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윤석열,검찰,민주당,한동훈,대통령,문재인,대장동,김정은,국민의힘,대법원장,과징금

정당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여야 구분 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비호감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1002명을 상대로 정당별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다. 국민의힘의 호감도는 28%로 2년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고, 비호감도는 64%에 달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반대 나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의한 법원장이 곧 탄생한다. 이 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해 확대해 왔다.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현재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법원장이 임명됐다

◇강원일보：▷전통시장 6년간 16개 소멸, 회생 방안은 없나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이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96년에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된 후 그간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는 크게 성장한 반면 전통시장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강원도 내 전통시장 16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 추락 5명 사망,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공동 임차한 헬기가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비행 중 27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으로 추락해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명분 없는 파업...'업무개시명령' 원칙 흔들려선 안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현장 곳곳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 부산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파업 직전에 비해 50∼70% 떨어지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시멘트, 철강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골조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 현장의 ‘셧다운’도 속출하고 있다.

▷건보 재정 등치는 불법 병원ㆍ약국, 더 보고만 있을 건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새나가는 피해가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악성 고질병으로 굳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년 동안 불법개설기관 1670곳이 과잉 진료와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건보에서 3조 1731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세계일보：▷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투자자 보호·제도화 시급하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업비트·빗썸 등 5대 가상화폐거래소는 다음달 8일 ‘대표 토종 코인’ 위믹스를 상장폐지 하기로 지난 24일 결정했다. 위믹스는 중견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게임화폐로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에 달했다. 거래소 측은 그 이유로 유통량 공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국회 막판까지 파열음, 또 ‘깜깜이 심사’ 되풀이하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논의는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다. 여야가 윤석열정부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대치하면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업무개시명령 해서라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는 막아야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를 넘기면서 예상대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멘트와 철강재의 공장 출하가 막히며, 그 여파가 아파트 공사장 등 연관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수출입 업체들이 아우성이다. 파업이 이번주까지 계속된다면 지난 6월 물류대란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

◇부산일보：▷BNK 회장 선임, '부산경제 회생'에 방점 찍어야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내 BNK 부산은행 본점 전경. 부산일보DB 금융권 전체에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린다.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모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엑스포 유치전, BIE 3차 PT서 기선 잡아야

지난 4일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 홍보관에서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 인사와 미국 대표들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계획과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28~29일(현지시간) 열린다

◇서울경제：▷“이재명 지분도 포함” 증언… ‘검찰 쇼’라며 대충 덮을 일인가

민간 개발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5일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이전 재판에서 ‘김만배 측 지분의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규제 18건 없애고 71건 발의, 이젠 ‘도돌이표’ 늪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면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역설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00일 동안 276건의 규제를 없앴다. 이 가운데 법률 개정을 완료한 규제 혁신 과제는 18건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법안은 71건에 달했다

▷기업들 자금 조달 비상, 도미노 흑자 도산 막아라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가량이 1년 안에 금융 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전문가 72명 가운데 58.3%가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화물연대-국토부 28일 교섭, 타협점 찾는 계기되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째 지속되면서 산업현장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물류차질로 이번주 초부터 피해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핵전쟁억제력' 강화 주장 김정은… 긴장감 늦추지 말아야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도발적인 공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둘째 딸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핵 전쟁억제력 확대 강화를 거듭 주장했다. 7차 핵실험 대비 등 한시도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상황이다.

◇경향신문：▷물류 차질 본격화, 정부는 열린 대화로 화물 파업 풀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총파업이 27일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20% 밑으로 줄었다.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공급 차질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현대자동차 등은 공장에서 출고된 신차를 제대로 배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현안 된 이상민 문책, 윤 대통령은 국민 뜻으로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28일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거부 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지난 25일 당 회의에서 참사 한 달째인 28일까지 촉구한 이 장관 인사 조치를 거듭 제기한 것이다

▷이번엔 신촌서 모녀 사망, 보완했다는 복지망 어디 있나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앞에는 5개월 밀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파이낸셜뉴스：▷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파국은 막아야

전국 건설 현장 올스톱 위기 정부 29일 심의·의결 가능성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27일 전국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흘째인 지난 26일 전국 주요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8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주장을 했다

◇매일경제：▷'노란봉투법' 이름 세탁한다고 불법파업 조장 본질 바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듣는 속칭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막는 법이다. 불법 파업에 금전적 면책을 주는 법이다. 파업을 부추길 게 뻔하다.

