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2(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미국,이재명,우크라이나,부동산,낙하산,대장동,민주당,국민의힘,KDI,MBC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 외교 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 쏠린 관심은 크다. 4박 6일간 진행되는 순방 기간 중에는 국제 정상 다자간 회의에서부터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어 외교와 안보, 경제 등 우리나라 국익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의제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봉화 광부 퇴원, ‘기적의 생환’ 헛되지 않게 해야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에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기적의 생환'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던 광부 2명이 11일 퇴원했다. 지난 4일 밤 극적 구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발생한 광산 매몰 사고로 지하 190m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가 고립됐다

◇국민일보：▷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뜬금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즉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도록 국민께 직접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 여의도역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헤럴드경제：▷정무직 고위 공직자, 참사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직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을 처음 언급했다. 10일 참모들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금은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번 사태의 원인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그런 뒤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했다

▷KDI 내년 성장 1.8% 전망, 힘받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다보는 전망을 10일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다음 연도 성장률을 1%대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에도 2% 이상의 성장 전망을 내놓던 KDI다. 내년 1%대 성장을 전망한 연구기관이 KDI뿐만은 아니다

◇문화일보：▷부동산 연착륙 위해 과도한 규제 풀 적기… 갈 길 멀다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하나둘씩 풀고 있다. 집값 급락에 따른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폭 풀었다. 서울과 경기도 네 곳(과천·하남·광명과 성남 일부)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대출·세금·분양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소된다.

▷공기업 잇단 ‘문외한 낙하산’ 文정권과 뭐가 다른가

공기업 사장 등 임원이 속속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부 논공행상은 불가피해도 최소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임명된 인사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대장동 몸통’ 수사 앞두고 國調 서명운동 나선다는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기야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9일에는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당직자들이 희생자 신상 공개를 반대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소속 변호사와 민변 등에서는 유족의 국가 상대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첫 흑자 쿠팡 물류혁신의 쾌거, 이런 기업 더 나와야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지난 3·4분기 처음으로 분기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4년 로켓 배송 서비스로 제2 창업을 선언한 이후 8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쿠팡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3·4분기 영업이익은 7742만 달러(약 1037억 원, 환율 1340원 기준)다.

◇매일경제：▷정부 예산은 일방적으로 깎고 '이재명표 사업' 되살린 巨野 횡포

국회가 지난 7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신속히 통과시켜 지난 5년간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타다금지법 반성문 쓴 박용진, 이런 의원 더 나와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 반성문을 올렸다.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투표한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막아섰던 것"이라며 "제 부족한 인식과 실력 없음을 반성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빌미로 대규모 촛불집회, 국민 갈등만 키울 것

민주노총과 수십 곳의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도심 촛불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예고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한 전방위적인 정권 흔들기 차원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삼아 '참사팔이'를 하려는 불온한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서울경제：▷가치동맹 강화로 북핵 억지력 키우고 국익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에너지 효율성 최악… 산업 구조 전면 리셋해야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무역수지는 올 4월 이후 7개월 넘게 적자를 나타내면서 이달 10일까지 376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5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2%(716억 달러)나 급증했다

◇한겨레：▷‘언론 통제’ 박수치고 ‘대통령 참모 퇴장’ 공격하는 여당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문화방송>(MBC) 취재진 전용기 배제 방침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 문화방송에 막말을 퍼붓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대통령실 참모를 퇴장시킨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의원들의 공개 비판 대상이 됐다. 민심의 창구가 되어야 할 집권여당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위기 때 에너지 공기업들에 ‘보은성 낙하산’ 임명이라니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최근 공공기관장에 잇따라 내정되고 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연혜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한국가스공사 후임 사장으로 내정해 9일 공사 쪽에 통보했다. 최 내정자는 다음주에 이사회, 다음달 초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 절차를 거친다.

◇세계일보：▷이재명 대장동 수사로 코너 몰리자 장외투쟁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진상 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연합뉴스：▷尹 대통령 첫 동남아 순방… 경제·안보 외교성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출국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세 번째 해외 방문이자 첫 동남아 순방이다

▷당정 '전세사기' 예방 협의… 주거약자 보호 속도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다.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을 시행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文 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11일 징역형을 구형(求刑)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장동 수사 맞불 놓는다고 ‘이태원’ 서명 운동 시작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냥 국정조사안을 밀어붙이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전 적자 21조, 전기료 현실화하고 소비 줄이는 방법뿐

한국전력이 3분기에 7조5300억원 적자를 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는다. 작년 5조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연말까지 적자액이 30조원을 넘을 공산이 크다.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5.1% 올렸지만 석유·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는 것에 비해 인상 폭이 충분치 않았다.

◇한국일보：▷'전세사기' 방지 대책, 더 세심하게 강구하라

당정이 11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협의회를 갖고 최근 대두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를 줄일 임차인 보호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큰 틀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맥락을 이으면서, 국토부와 법무부가 함께 추진해온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조율하는 차원이다

▷우크라에 포탄 '간접 지원'... 대러관계 정교한 대응 절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를 진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155㎜ 포탄 10만 발을 한국에서 구입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 협력 강화 무게 둬야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다. 중국견제가 아닌 아세안과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제시한 점에서 한국판 인태전략은 신남방정책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韓·美 간 의제된 北 사이버 위협…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시급하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아세안·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코인판 리먼 사태' 공포… 국내 거래소도 신뢰 시스템 제고해야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였던 미국계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위기는 암호화폐 시장의 부실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FTX가 자체 코인(FTT)을 찍어 자회사인 헤지펀드에 빌려줬고, 자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달러 담보대출을 받아 다시 FTT를 매수하는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 모처럼 화색 돌았지만, 실물경제 위기는 그대로다

고공행진을 해온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에 59원이나 급락했다. 지난 3일 1423원에서 거래일로 보면 엿새 사이에 100원 넘게 속락했다. 주식시장도 어제는 코스피지수가 3% 넘게 올라 2500을 바라보게 됐다. 금융시장에 화색이 돈 것은 미국 시장 영향이 컸다

◇동아일보：▷두 수석 퇴장시킨 주호영에게 분노한다는 親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 메모를 주고받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시킨 조치를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아침에 의원들과 통화했더니 부글부글했다”며 친윤(親尹)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機 특정 언론 탑승 ‘불허’는 자의적이고 경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MBC 취재진의 탑승을 불허한 채 전용기를 타고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편파 방송 등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美 물가 정점론… 불안요인 많은 韓 경제, 긴장 풀 때 아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7.7%로 떨어졌다. 6월 9.1%로 정점을 찍은 후에도 줄곧 8%대에 머물러 오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대에 진입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대미 포탄 수출,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원칙 준수해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미국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거래일 뿐 아니라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한다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 ‘꼬리 자르기’식 수사와 무관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으로 입건된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A씨가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시장 나온 YTN 지분, 공공성 약화시킬 민영화는 안 된다

정부가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서울 용산 역세권 부지, 한국마사회의 서초동 토지 등 14조5000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자산을 팔기로 했다

◇중앙일보：▷[영상사설]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쇄신 필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지지율은 답보 상탭니다. 책임자 경질도 논란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엊그제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3개 야당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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