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부동산,대통령,MBC,윤석열,이재명,반도체,경착륙,민주당,국민의힘,KDI,부산엑스포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내놓은 '2022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2.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문화일보：▷EU대사 발언까지 날조한 김의겸, 국회서 퇴출하라

의정 활동을 빙자해 여러 차례 왜곡·거짓 주장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급기야 외국 대사 발언까지 날조해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美 정치 불안정 심화, 尹정부 ‘IRA식 뒷북 대응’ 안 된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의 8일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가까스로 상원은 장악할 가능성이 크지만,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49석, 공화당이 50석을 사실상 확보한 상태에서 12월 조지아주 결선 투표로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곳곳서 反국가 활동 적발…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해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의 역량과 적나라한 실상이 새삼 국민 앞에 드러났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까지 넘겨받는 등 경찰은 더욱 비대하게 된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반부패 수사 역량의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반국가 범죄 척결에도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일보：▷‘레고랜드 공방’, 김진태 도정 ‘블랙홀’ 돼선 안 돼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원인이 됐던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간의 극한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올 12월15일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 상환 이후 GJC에 대해 회생 절차 돌입 등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 들 전망이어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용의 질 악화, 정부 일자리 정책 절실하다

강원도 내 올 10월 취업자 수는 84만7,000명이다. 1년 전보다 7,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속을 뜯어보면 고질화된 고용의 질 악화가 보인다. 도내 30세부터 39세 이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줄어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는 흐름을 이어 갔다. 40~49세 이하 취업자 역시 3,000명 줄어 올 8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다.

◇파이낸셜뉴스：▷시장 신뢰 얻으려면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CP 금리 13년만에 최고치 한국 채권 신뢰도 급 추락 자금시장 경색의 여파가 대기업까지 번지고 있다.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았던 대기업들도 자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내년부터 불황이 본격화되면 기업들의 '돈맥경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적기적소에 막힌 곳을 뚫어주는 금융당국의 과감한 정책 구사가 요청된다.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여당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앞선 8일 관련 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하청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향신문：▷행안부는 손도 안 대면서 구조 애쓴 소방서장 입건한 수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지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 소방서장이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구급 처치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지시하지 못하고,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권한이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 해제, 경착륙 막되 투기수요는 차단해야

정부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실이 해외 순방차 11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에 MBC 취재진 탑승을 불허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MBC 출입기자에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 MBC 기자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매일신문：▷TK 국회의원들,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금배지 걸어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TK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공항 규모와 인허가 지원, 재원 보조 등을 담은 특별법은 이달 21일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심사에 오를 전망이다. 법안소위부터 통과해야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 올라 연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관(史觀) 강요 다시는 없어야

교과서는 그 사회 시민들이 갖춰야 할 표준적 지식을 공급하는 공기(公器)이다. 따라서 그 사회나 국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미래 세대에 짐

남아도는 쌀을 세금을 들여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한마디로 미래 세대를 배려하지 않는 입법적 해이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법안 처리는 분명 훗날의 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국회 본회의로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사위 심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자 본회의로 넘길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매일경제：▷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연착륙 위해 더 과감하게 대응해야

정부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담보대출비율(LTV) 50% 완화 적용 시기를 다음달 1일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법원에 제동걸린 일산대교 무료화, 포퓰리즘에 경종 울렸다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 통행료를 없앤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필귀정의 당연한 판결이다.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와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기도가 민간 투자를 유치해 2008년 완공했다. 이런 시설에 대해 도가 지난해 9월 사업권을 회수하고 통행료를 폐지한다고 했으니 계약 파기임에 틀림이 없다.