▷민주당 李행안장관 파면 요구, 이럴 거면 국정조사 왜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28일까지 파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업인 형벌 대신 과징금·예방으로 중대재해법 개선 방향 옳다

정부가 조만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과 통제, 처벌을 넘어 사업장의 자율 예방에 방점을 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국회도 이를 반영한 입법에 매달렸다

◇서울신문：▷화물 이어 지하철·철도 파업, 나라를 꽁꽁 묶자는 건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보장을 요구하며 오늘로 닷새째 파업을 이어 가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도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한다.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2개 노조는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예산 앞 힘자랑 野, 국정마비 책임도 져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행태를 보면 집권 여당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 대선에서 패배를 안긴 국민 뜻에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도 새 정부가 손을 보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면 삭감부터 하고, 자기 당의 정책이면 증액을 밀어붙인다. 여당과의 협의는 둘째치고 국민 눈치조차 살피지 않는다.

▷‘너도 당해 보라’며 장관집 찾아가 행패 부린 더탐사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를 처음 보도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5명이 어제 낮 카메라를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아파트로 찾아가 한 장관을 찾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더탐사는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취재진 5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한 장관 아파트 문 앞서 생중계한 ‘더탐사’, 취재 빙자한 폭력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취재진이 일요일인 27일 오후 한 장관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이 상황까지 생중계했다. 중계 영상을 보면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이날 오후 1시쯤 한 장관 아파트를 찾아가 벨을 누른 뒤 “취재 나왔다”며 한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민노총 세력 과시에 ‘하청 파업’으로 동원된 학교 급식 파업

전국 학교의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가운데 2만명이 지난 25일 하루 파업을 했다. 지역 교육청에 따라 5~25%에 해당한다. 급식·돌봄 파업이 벌어진 학교들에선 아이들에게 빵·삼각김밥 등을 대체식으로 나눠주거나 단축수업·재량휴업으로 오전 수업만 실시했다. 미리 학부모에게 알려 도시락을 싸갖고 오게 한 학교도 있다

▷윤석열 정부서 ‘문재인 예산’ 하겠다는 野, 대선 불복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예산들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되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폭주’였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매달렸다

◇매일신문：▷“시대가 변했는데… ” 변화만이 살길, 대구 종합유통단지

1993년 문을 연 대구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가 쇠퇴 일로다. 한때 집객 효과를 누리던 이곳이 30년 동안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나온다.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한 대구시를 성토하는 지적도 비등하다. 이대로 가면 고사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건 당연지사. 규제를 풀고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 리스크’ 방탄에 한명숙까지 끌어들이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 양상을 보이자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수사를 조작·날조로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잘 읽힌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스스로 죄가 있음을 실토하는 격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지은 죄가 없다면 당장 검찰에 달려가 무고함을 입증하면 되는데 왜 입으로만 떠드느냐는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머뭇거릴 이유 없다

정당한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른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짓밟거나 국민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요즘 전국이 '파업 천지'로 변하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마치 발을 맞춘 듯,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지난 25일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한국일보：▷업무명령 압박 속 화물연대 첫 교섭, 대화로 해결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닷새째에 접어든 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마주 앉는다. 파업 시작 후 노정의 첫 공식 대화다. 산업 현장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위기 의식을 갖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말 전국 12개 항만의 물류량이 평소의 20% 미만으로 주저앉았다

