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미국,윤석열,반도체,바이든,미사일,이재명,김정은,중국,총리,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내세워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경찰·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中 ‘한반도 비핵화’ 말만 말고 北 압박 ‘건설적 역할’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환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서울신문：▷참사 앞세운 민주당 장외투쟁, 누굴 위한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장외투쟁을 본격화했다. 오는 16일까지 광역 시도당을 거점으로 발대식을 열고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국의 당원이 120만여명이니 수십만 명쯤은 금세 모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실상 당원들을 장외투쟁의 조직적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고백이다

▷日도 드림팀 꾸린 판에 여야 반도체특별법 잊었나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넉 달째 국회에 묶여 있다. 최근 전경련 통계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등 세 개뿐으로, 모두 과거보다 순위가 뒤로 밀렸다. 한국의 반도체산업 관련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2018년 16.3%에서 2021년 14.4%로 하락했다

▷시의적절한 한미일 ‘북핵 저지 강력 공조’ 합의

한미일 3국 정상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국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 성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동북아 안보질서에 있어서 유의미한 대응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이재명 20억원 싸게 먹힌 것”, 그 대가는 뭔지 밝혀야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KBS와 옥중 인터뷰를 통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서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했다”며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썼다니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일부 시민단체의 여행 경비,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중국 겨냥한 韓美日 경제대화 신설, 對中 소통도 소홀히 말아야

한·미·일 3국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을 겨냥한 3국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시되진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의 주체는 중국이다.

◇매일경제：▷공공기관 10조원대 자산 매각, 이 정도론 부족하다

350개 공공기관이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콘도·골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 등을 매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 북핵에 대한 사이버 대응 속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졌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북핵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은 외교적으로 큰 성과라 할 만하다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철회, 첨단연구 간섭 더는 없어야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 소관으로 이전한다는 당초 계획을 정부가 13일 철회했다. 과기원의 수월성 교육과 선도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저해할 것이라는 과학계의 우려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 북핵 대응 사이버·전자전 능력도 키워야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갖고 북핵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은 외교적으로 큰 성과라 할 만하다

◇한겨레：▷‘폼 나게 사표’ 발언 이상민 장관, 5만 촛불 안 보이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건, 생때같은 157명의 희생에 대한 책임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떠올리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왜곡·외압 의혹 잇따르는 ‘자유민주주의’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을 해당 연구진의 동의 없이 넣어 반발을 산 데 이어, 심의기구의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연구진에 직접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해 구조적·제도적 차별을 가리려 한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첫 포괄적 공동성명 내며 북·중 겨냥한 한미일 3국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례적인 3각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계일보：▷FTX 파산 신청 쇼크, 가상화폐 안전성 점검 서둘러야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는 FTX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인 알라메다 리서치 등 130여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 놓고 삐걱대는 여당 볼썽사납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더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또다시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져 나온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당 지도부는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미·일 공동성명, 실질적인 北 도발 억제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이다

◇부산일보：▷수산업 미래, 지속가능한 '블루푸드'에서 찾아야

양식 수산물로 만든 '블루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 모습. 부산일보 DB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지구 온난화다. 지금과 같은 식량 생산 시스템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에 3분의 1이나 책임이 있다니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남 단체장 절반이 피의자, 부끄러운 지방정치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의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곳의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부끄러운 지방정치의 실상이다. 지역 정치인들의 자질과 혼탁한 선거 풍토에 대한 개탄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스：▷나라살림 내던지고 `이태원 참사`를 `李방탄` 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또 여야 충돌과 국회 공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서명운동발대식을 지역의 중심거리에서 가질 예정이다

▷안보 `삼각공조` 한미일… 외교 현안 타결로 결속력 더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굵직한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이후 두 달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다시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한국일보：▷FTX 파산, 금융시장 미칠 파장 면밀히 살펴야

한때 세계 3위였던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 원)의 부채를 남긴 채 지난 11일(현지시간)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더욱이 파산 신청 다음 날 6억 달러(약 8,000억 원)어치가 넘는 가상화폐가 승인 없이 유출되는 일까지 벌어지며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참사 책임 외면하고 대통령만 보는 여당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키기에만 여념 없는 태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정당이 되고 있다. 친윤계가 앞장서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주장하는 이들을 공격하며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건강한 당내 비판을 억누른다면 참사 수습은 더 어려워지고 국민 비판만 커질 뿐이다

▷북핵 공조 한목소리 낸 한미일 정상 연쇄 회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한미일·한일 순으로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일보：▷한·미·일 정상들, 북 도발에 한목소리… 시진핑 호응 기대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정상들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수습 방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해왔다. 윤 대통령이 경찰만 질타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동지에게 독 묻은 화살을 날리지 말자”(김행 비대위원)는 공개 비판이 나왔다

