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중국,대통령,이재명,강원도,한동훈,민주당,미국,국민의힘,경찰,불복종,돈벌이

강원도 내 분기당 출생아 수가 2,000명을 밑돌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다.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도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동아일보：▷사사건건 충돌하는 여야, 국회예산 증액만 짬짜미하나

여야가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에 대해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보다 16억 원가량 늘어난 7167억 원의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운영위 예산소위는 예비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더해 약 280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기억하고 예방할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한 달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단순한 군중 관리의 실패로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사당하고 196명이 다쳤다.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어이없는 희생을 애도하는 유족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판 IRA’ 입법 시동… 미국서의 실패 되풀이 말아야

유럽이 핵심 산업광물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하게 역내 생산, 개발된 원자재와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데일리：▷발등의 불 된 유럽판 'IRA'...뒷북 대응, 이번엔 안 된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이 국내 기업들에 피해를 안길 또 하나의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CRMA는 주요 원자재의 역내 공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통관절차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다.

▷전문가 60%가 점친 1년내 금융위기...자금 경색 풀어야

정부가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 콜’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확충하고 국고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 채권의 발행물량 축소 또는 시기 조절을 통해 자금경색을 완화키로 했다

◇한국일보：▷'한국판 나사' 우주청 신설에 여야 손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 자력으로 화성에 가겠다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28일 발표했다. 이를 실행할 우주항공청도 내년 말 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진 만큼 시의적절하다

▷중국 전역서 불복종 시위 확산, 심상찮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방역 정책 반대가 아니라 시위 현장에서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나오는 등 중국인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상민 해임 요구에 국정조사 거부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가 외면당하면서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를 주장하며 '이상민 지키기'에 나섰다. 여야가 기껏 합의한 국정조사가 이 장관 거취 때문에 차질을 빚어서야 될 일인가

◇중앙일보：▷[그림사설] 1%대 경제성장에도 계속되는 화물연대 총파업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우주청 개청… 뉴 스페이스 시대 앞서가야

한국에도 ‘NASA’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내년 말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을 직접 밝혔다. 또 한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도 발표했다

▷취재 빙자해 선동, 돈벌이 노리는 ‘더탐사’류 유튜브

유튜브 채널인 ‘더탐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탐사’는 그제 한 장관의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 생중계했다. 문을 두드리고 앞에 놓인 택배를 뒤지며 도어록까지 건드렸다. 아파트 실명과 호수 또한 방송에 노출했다. 채팅창에선 한 장관이 대기업에서 고가 주택을 제공받았다는 가짜뉴스가 오갔다.

◇조선일보：▷원수 같은 여야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몹쓸 ‘기적’

여야가 7000억원이 넘는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을 180억원 이상 증액할 방침이라고 한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 무조건 반대식 싸움을 벌이더니 보좌진 월급이나 의원들 복지·홍보·출장비를 늘리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국회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은 7167억원이다. 올해보다 이미 168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불법 조장’을 ‘합법 보장’으로 부르자는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28일 이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도 ‘합법 파업 보장법 제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화물연대에 얕보인 정부가 자초한 파업, 이번이 기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27일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입 물량은 평소보다 80% 이상 감소하는 등 울산·의왕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 기지의 물동량이 뚝 떨어졌다. 석유화학·철강 업체가 밀집한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에서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이상민 파면 강력 요구 민주, 예산안 우선처리 합의는 지켜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던 여야가 지난 23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놓고 또 부딪히면서 파국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3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행동이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다.

▷`우주경제`, 방향은 옳으나 예산·인력 확보가 성공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착륙한다는 목표 등을 담은 우주 로드맵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헤럴드경제：▷더 빠르고 더 널리 퍼진 조류독감, 물가복병 우려된다

전국에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특히 올해는 조짐이 심상챦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도 역시 역대급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 창궐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안 그래도 암초 투성이인 한국 경제에 새로운 물가 복병이 출현한 것이다

▷저소득 은퇴자에게 더 가혹한 종부세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23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 부담 증가가 마침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매일경제：▷미분양發 자금시장 경색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 요구된다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가동하기로 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채안펀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등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중국 공안의 언론에 대한 폭거를 규탄한다

지난 3년간 계속된 폭압적인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분노가 반시진핑 시위로 옮겨붙고 있다고 한다.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가 "시진핑은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외쳤다는데, 중국처럼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에서 좀체 보기 힘든 장면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5대 우주기술강국 도약 더욱 더 중요해진 기업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했다. 10년 후에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2045년 화성에 착륙하는 등 우주 강국으로 가는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한국형 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설립하는 일정을 발표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파국만큼은 피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닷새만인 28일 화물연대와 정부 측인 국토부 간 첫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이번 파업이 실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니 실망스럽다.

▷우주항공청 신설과 우주개발, 100년 미래 내다보고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는 비전을 골자로 하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문가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이상민 장관 거취와 국정조사 연계시켜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참사 국정조사 거부를 시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이름 바꾸면 불법 파업 막을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자 신속한 처리를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미래 먹거리 우주경제 로드맵,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정부가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비롯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뒤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 비전이 있어야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서울경제：▷‘우주 강국’ 비전… 부처 칸막이 없애는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광복 100주년인 2045년 국내 기술로 쏘아 올린 무인 탐사기가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5년 내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23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무인 탐사기 착륙 등으로 이뤄졌다.