▷신한, 유럽 최대 자전거社에 2400억 쐈다

KKR 주도 M&A 참여 신한 인수금융 부문 강화 "글로벌딜 지속 발굴할것"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의 GIB 사업부문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KKR가 진행하는 유럽 최대 자전거 제조사 악셀그룹의 인수·합병(M&A) 거래에 참여해 약 1억7500만유로(2400억원)의 인수금융 자금을 지원했다

▷술자리 괴담에 대사발언도 조작, ‘민주당의 입’ 이대로 괜찮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거짓말을 했다가 강력 항의를 받고 주한 EU(유럽연합)대사에게 사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처음엔 “따로 할말이 없다”며 버티다가 결국 사과까지 한걸보니 단단히 잘못을 하긴 한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점에서 단순 사과 한마디로 퉁치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연합뉴스：▷야당 단독 국정조사 실효성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81명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거래절벽 속 부동산규제 완화, 업체 부도 우려 기민 대처해야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경제：▷“반도체, 경제주권에 중요”… K칩스법 뭉개는 이유 대체 뭔가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자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매각을 금지했다. 독일 정부는 9일 반도체 제조 업체 엘모스의 생산 시설과 반도체 설비 기업 ERS일렉트로닉의 중국 매각을 허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 중요 기반 시설과 기술이 유출될 위험 때문이다

▷부동산 경착륙 공포… ‘가계 빚폭탄’ 선제 대응 나서라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폭락이 언제라도 부동산 위기의 도화선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장관 문책 않고 현장 지킨 소방서장 입건, 누가 공감하겠나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했던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출동한 지휘자인 최 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자 일선 소방대원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일보：▷[영상사설] 어제도 쐈다, 미사일 도발 수십 차례… 선 넘은 북한의 폭주

북한의 선을 넘는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나흘간(11월 2일~5일) 발사한 미사일만 약 35발입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을 명분 삼은 건데요, 이 중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선 공격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대장동 혐의, 정치공세로 넘길 일 아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이후 추가로 밝힌 이 대표 측근들의 범죄 혐의는 충격적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김 부원장의 기존 혐의도 절대 가볍지 않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막아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폭 풀었다. 서울과 경기도 네 곳(과천·하남·광명과 성남 일부)을 제외하고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인천·세종시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를 뺀 지방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세 번째 조치다

◇세계일보：▷더 강화될 美 우선주의, 안보·경제 충격 없게 면밀 대응하길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의 개표 결과는 435명을 뽑는 하원의 경우 야당인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상원은 초박빙으로 내달 6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승부가 갈리게 된다. 공화당의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편파방송 했다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한 건 과하다

그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11∼16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관련 동남아 순방 때 MBC 출입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키로 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부동산 연착륙 대책 진일보… 풀어야 할 규제 아직 많아

집값 급락세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성남, 과천, 하남, 광명만 남기고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풀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헤럴드경제：▷부동산 연착륙 대책 진일보, 과감한 규제완화 이어져야

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선거승패 관건은 경제임을 재확인시킨 美중간선거

언제나 그렇듯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은 절묘하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한 메시지를 선거 결과로 보여준다.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부, 주지사 36명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는 역사적으로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9일 치러진 미 중간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신승이다

◇한겨레：▷분열의 시대, ‘신뢰 회복’의 길 모색한 아시아미래포럼

지금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무너져 내린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다. 분열과 대립의 국제 질서, 기후 위기, 양극화, 포퓰리즘 등 지구촌이 겪는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신뢰의 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다

▷‘용산소방서장 입건’이 국민 공분 사는 이유 돌아봐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지휘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 서장의 현장 대응에 대해 법리적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MBC 전용기 탑승불허, 반헌법적 ‘언론통제’다

대통령실이 9일 “최근 <문화방송>(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왔다”며 11~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신문：▷참사 희생자마저 ‘이재명 수사’ 방패 삼겠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말 다급한 속사정이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촛불을 들어야겠느냐”는 말까지 한다. 맥락이 닿지 않는 뜬금없는 소리로 들린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 앞에서 지금 온 국민이 한뜻으로 애도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 미래와 통합에 초점 맞춰야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할 2022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이 나왔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살리고, 사회 교육과정에서 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을 추가한다는 것이 요지다. 또 ‘노동자’는 ‘근로자’로,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 현실화, 조세저항과 조세정의 균형점 찾길

정부가 어제로 잡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 발표를 한 달 뒤로 미루면서 보다 큰 폭의 현실화율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스·난방公 사장에 잇단 낙하산… 이래서 공기업 개혁 될까

현 정부 들어 공석이 된 공기업 대표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정치인들이 줄줄이 꿰차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수장에 해당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속속 내정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행안부·서울시는 놔두고 만만한 소방서는 턴 警 특수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하자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소방 인력을 구조 작업에 늦게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도 그분보다 더 잘했을지 의문”이라며 이례적인 규탄 성명을 냈다.

