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9(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ICBM,대통령,민주당,윤석열,미사일,MBC,검찰,이재명,미국,경찰,근로시간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7일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다수 국회’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산업계의 당면한 현실, 갈수록 다양화하는 노동 형태를 고려하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北, 가상화폐 해킹 1회로 미사일 31발 … 차단 대책 급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사후 응징은 당연하지만, 자금원 봉쇄 등 사전 차단은 더욱 중요하다

▷노웅래 · 이정근 의혹 확산, 文정권 실세 연루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노웅래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재인 정권 실세에게 인허가 등의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같은 청탁 건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구속됐는데, 일부 사업은 청탁대로 성사됐다. ‘사업가 -정치인 -실세’의 비리 사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일보：▷언론 취재 제한이 '헌법 수호'라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1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헌법이 부여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라니, 어불성설이다. 급기야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나서서 질문을 제지하고 광고로 겁박하며 대통령의 왜곡된 언론관에 편승하고 있다.

▷노웅래 등 야권 수사 철저히 하되 선택적 안 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3억여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검찰이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이어 야당 4선 중진 의원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야권 인사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고 여권 수사는 묻어둔다는 시선이 없지 않다.

▷北 또 ICBM 도발... 한미일 공조에 긴장 수위 높이나

북한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이어 이틀 연속, ICBM으로는 이달 3일 이후 보름 만의 미사일 도발로, 다탄두 탑재형 최신 ICBM 기종 '화성-17형'을 재발사한 걸로 추정된다

◇매일신문：▷검찰 수사권 박탈 진짜 목적 실토한 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노 의원 자택에서 억대의 현금 다발을 발견,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지 이웃사랑 20년, 따스한 마음의 합력

독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본지의 이웃 돕기 시리즈 '이웃사랑'이 연재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11월 '아름다운 함께 살기'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떼고부터다. '각박한 세상'이라는 표현은 본지 최장수 코너 '이웃사랑' 앞에서 쓰일 수 없었다. 절망의 나락에 빠졌다던 이들에게 독자들은 한 번 더 힘내 보자고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경향신문：▷MBC 전용기 배제가 ‘헌법수호’라는 윤 대통령의 독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월22일 뉴욕에서 일으킨 비속어 파문과 ‘바이든’ 발언 시비를 가짜뉴스와 동맹 이간질로 몰아붙이고, 전용기 탑승 불허 이유로 삼은 것이다.

▷북의 미 본토 사정권 ICBM 발사, 강 대 강 대치 우려한다

북한이 18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능력이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면서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북한과 한·미·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재산 누락 ‘무혐의’경찰, 수사독립 가능한가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수석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했다

◇동아일보：▷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 시행령이 자초한 과거 퇴행 논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찰 등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호처는 “군이나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군과 경찰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경호 관련 시행령을 놓고 정부 내 파열음이 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野 멋대로 감·증액, 與 준예산 으름장… 서로 무책임 경쟁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야는 시작부터 혼탁한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韓 정치적 갈등 주요국 1위”… 분열 부추기는 3류 정치 바꿔야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갈등’ 수준이 주요국 1위라는 미국 여론조사 리포트가 16일 나왔다. 공공연한 대선 불복 주장과 의회 난입 사건, 갈수록 심해지는 증오의 정치 등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을 앞섰다는 것이다

◇매일경제：▷북한 코인 해킹한 돈으로 미사일 개발, 사이버안보법 시급하다

북한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해킹해 확보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 보안이 취약한 코인 거래소 등이 공격 대상인데 사이버 안보 강화가 시급하다

▷새정부 첫예산 난도질·정부제출 법안 통과 0,대선불복 아닌가

제1야당이 출범 6개월을 갓 넘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다 막아서더니, 이젠 대통령 공약 수행을 담보할 핵심 사업을 담은 새 정부의 첫 예산까지 난도질하고 있다. 국정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아우성이 커지는 이유다. 물론 야당이 법안을 모두 다 통과시켜줄 의무는 없다

▷국민 10명 중 6명 "종부세 완화 공감" 민주당은 민심 외면 말라

국세청이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작년보다 27만명 증가한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33만명)의 3.6배나 된다. 세액도 4조원으로 5년 전(4000억원)의 10배다.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도 22만명으로 지난해(15만3000명)보다 43.8% 늘었다.