▷공군 전익수 강등, 군 부실수사 엄중 문책 계기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로 군의 성범죄 부실수사에 경종을 울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징계와 기소가 이뤄지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방부의 중징계는 오히려 뒤늦고 미흡한 면이 있다.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창설, 미 MD 편입 우려

미군이 올해 안에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를 만든다. 이달 22일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첫 우주군 해외 사령부를 창설한 데 이어 연말까지 중동 지역 담당 중부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추가로 사령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위믹스 상폐에 ‘코인’ 또 휘청… 억울한 피해 막을 대책 서둘라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24일 결정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또 휘청거리고 있다. 위믹스의 거래가 예정대로 다음 달 8일 중단되면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폭락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 ‘급전수요’까지 급증, 한계기업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기업 부채가 급격히 늘고 만기가 짧아지는 등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단기 차입으로 몰리면서 25일 기업어음(CP)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우량 기업들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급전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

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나흘째를 맞은 어제 전국적으로 기간산업 분야의 물류 마비가 계속됐다. 피해가 커질 경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정부 당국이 공언한 가운데 운송거부 후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만나 교섭을 시작한다

◇한국경제：▷反시장적 사회적경제법 입법화, 中企 역차별 문제는 생각 안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소위 사회적경제 3법 강행에 나서면서 논란이 크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상정에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소위 회의를 연기했다

▷불법파업 보호 명백한데 '합법파업 보장법' 또 강변한 李대표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이를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어제 SNS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며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했다.

▷산업스파이 '솜방망이' 처벌, 국부 유출 부추긴다

경찰이 올 들어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317명(101건)을 검거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국내 핵심 산업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고자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지금은 기술이 곧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다.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도 책임질 수 없다.

◇국민일보：▷경제 위기에 물류 마비… 업무개시명령 검토해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오늘로 닷새째가 됐다. 산업현장은 벌써 물류 마비의 충격에 휩싸였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0% 이하로 급감했다. 수도권의 시멘트 출하는 전면 중단됐고, 전국의 레미콘 생산시설은 29일부터 멈춰 서게 되며, 이에 따른 건설현장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당 배제하고 여당만 만난 윤 대통령, 협치 외면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소통하며 정국 현안을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전후한 비대위 체제 혼란과 최근 있었던 불협화음이 이 만찬을 계기로 봉합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믹스 상폐 결정의 갑질 논란 철저히 조사하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지난 24일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다음 달 8일 상장 폐지키로 하자 후폭풍이 만만찮다. 시가총액 4조원에 달했던 위믹스가 고점 대비 98%나 폭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한겨레：▷화물연대 파업, 노정 대화로 강대강 대치 끝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까지 정부와 노조가 대화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철강과 시멘트 업종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사태 해결의 돌파구는 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운운하며 겁박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할 뿐이다.

▷‘금융시스템 충격 가능성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한국은행이 이달 초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2명에게 ‘1년 안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58.3%(매우 높음 12.5% 포함)가 ‘높다’고 대답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참사 한달째 버티는 이상민, 국민 인내 시험 말아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한달이 다 되도록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 관리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처신이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주무 장관이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디지털타임스：▷`아무 말 대잔치` 김·장 의원, 민주당은 보고만 있을 텐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고 부인되었는데도 사과는커녕 변명만을 이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동조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침묵하고 당 차원의 사과나 해당 의원을 제재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화물연대 파업 피해가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국 주유소가 확보한 재고 물량이 1~2주에 불과한 실정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주유 대란'이 우려된다. 시멘트 업계는 총파업 사흘째인 지난 26일 기준 464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생긴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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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기준금리,한동훈,민주당,미국,경찰,변호사,공영방송,김정은 (0)	2022.11.25
2022.11.24(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이재명,변호사,검찰,윤석열,ICBM,반도체,민주당,김만배,강원도,재건축,대통령,성남시장 (0)	2022.11.24

2022.11.28(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윤석열,검찰,민주당,한동훈,대통령,문재인,대장동,김정은,국민의힘,대법원장,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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