▷수능 앞두고 심상찮은 코로나, 철저히 대비해야

50만 수험생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우려스럽다. 13일 하루 확진자 수는 4만8000여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만1000여명 늘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0주 만에 가장 많다. 정부는 지난주 겨울철 재유행(7차 유행)을 공식화했다

◇경향신문：▷이상민·김은혜 감싸기 급급한 여당, 민심 외면할 텐가

정부가 13일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TF’를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주부터 주요 안전관리 부처들이 참여한 TF를 가동하고, 그 단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미 물가상승 7%대 주춤, 그러나 안심할 때 아니다

지난주 발표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7.7%로 전달(8.2%)은 물론 시장 전망치(7.9%)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하고, 국제적인 달러 강세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코스피와 코스닥도 3% 이상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59.1원 급락한 1318.4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북 군사대응·대중 경제 포위망 강화한 한·미·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매일신문：▷라임 김봉현 도주와 재판 지연 의혹, 법원의 불의(不義)에 분노한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지난 11일 재판을 앞두고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하루빨리 시행하라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한 신공항 특별법, 야당 설득이 관건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진 중인 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니 다행이다. 이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야당 설득이다.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데일리：▷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찬양 등 친북단체의 정신교육과 선전활동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족과 무관한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과 월드컵 응원행사 등 각종 동네의 소모임 행사에도 물 쓰듯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피해 눈덩이...이참에 확실한 대책 내놓길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당정협의를 열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방지 대책을 조율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2018년 대비 올해 5배이상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이상민 장관의 “폼 나게 사표… ” 발언도 부적절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집값 때문에 ‘침수위험지구’ 지정 회피… 기막힌 지자체 실태

지난 주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과 인천 곳곳의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겼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국지성 호우로 도시 침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침수위험지구’ 지정은 실제 주택 침수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동북아 전력 강화”… 北 싸고돈 中, 한미일 3각 표적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캄보디아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열어 3국 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최초의 한미일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통해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 신설,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강압’에의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연이은 출근길 대란, 언제까지 시민만 피해 보나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이재명 측근에 엄청난 범죄 혐의 적용한 검찰, 신속히 근거 밝혀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칼 뽑은 일본 반도체 드림팀, 겨울잠 빠진 K칩스법

일본이 칼을 뽑았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서다. 이 싸움에 나선 일본 기업들의 면면은 쟁쟁하다. 일본 반도체 드림팀에는 도요타·키옥시아·소니·NTT·소프트뱅크·NEC·덴소·미쓰비시UFJ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각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거나 해봤던 저력을 갖고 있다

▷북핵 도발 맞서 안보협력 한목소리 낸 한·미·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하루 동안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핵심 의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핵실험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방안이었다

◇파이낸셜뉴스：▷FTX 파산, 디지털자산법 제정 머뭇댈 여유 없다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량 2위를 차지했던 초대형 거래소 FTX의 파산이 국내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채 규모만 66조원에 이르는 FTX는 국내에서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아 한국의 개인투자자 피해는 한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도 직간접적 국내 이용자가 1만여명에 이른다니 피해가 없을 수 없다

▷북핵공조 3각 안보협력에 한목소리 낸 한미일 정상

한미일, 한일, 한미 연쇄 회담 한중 정상 만남 여부에도 관심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연합뉴스：▷병상대란 우려에도 접종률 바닥, 공직자부터 나서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8천여명으로 전주보다 1만1천여명, 2주 전보다 1만4천여명 가까이 늘었다.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국민들의 긴장감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북한발 안보 위기에 '3국 연대' 공고히 한 한미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선 3각 공조의 장이자,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이었다

◇한국경제：▷5호선 연장에 김포 환호… 기대되는 교통·주택 연계 개발

총 4만6000가구의 주택을 짓는 김포한강2 신도시 계획은 이미 수도권 서부지역에 신도시가 많다는 점에서 의외였다.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첫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 발표 때 시장에선 환영과 기대가 주를 이뤘다

▷도요타·소니 '반도체 연합군' 결성… 한국, 수성 전략 있나

도요타자동차와 소니 등 일본을 대표하는 8개 회사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분야의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합작사를 세웠다. 미국, 대만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이 반도체 왕국 재건에 본격 나서면서 패권 전쟁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연쇄 회담 한·미·일,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 중추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어제 하루 미국·일본 정상과 양자 간, 3국 간 연쇄 회담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다. 올 들어 30차례 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7차 핵실험까지 예고된 북한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강원일보：▷강원 농업인대상, 농촌 발전의 추동력 되기를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지난 11일 제27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2 강원도 농업인대상 및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비 추가 확보, 지역 정치권 정파 떠나 뭉쳐야

강원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758억원이 반영된 것에 이어 추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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