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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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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이재명 측근 불법자금 의혹 수사 확대… 실체 밝혀야
매일신문:▷尹 대통령, 해이해진 공직 기강부터 바로 세워라
▷너무 약해 효력 없는 불법 건축물 철거 강제력 대폭 강화해야
강원일보:▷“더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 절규 귀 기울여야
▷코로나19 재유행, 무뎌진 경각심 바로 세워야 할 때
매일경제:▷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자금시장 교란 방치해선 안돼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유권자 표심 흔든 건 결국 경제였다
▷野 희생자 명단·사진 공개 요구, 청년죽음까지 정치도구화하나
디지털타임스:▷`완전고용` 이면의 `질 악화`… 尹정부 일자리정책 안 보인다
▷재편되는 美의회, 선제 외교로 IRA 전철 또 밟지 말아야
서울경제:▷전방위 위기 고조되는데 공공노조 제 밥그릇만 챙기나
▷美 ‘자국 우선주의’ 계속… 정교한 외교로 국익 지켜라
조선일보:▷외국 대사 발언까지 왜곡한 김의겸 대변인
서울신문:▷중간선거 끝낸 미국, 한반도 안정에 시동 걸어야
파이낸셜뉴스:▷코로나 겨울철 재유행 본격화에 대비할 때
경향신문:▷“웃기고 있네” 풍경이 보여준 윤 정부 6개월의 오만과 무능
▷‘공화당 하원 장악’ 미 중간선거, 새 상황 대비해야
▷노동·성평등 외면한 교육과정 개정, 이런 퇴행은 없었다
문화일보:▷이번엔 가짜뉴스 옹호 우려도 자초한 ‘전현희 권익위’
▷공소장에 대장동 특혜 ‘측근 3인 몫 428억’ … 李 무관한가
동아일보:▷당정, 한전債한도 확대 추진… ‘자금 블랙홀’ 막을 대책 뭔가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 與도 진상규명 로드맵 내야
▷美 공화당 하원 우세… 더 거세질 ‘아메리카 퍼스트’ 대비 급하다
한겨레:▷앞으로가 더 우려스러운 윤석열 정부 ‘3무’ 6개월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라는 대통령실, 세월호 교훈 잊었나
▷‘미국 우선주의’ 확인 중간선거, 한국 외교 과제 커졌다
한국경제:▷권익위원장으로 정치놀음 하는 전현희…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美 의회 공화당 약진… 경제·안보 네트워크 재점검해야
▷힘겨웠던 尹정부 6개월… '개혁의 신발끈' 다시 매야
중앙일보:▷[그림사설] 이태원 관련 경찰 보고서 삭제? 철저히 책임 물어야
헤럴드경제:▷실망스러운 尹정부 6개월, ‘퇴로는 없다’는 절박함 있는가
이데일리:▷증액부터 꺼낸 예산심의, 국회가 긴축 기조 흔들건가
한국일보:▷참사 질의 중 ‘웃기고 있네’ 필담, 어이없다
국민일보:▷중간선거 결과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 면밀히 대응해야
▷대출금리 7%·CP금리 5%인데 한발 늦는 금융당국 대응
▷‘제2의 SPC’ 위험이 곳곳에… 안전의식 확산 절실하다
세계일보:▷檢 김용 기소·정진상 압색, 대선자금 의혹 규명 속도 내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모두 하자는 게 온당한가
▷尹 아세안·G20 참석, 국익 지키고 국가위상 높일 외교 펼치길
부산일보:▷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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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매일신문◇강원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조선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문화일보◇동아일보◇한겨레◇한국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
◇연합뉴스:▷이재명 측근 불법자금 의혹 수사 확대… 실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돼 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9일 오전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30% 안팎을 맴도는 국정 지지율을 굳이 거론할 필요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퇴행적 현상이 계속되면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탓이 크다. 지방선거 후 노골화한 여권 내 권력다툼, 검찰 출신과 과거 정권 인사 중용,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이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매일신문:▷尹 대통령, 해이해진 공직 기강부터 바로 세워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 메모가 논란이 돼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지에 자필로 이 문구를 적었다가 언론에 포착됐다
▷너무 약해 효력 없는 불법 건축물 철거 강제력 대폭 강화해야
대구 동성로 골목 곳곳에 불법 건축물이 많은 데다 에어컨 실외기, 임시 창고 등을 길 쪽으로 내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통행이 어려울 정도다. 마주 오는 행인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벽면으로 바짝 붙어 걸어야 하는 곳도 있다. 이런 곳에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등 들뜨기 쉬운 때에 사람이 몰리면 이태원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억지 주장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필터링 기능마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을 주시하는 여론의 시선을 이태원 참사에 묶어 두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강원일보:▷“더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 절규 귀 기울여야
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가파른 이자 부담에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한다. 이들의 몰락을 외면한다면 결국 이는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재유행, 무뎌진 경각심 바로 세워야 할 때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9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상회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실제 강원도 내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매일경제:▷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자금시장 교란 방치해선 안돼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전법에 명시돼 있는데, 정치권은 조만간 법 개정안 상정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유권자 표심 흔든 건 결국 경제였다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줬다.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이슈가 결정타였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로 인플레이션을 꼽은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낙태가 27%, 범죄가 12%였다.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52%는 인플레이션에 잘 대처할 정당으로 공화당을 꼽았다.
