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바이든,민주당,김건희,반도체,부동산,미사일,OECD,전기차

한국인의 긴 노동시간이 좀처럼 세계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길었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로 1349시간이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중남미의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였다.

▷전용기 탑승 배제 이어 정상회담 취재까지 제한한 윤 대통령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한·중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힌다. 회담장에는 ‘풀(대표)기자’가 입장해 모두발언 등을 취재하는 게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 현장에는 순방에 동행한 기자단 중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FTX 파산 등 가상통화 시장 요동, 해외발 변수 대비해야

가상통화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3대 가상통화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10위권 안팎인 크립토닷컴도 휘청이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는 국경이 없다

◇문화일보：▷친북 활동에 세월호 지원비, 수사로 요지경 전모 밝히라

경기도 안산시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매년 10억∼20억 원씩 받아 각종 단체에 지급하거나 직접 사용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는 친북·반미(親北反美) 활동에도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사코 김봉현 구속 막은 판사와 해소 안 된 라임 배후설

1조6000억 원대의 투자자 피해를 낳은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보석 상태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 황당한 일은, 밀항설까지 제기돼 검찰이 대응에 나섰는데도 법원이 사실상 가로막았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 1시간 30분 전에 사라져 행방이 묘연하다.

▷한미일 첫 인태 성명… 전기차 · 과거사 해결도 속도 내야

한·미·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동북아 안보와 북핵 대처에 치중하던 과거의 성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그 내용은 주요7개국(G7) 공동성명을 연상시킬 정도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명시했다

◇동아일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강행할 때 아니다

당초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정부와 국민의힘이 2년 유예하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해 주식시장의 혼란이 크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유예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은 증시가 더욱 위축될까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韓日 정상 “징용문제 조속 해결”… 日 실질적 태도변화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이 취임한 이후 정식으로 회담을 연 것은 처음이다

▷美中 충돌방지 ‘금지선’ 논의… 북핵 저지 고삐부터 죄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간 화상·전화 회담이 다섯 차례 있었지만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계속 중국과 격렬히 경쟁할 것”이라면서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경제위기에도 폭주하는 巨野, "산업 멈춰 세우겠다"는 노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권당으로 실정을 거듭했던 거대 야당과 '제 몫 챙기기'로 치달았던 거대 노조가 점점 더 퇴행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잡아먹을 개연성이 높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위헌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日도 놀라는 韓 고령화 속도… 경제 살려야 충격 줄인다

불과 8년 후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첫 번째 노인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엔과 일본 국립사회보장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이면 한국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가 301.6으로 일본(293.8)을 추월한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런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강원일보：▷부동산 규제 완화, 실수요자 위한 후속 대책을

정부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원, 안양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인천, 세종 등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한꺼번에 해제했다.

▷시·군 소멸 위기, 정부가 나서야 막을 수 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기지역(위험 및 우려)’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13곳)에 이어 두 번째다. 또 5개 시·군은 소멸 위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소멸선제대응지역’에 해당됐다

◇서울경제：▷경제 위기 터널 속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재고해야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주식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투세 유예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금투세 유예를 위한 정부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새 정부 제출 법안 한 건도 처리 안한 巨野의 몽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7개 법안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지금은 노조 투쟁이 아니라 노동 개혁 나설 때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이달 24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의 ‘동투(冬鬪)’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도 개악 저지’를 5개월 만의 파업 이유로 내세웠지만 6월 파업 때 막대한 손해를 봤던 기업들은 물류 대란을 두려워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장외로 나간 야당은 정쟁 멈추고 민생에 올인 하라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을 명목으로 장외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억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증시 충격 우려되는 금투세 시행 유예가 맞다

1400만 동학개미는 도입 반발 정부 유예에 야당은 시행 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연기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맞서고 있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2년 연기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한겨레：▷미국 편향적인 윤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미가 담긴 인·태전략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기조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최하위권 평가 못 벗어나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60위로 평가됐다. 평가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한갓 국위와 관련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정상회담도 김건희 일정도 ‘제공자료’만 쓰라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아 ‘취재 제한’ 논란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지 활동 역시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대통령실이 사후 공지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신문：▷2차 가해 아랑곳 않는 참사 희생자 공개, 무도하다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유시민씨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진보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민들레는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명단을 담은 포스터를 게재했다

▷한일 정상이 공감한 ‘강제동원’ 해결 속도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뉴욕에서 두 정상이 약식회담을 가진 이후 2개월 만이다. 하지만 그제의 정상회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8월 독도를 방문한 뒤로 정체됐던 양국 관계 10년간을 뒤돌아볼 때 가장 우호적이고 밀도 높은 것이었다

▷尹정부 법안 처리 0건, 巨野의 발목잡기 이 정도였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조선일보：▷북 미사일 한미일 정보공유가 ‘국익 침해’라는 궤변

한·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퍼주기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다. 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을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시진핑 회담, 경쟁의 충돌 비화 막아야

미·중 정상이 14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차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가 올바른 발전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추락 기도’ ‘희생자 명단 일방 공개’ 이제 病的 행태까지

성공회 신부 한 사람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동시에 양심을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부산일보：▷인구 4만 명대 무너진 중구, 위기의 부산 원도심

한때 부산의 활력을 상징하던 곳이었던 중구의 인구가 전국 광역시 기초지자체 중 처음 4만 명 선이 무너졌다. 14일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부산 중구의 10월 기준 인구는 3만 9936명으로, 전국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 4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소 규모의 호텔이 자리한 부산역 일대 모습

▷한·미·일 파트너십 확고, 경제 실리도 적극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공동성명은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 3국의 파트너십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연합뉴스：▷한일관계 복원 진일보… 日, '강제징용' 더 전향적 자세보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파국으로 가는 여야관계, 국민부터 바라봐야

꽉 막힌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정국 현안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빈손으로 협상장을 나섰다.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차를 좁히기는커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이 패이는 양상이다.

