1위 김 여사를 비판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유족 뜻 어긴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범죄, 경위 밝혀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경찰이 16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문제는 언론 자유와 관련이 없다. 희생자 명단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이익과 관계가 있을 뿐이다. 희생자 명단은 사고를 수습한 정부·의료기관 등만 갖고 있어야 할 공적 자료다.

◇디지털타임스：▷고등교육 질 추락 외면한 채 `남는 교부금` 대학지원 막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 내년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안을 졸속이라며 반대했다. 정부는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을 교육교부금 교육세의 일부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660조 `네옴시티` 들고 방한 왕세자… `제2중동 붐` 기회 살려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온다. 2019년 6월 이후 3년여 만의 방한이다. 한국을 다시 찾는 것은 세계 최대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조성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강원일보：▷도청사 부지 ‘확장·접근성’ 최고 배점, 당연하다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가 연말 확정된다. 도청사 이전은 강원도 미래가 달린 중대사다. 강원도의 상징인 만큼 지역 발전의 축이다. 인구와 교통의 흐름이 변하고 주민 의식도 달라진다. 더욱 관심을 끄는 대목은 강원도청사 이전 사업이 ‘행정신도시’ 건설 수준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재 산실 ‘동곡상’,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원동력

강원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인재들을 발굴·시상하는 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이 1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렸다.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시상하는 이 상은 지역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학술,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에 걸쳐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영예다

◇연합뉴스：▷코로나 상황속 3번째 수능… 차질없도록 만반 대비해야

코로나 재확산 추세 속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치러진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 수능을 맞게 됐다. 안전한 수능을 위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인구 80억명 시대, '저출산' 한국이 주목할 점

전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했다는 유엔인구국(UNPD)의 발표가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대로 인구 80억명 돌파는 '인류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성장의 시대가 저무는 현실도 포함돼 있다. 인구성장률 둔화세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라가 잘 살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는 고성장, 저출산 현상이다.

◇서울신문：▷제동 걸린 아시아나 합병, 대우조선사태 안 돼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영국 당국이 양사 합병으로 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 등이 예상된다며 시정안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이달 중순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미국 법무부에서도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이런 조치가 합병을 반대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의 함의

국회에 낸 답변서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순방외교 마친 尹, 경제 회복에 올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했다. 아세안과의 협력 다각화라는 순방 목적의 외교 과제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잇따른 회담을 통해 북핵 대응 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일본ㆍ중국 관계의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동아일보：▷서울교육청 역대 최대 예산… 남아도 대학엔 못 준다는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으로 12조8915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도보다 21.7% 증가한 액수로 예산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다. 수요와 관계없이 해마다 늘도록 설계된 교육교부금 탓에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도 예산은 증가하는 기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6600배 차익” 새만금 풍력 의혹, 묵인·비호 없이 가능했겠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자가 허가 신청 당시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고, 주식 취득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새만금 풍력 발전 의혹을 자체 조사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7개 업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인가도 철회하기로 했다

▷애플 “美서 칩 조달” 버핏 TSMC 투자… 반도체지원법 뭉개는 韓

애플이 아이폰 등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2024년부터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현지의 TSMC 공장에서 전부 가져오던 프로세서 등 반도체를 앞으로는 미국 본토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생산시설은 2024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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