▷아세안·G20 가는 尹, ‘신냉전 완충지대’서 외교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참석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순방이자 다자외교 무대 참석이다

◇부산일보：▷수집에서 공유로, 미술품 가치 재발견하는 전시

부산일보사와 부산시립미술관이 공동주최로 11일부터 열리는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수집: 위대한 여정’ 전시회 준비 장면. 정대현 기자 부산에서도 이건희컬렉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부산엑스포 유치 호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4박 6일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 순방길에 나선다. 이번 순방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대통령실의 감정적이고 단선적인 MBC 대응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면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을 ‘세월호’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는 희생자 얼굴과 이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겠느냐”고도 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희생자 명단·사진·프로필을 확보해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진이 공개되자 “거부했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이다.

▷거품 빠지는 부동산·코인, 금융 위기 전이 막아야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거래가 급감하자 정부가 서울과 성남·과천·하남·광명시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푸는 대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집값의 70%까지 주택 대출을 해주고 양도세·취득세 중과가 없어져 극심한 거래 절벽을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다. 올 들어 전국 주택 매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줄었다.

◇국민일보：▷언론 통제하려는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 철회하라

대통령실이 11일부터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 전용기 동행 취재를 불허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경착륙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차분한 대응 긴요하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부동산시장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시장 연착륙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다. 우선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외국 대사 발언도 왜곡한 김의겸 대변인 경질해야

평소 잦은 설화를 일으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접견 후 회동 내용을 이렇게 밝혔다. “대사는 윤석열정부와 북한의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데일리：▷여당의 건강보험기금화 추진, 야당도 반대할 이유 있나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에 나섰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2024년부터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 기금화 관련 3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건보 재정을 국회의 통제 아래 둠으로써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막자는 취지다.

▷자유'시장경제' 새 교육과정에 복원...늦었지만 옳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교과 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기업자유’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반영한 핵심 가치들을 다시 반영키로 했다. 6·25관련 서술에서도 ‘남침’을 분명히 하고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근현대사 부문도 객관성을 위해 비중을 축소키로 했다

◇한국일보：▷'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MBC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ㆍ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집값 연착륙 대책, 실수요자 도움 되게 보완을

정부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10일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수요 확대를 위해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던 문재인 정부 초기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 시가 15억 원을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에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행안부·서울시 빼놓은 참사 수사, 성역 없어야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상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기구로서 참사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다지만, 수사 대상을 경찰서·소방서·구청 등 현장 대응 책임 기관으로 한정해놓고 상급 기관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양상이다.

◇한국경제：▷이태원 희생자 공개 주장, 애도 가장한 정치적 노림수 아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해 못 할 행태들에 소신 발언을 굽히지 않은 그지만, 이 대표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 싶다

▷한·미·일 정상, 북·중·러 결속에 삼각동맹 굳건히 해야

한·미·일 정상회담이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다. 3국 정상이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때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안팎이 지뢰밭인데 삼성전자 지배구조 흔들겠다는 巨野

국회 정무위원회가 5년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삼성그룹 외에는 법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삼성해체법' 또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바로 그 문제의 법안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의 가치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규제 신설이 골자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1.14(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미국,윤석열,반도체,바이든,미사일,이재명,김정은,중국,총리,민주당 (1)	2022.11.14
2022.11.12(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미국,이재명,우크라이나,부동산,낙하산,대장동,민주당,국민의힘,KDI,MBC (0)	2022.11.12
2022.11.10(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대통령,윤석열,이재명,코로나19,대장동,민주당,정진상,검찰,바이든,유권자 (2)	2022.11.10
2022.11.09(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윤석열,대통령,민주당,검찰,KDI,대장동,문재인,코레일,미사일,총리,경찰,김정은 (0)	2022.11.09
2022.11.08(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코레일,윤석열,대통령,경찰,이재명,미사일,특별검사,대한민국,민주당,재건축,미국 (3)	2022.11.08

2022.11.11(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부동산,대통령,MBC,윤석열,이재명,반도체,경착륙,민주당,국민의힘,KDI,부산엑스포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