▷국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제 밥그릇 챙기기 ‘협치’ 나선 與野

여야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극심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7000억 원이 넘는 국회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로 수백억 원대의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 보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정부안보다 42억 7200만 원이나 더 늘리기로 했다

▷1주택 종부세 32%가 저소득층, 이런데도 수술 미룰 건가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소득 구간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31.8%는 지난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였다

◇세계일보：▷‘더탐사’ 韓장관 집 보복취재, 금도 넘은 ‘슈퍼챗 장사’ 엄단을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5명이 그제 낮 카메라를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아파트로 찾아가 한 장관을 찾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일요일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볼까 한다”고 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청사진으로 끝나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장기 청사진이다.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로드맵 선포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했다

▷종부세 1주택자 32%가 저소득층인데 ‘부자세’라 할 텐가

기획재정부가 그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절반이 넘는 52.2%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31.8%가 최저임금자 수준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라고 한다

◇한국경제：▷파업 불참자에 쇠구슬, 장관 집 무단침입… 테러와 뭐가 다른가

한국에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이 남아 있는지 의심케 하는 기막힌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집단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주말 부산신항 인근 노상에서 주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두 대가 날아든 쇠구슬에 봉변을 당했다. 쇠구슬이 차량 앞유리에 박히면서 튄 깨진 파편에 운전자 한 명이 목 부위 부상을 입었다.

▷스타트업 싹 짓밟는 굴뚝산업 노동규제… 이래선 미래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스타트업계가 2차 산업혁명 시대에나 어울리는 굴뚝산업식 노동 규제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연장근무가 필수인 경우가 많지만, 주 52시간제에 가로막혀 있다

▷우주항공청 신설… 우주경제 빅뱅 마중물 역할 해야

정부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하고,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일보：▷유튜브 매체의 취재 참칭한 ‘위법’ 엄단해 반복 막아야

인터넷의 유튜브 매체인 더탐사가 ‘위법(違法)’ 행태를 더 이어가고 있다.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27일 침입해, 문 앞에서 잠금장치 해제까지 시도하면서 현장 생중계도 했다

▷노조 불법 면죄부法을 “합법파업법” 운운한 혹세무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수십 권의 심리학 서적을 읽으며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다”고 할 정도로 정치 프레임 만들기의 달인이다.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등의 주장까지 펼쳤을 정도다. 그런 이 대표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또 쇠구슬 테러 … 화물연대 不法에 ‘무관용’ 관철할 때다

노동자에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면 ‘파업하지 않을 권리’도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 파업 참가자가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면, 해당 파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다

◇한겨레：▷주목되는 중국 대도시의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중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다. 코로나 봉쇄 해제가 주된 요구이지만 일부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나왔다. 지난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셋 중 한명 저소득층’, 기재부 고약한 통계 장난

올해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라는 보도가 28일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부를 다룬 것이다.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쓴 언론도 무책임하지만, 기재부의 통계 장난은 더욱 고약하다

▷이태원 참사 한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158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한달이 됐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간신히 합의한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논란으로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현장 대응에 나섰던 경찰·소방 등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줄줄이 입건하고 있다

◇매일신문：▷노동 현장에 법과 원칙 세우는 것, 국가 정상화하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 "노동 문제는 노(勞)측 불법행위든 사(使)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재확산하는 코로나19, 백신 오해 떨치고 접종 적극 나서야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위중증도 증가하고 있지만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은 지지부진하다. 28일 0시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전국 평균 5.3%, 대구 3.8%, 경북 5.3%를 기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꺼리는 배경에는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리고 안 해도 걸린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다 하다 이젠 가뭄도 윤 대통령 책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종부세 납부 1주택자 3분의 1이 저소득자라니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52.2%)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31.8%)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였다. 은퇴 후에 예금과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납세자 10명 중 4명의 종부세 부담액이 늘었다.

▷내년 예산안 여야 극한 대치, 합의처리 물 건너가나

야당, 정부 예산 삭감 위협 국정과제 줄줄이 좌초 위기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인 삭감안 단독처리 의사까지 밝혔다. 여당은 예산안 본회의 신속 통과를 다시 촉구했다

◇부산일보：▷부산불꽃축제 재개, 안전·위상 업그레이드 돼야

부산불곷축제가 12월 17일 광안리 일대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이다. 사진은 2019년 부산불꽃축제 장면. 부산일보DB 부산의 대표 축제인 부산불꽃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 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면서 무기한 연기됐었다

▷부산항 마비 직면, 화물연대 협상 파국은 안 된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이후 첫 교섭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경향신문：▷이태원 참사 한 달, 책임지는 사람도 진상규명도 없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지 29일로 한 달을 맞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158명이 압사한 전대미문의 참사로 국민들은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다. 더구나 이 참사는 정부가 제대로만 대응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드러나 지금껏 책임론이 일고 있다

▷대화 전부터 대통령이 엄단 선언, 이래서 파업 풀겠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협상이 결렬됐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 확대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30일 2차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가 협상 결렬을 이유로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 헬기 추락, 47년 사용에 탑승인원도 관리 안 됐다니

지난 27일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했다. 헬기에는 기장(71)과 정비사(54), 주유 담당 부정비사(25), 그리고 50대 여성 2명이 타고 있었다

◇서울신문：▷이태원 참사 한 달, 수사·국정조사 속도 내라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사 원인 규명은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가까스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로 충돌하면서 진상규명은 뒷전이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형 참사였다. 15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200명에 이른다.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단하되 파국은 피해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폭력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드는가 하면 파업 조합원들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운행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 노조 요구 사항의 정당성과 별개로 어떤 경우에도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노후 헬기 추락 더 없게 은퇴 규정 도입을

그제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 사망사고를 낸 소방용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됐다고 한다. 무려 47년이나 된 노후 헬기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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