▷野 희생자 명단·사진 공개 요구, 청년죽음까지 정치도구화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느냐"며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타임스:▷`완전고용` 이면의 `질 악화`… 尹정부 일자리정책 안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7만7000명 늘었다. 고용률도 68.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고다. 실업률은 2.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현 고용 상황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다.
▷재편되는 美의회, 선제 외교로 IRA 전철 또 밟지 말아야
미국 의회 권력을 결정하는 중간선거가 끝났다. 주요 경합지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대혼전 끝에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했다.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것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찾아왔다"며 하원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선거 승패는 경제가 갈랐다
◇서울경제:▷전방위 위기 고조되는데 공공노조 제 밥그릇만 챙기나
미국발 고강도 긴축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한파가 닥치고 있다.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로 채권시장이 흔들리면서 대기업들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또 이태원 참사와 잇따른 열차 사고 등 전방위에서 밀려드는 파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1억 4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8일 구속 기소됐다
▷美 ‘자국 우선주의’ 계속… 정교한 외교로 국익 지켜라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의회 권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결과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NBC방송이 예측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어 최종 개표 결과가 주목된다
◇조선일보:▷외국 대사 발언까지 왜곡한 김의겸 대변인
주한 외국 대사가 자신의 발언을 민주당이 왜곡했다며 외교부에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는 지난 8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 발언이 야당에 의해 악용되고 왜곡된(mis-used and twisted) 채 언론에 제공돼 유감스럽다. 잘 알다시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도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두 수석은 “국감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였다”며 사과했지만, 대화 맥락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라고 반발했고 여당 소속 위원장이 두 수석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검찰이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그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서울신문:▷중간선거 끝낸 미국, 한반도 안정에 시동 걸어야
미국 중간선거가 어제 끝났다. 대다수 지역에서 개표가 끝났으나 일부에선 여전히 개표를 진행 중이다. 어제 밤(한국시간)까지의 개표 집계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를 거둬 다수당을 탈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에서는 민주·공화당의 팽팽한 접전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금리 급등으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에 진입하면서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대출원리금을 갚을 돈이 모자란 대출자도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파이낸셜뉴스:▷코로나 겨울철 재유행 본격화에 대비할 때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지 45일째인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2472명 늘어 누적 2598만165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의 6만2273명보다 199명 늘었다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 방향 건보 적립금 2028년엔 바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향신문:▷“웃기고 있네” 풍경이 보여준 윤 정부 6개월의 오만과 무능
“웃기고 있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쓴 메모로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고성으로 뒤덮였다. 이태원 참사를 질타하는 국감에서 대통령실 참석자들이 키득거리다 주의받은 뒤 수석비서관들이 결코 해선 안 될 필담을 나눈 것이다
▷‘공화당 하원 장악’ 미 중간선거, 새 상황 대비해야
미국 의회 선거가 8일(현지시간) 치러졌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2년 집권 기간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은 의회 권력의 절반을 공화당에 넘겨주는 선택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
▷노동·성평등 외면한 교육과정 개정, 이런 퇴행은 없었다
교육부가 9일 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2022 초·중등 교육과정’을 7년 만에 개정해 행정예고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맞춰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정보교육 시수를 늘려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노동자’와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문화일보:▷이번엔 가짜뉴스 옹호 우려도 자초한 ‘전현희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체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또 발생했다. 권익위는 8일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공익신고자 요건을 검토 중이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국 경제가 무역적자와 저성장·고물가 등 전방위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LG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늘리고 접으면서도 고화질을 유지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제품은 12인치 화면이 14인치까지 늘어나면서도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를 완벽하게 구현한다.