◇한국경제：▷'11년 숙원' 서비스산업발전법 재시동… 혁신 없이 미래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혁신적인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北, 美 타격 가능 ICBM 도발…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서둘러야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로 쐈다. 마하 22 속도에 최고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로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고도와 거리에서 비슷한 위력의 ICBM을 쐈으나, 속도가 더 빨라졌다.

▷빈 살만 방한에서 집약적으로 확인된 한국 산업 경쟁력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국내 대기업 총수들 간의 회동은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다.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 8명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미스터 에브리싱(Mr

◇한겨레：▷전용기 탑승 배제가 ‘헌법 수호’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동남아 순방 때 <문화방송>(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18일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마치 탑승 배제가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었던 것처럼 설명했다.

▷미 본토 타격권 ICBM 발사한 북, ‘강 대 강’ 악순환 부를 뿐이다

한·미·중·일의 연쇄 정상외교가 끝나자마자 18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선희 북 외무상이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하면서 더욱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위협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제：▷집값 급락하는데 1주택 종부세는 급증, 수술 서둘러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주택자가 22만 명으로 5년 전인 2017년(3만 6000명) 대비 6.1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세액은 총 2400억 원으로 5년 전(151억 원)에 비해 15.9배 급증했다

▷野 의원 ‘돈다발’까지… ‘방탄’ 법안에 매달리는 이유인가

야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18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을 통해 3억여 원의 돈다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금 봉투에는 특정 기업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뇌물 혐의 노웅래 집서 수억 돈다발까지, 수사 확대해야

검찰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어제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기업 이름이 적힌 봉투를 포함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더 커졌다. 노 의원은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으로 문제 없는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군색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야당이 예산까지 집권당 행세, 대선 때 국민 심판 거부한다는 뜻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 뜻대로 정부 예산을 뜯어고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6조원 넘게 증액했다. 민주당 정책이다. 대신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우선 분양 등 공공 분양 지원 예산은 1조원 넘게 깎았다.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버렸다.

▷민주당, 이제 국회 다수 의석 갖고 ‘탈원전’ 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이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관련 예산은 과기부가 내년부터 6년간 3992억원을 투입해 170MW 규모의 혁신형 SMR의 설계·제조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의 첫해분 31억원이다

▷미 본토 핵 타격 ‘게임체인저’ 눈앞 北, 안보 지형 격변 대비를

북한이 18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 최고 속도 마하 22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한다. 미국 전역에 도달하는 거리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형으로 설계돼 완성되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다.

◇국민일보：▷“MBC 배제가 헌법 수호”라는 尹 언론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MBC 전용기 배제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연합뉴스：▷주 52시간제 개편, 유연성 높이되 노동계 우려도 반영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정부 정책 자문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7일 연장 근로시간 관리 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이상 단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北 보름만에 또 ICBM 도발… 대북경계 빈틈없어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잇단 도발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헤럴드경제：▷시장환경 급변 따른 금투세 유예, 민주당도 받아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맞서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시장의 우려를 쏟아내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개혁 출발점 삼아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7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내놓은 근로 유연화 방안들은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이란 슬로건만 빼고는 하나 새로울 게 없다. 온통 그간 거론됐던 내용들의 나열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노동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가장 관심사는 연장 근로 부분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윤석열 예산은 깎고 이재명 5조만 늘린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은 삭감하고, 이재명 표 예산만 증액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윤석열 표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청와대 개방 예산 59억이 날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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