◇국민일보：▷대통령 순방외교까지 김건희 공격 소재로 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질환을 앓는 어린이의 집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 소재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쇼윈도 영부인”이라고 말했다

▷기후 대응 최하위권인 한국, 탄소 감축 더 적극 추진해야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고 순위가 올해 더 하락했다는 외국 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14일 발표한 올해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3) 성적표다

▷대출금리 고통 부추기는 은행 수신금리 인상 꼼수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를 뚫었다.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1년 만기 ‘KB 스타 정기 예금’에 연 5.01% 금리를 적용했다. NH농협은행의 1년짜리 ‘NH올원 2e 예금’은 연 5.1%가 적용됐다. 앞서 전날 우리은행의 12개월 만기 ‘우리 WON 플러스 예금’은 연 5.18%를 기록했다

◇헤럴드경제：▷반도체 세계대전, 한국 기업들은 홀로 싸워야 하나

반도체 세계대전(大戰)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중국이 ‘홀로서기’를 외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먼저 싸움을 걸었다. 이른바 ‘반도체 굴기(屈起)’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인 전 세계 협업구도를 깨는 움직임에 미국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우군들을 끌어모았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함께 중국에 맞서자는 ‘칩4 동맹’이다. 불과 올 3월의 일이다.

▷한미일 북핵 공조 공동선언, 내실 갖춰가는 尹 순방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캄보디아 프놈펜 2박3일 일정을 마치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했다. 동남아 순방 외교의 후반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4박6일 동남아 순방중 첫 번째 절반 일정에선 외교적 성과가 적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 관련 내용이다.

◇이데일리：▷교육교부금 개혁 헛바퀴, 방만한 살림살이 꼭 고쳐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연간 81조원을 넘은 교육교부금 가운데 3조 6000억원을 대학 교육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과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 등의 반대에 부닥쳐 주춤하고 있다

▷윤 정부 제출 법안 모두 뭉갠 민주, 협치 외칠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건(73%)은 상임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새 정부 6개월 동안 모든 정부 법안이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한 건 처음이다

◇디지털타임스：▷친야 매체, 끝내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개탄스럽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친야 매체에 의해 14일 공개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명단 공개를 주장한 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명단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는 명단공개가 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의사에 반할 수 있으므로 반대했다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급증, 조세저항 두렵지 않나

정부가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국세청이 아직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2020년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한국일보：▷벼랑 끝 ‘한전 적자’ 회사채 확대로 막을 일 아냐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3분기까지 2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에너지 가격 강세로 올해 누적 적자는 3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 한전은 적자를 회사채 발행으로 메꿔왔다. 올해 발행 규모가 최근까지 25조4,50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액의 2.5배에 달한다.

▷'경쟁 속 갈등 관리' 타진한 美中 정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4일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재난안전 TF단장에 이상민... 국민 인내심 시험하나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TF를 만들어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새로운 교육과정에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다고?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못 막은 법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던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벌인 일이다. 수많은 투자자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장본인의 도주를 눈 뜨고 놓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태원 특수본,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규명해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핼러윈 참사’ 관련 사망자가 어제 15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들에겐 법적·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일선 중하위직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매일경제：▷주52시간제 기업현장 아우성 4년간이나 방치한 정치권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기 건설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숙련공들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급감을 우려해 대거 이탈했고, 잔류 근로자들의 임금은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밀항 우려에도 법원 영장 기각, '라임몸통' 도주 방조한 것 아닌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가운데 법원의 이해 못할 행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여론악화에 금투세 유예 반대 재검토 나선 민주당, 이게 상식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을 천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꼬리를 내릴 것 같다. 1400만여 명에 달하는 소위 동학개미 소액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계속 고집을 부리다간 내후년 총선 때까지 커다란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도 한몫했다

◇세계일보：▷코로나 발생률 세계 1위… 수능시험장 대확산 막아야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가 2만3765명을 기록했다. 월요일 기준 5주째 상승 국면에다 지난 9월12일(3만6917명) 이후 9주 만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 전기차·과거사 후속 조치로 이어지길

한·미·일 정상은 그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제안보 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냉전 격화로 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복합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 간 현안을 푸는 게 급선무다.

▷尹정부 제출 법안 77건 중 처리 ‘0’, 巨野 발목 잡기 도 넘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7건 중 21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56건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169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법안 발목 잡기로 새 정책을 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세금 먹는 하마’ 우려가 현실 된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이 개관 1년을 맞이했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관람객은 1만291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천819명이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투입된 돈에 비해 증가세가 느려 실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구미시 ‘박정희 인프라’ 확충, 역대 대통령 국가 자산 활용 계기 되길

구미시가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인프라 확충에 본격 나선다는 소식이다. 구미시는 어제 박 대통령 탄신 105돌을 맞아 숭모제와 기념식을 1만여 명이 참여한 성대한 규모로 치렀다. 아울러 새로운 박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시작으로 생가-민족중흥관-동상-새마을운동테마공원 일대를 박 대통령 관련 관광 및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하느라 민생 법안 외면하는 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6개월(5월 10일~11월 9일) 동안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77건 중 21건(27.3%)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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