▷공소장에 대장동 특혜 ‘측근 3인 몫 428억’ … 李 무관한가
이태원 참사로 잠시 국민과 언론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졌고, 중요한 사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특혜의 수혜자, 이른바 ‘그분’의 윤곽이 어렴풋이 떠오른 것이다
◇동아일보:▷당정, 한전債한도 확대 추진… ‘자금 블랙홀’ 막을 대책 뭔가
레고랜드 사태 등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돈줄을 죄면서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자금이 최우량 공기업 채권에 모두 빨려들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크다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 與도 진상규명 로드맵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까지 181명이 참여했다
▷美 공화당 하원 우세… 더 거세질 ‘아메리카 퍼스트’ 대비 급하다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누르고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제 심판론을 앞세워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게 되는 것이다. 상원의 경우 주요 경합지역 곳곳에서 막판까지 초접전이 펼쳐진 끝에 다음 달 결선 투표를 치르는 조지아주의 개표 결과에 따라 승부가 갈리게 됐다.
◇한겨레:▷앞으로가 더 우려스러운 윤석열 정부 ‘3무’ 6개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집권한 지 6개월을 맞는다. 5년 임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기틀을 다진다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였다. 국민과 정부 모두한테 소중한 그 6개월을 윤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 무비전으로 일관하며 허투루 흘려보냈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라는 대통령실, 세월호 교훈 잊었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미국 우선주의’ 확인 중간선거, 한국 외교 과제 커졌다
향후 국제질서의 전환점이 될지를 두고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각) 끝났다.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상원 선거 격전지들의 개표 상황은 초박빙이다. 상·하원 양쪽 모두의 다수당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권익위원장으로 정치놀음 하는 전현희…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문재인 정권 알박기 인사의 대표적 인물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는 그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술을 마셨다는 '청담동 카페 의혹'의 이른바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美 의회 공화당 약진… 경제·안보 네트워크 재점검해야
어제 끝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했다. 연방하원을 탈환했고, 상원에서도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대 동맹국 미국의 헤게모니 변화에 따른 대미 외교정책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되짚어볼 대목이 적지 않다.
▷힘겨웠던 尹정부 6개월… '개혁의 신발끈' 다시 매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국내외에서 안보와 경제가 뒤얽힌 복합적 위기 상황에 맞서며 나름 고군분투해온 사이 훌쩍 반년이 지났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탈원전 복구, 한·미 동맹 강화 등 의미 있는 조치도 있었지만 당면 개혁과제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이태원 관련 경찰 보고서 삭제? 철저히 책임 물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유력하다. 9일 오전 8시 CNN 개표 기준으로 공화당은 199석을 얻어 과반까지 19석을 남겨둔 반면, 민주당은 178석에 그쳤다. 공화당 승리 시 4년 만의 하원 탈환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라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헤럴드경제:▷실망스러운 尹정부 6개월, ‘퇴로는 없다’는 절박함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난 셈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 국정운영 성적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이라 할 만하다. 30% 안팎에서 고착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는 67만7000명 증가했다. 몇 달 전 84만명을 넘던 증가폭이 60만명대로, 5개월 연속 둔화됐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다. 계속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는 게 무리다
◇이데일리:▷증액부터 꺼낸 예산심의, 국회가 긴축 기조 흔들건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여야가 앞다퉈 증액 요구를 쏟아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의지가 첫해부터 흔들리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물가·고환율 ·고금리를 반영한 예산 증액을 권고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각 상임위도 잇달아 증액 요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머지않아 제로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발표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현 수준(0.7%)을 유지할 경우 2031~2040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0.9%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참사 질의 중 ‘웃기고 있네’ 필담, 어이없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민들을 거듭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눈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간) 치러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4년 임기 반환점에서 연방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 하원의원 435석 전체, 주지사 50석 중 36석을 새로 뽑는 선거다. 개표 상황을 보면 하원에선 공화당이 집권 민주당으로부터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인 상원 선거는 박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박한 평가 속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국민의 정권교체 바람에 부응하는 변화와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은 빛이 바랬으며, 정부의 무능과 위기는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0%로 고착하는 중이다
◇국민일보:▷중간선거 결과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 면밀히 대응해야
어제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반면 예상만큼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상원 대결에서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향후 치열한 정국 갈등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대출금리 7%·CP금리 5%인데 한발 늦는 금융당국 대응
미국이 지난주 기준 금리를 또다시 대폭 인상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겪는 우리 경제에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의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진입했다
▷‘제2의 SPC’ 위험이 곳곳에… 안전의식 확산 절실하다
어제는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추락 예방, 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날로 정해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세계일보:▷檢 김용 기소·정진상 압색, 대선자금 의혹 규명 속도 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여의도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과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모두 하자는 게 온당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까지 들이밀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규명에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尹 아세안·G20 참석, 국익 지키고 국가위상 높일 외교 펼치길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
◇부산일보:▷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진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9일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전망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면서 겨울철 대유행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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