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김건희,검찰,대통령,반도체,포스코,윤석열,국민의힘,미국,무역적자,ICBM,대장동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운송 거부로 시멘트가 정상 출하되지 못해 전국 건설 현장의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산업계 곳곳의 피해 규모가 이미 1조원이 넘어섰다는 추산이다. 유류 수송이 막혀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서민들 발까지 묶이고 있다.

▷文 ‘서해 피격 수사’ 비판이야말로 정쟁 삼자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野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강행 안 될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야가 어제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오늘 표결 처리하려고 빚어진 일이다. 건의안은 부의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표결 강행을 포기한 건 아니다

◇한겨레：▷‘김건희·50억 클럽’ 엄정 수사 없인 검찰 설 자리 없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민아무개씨가 지난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민씨는 주가조작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된 ㄱ투자자문사 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해 검찰이 이 회사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김건희 파일’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대책 언급 없이 ‘불법’ 으름장만 놓는 정부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들어간 지 8일째이자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하루 전인 1일, 정부의 대응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법정시한 넘기는 예산안, 정쟁 말고 민생을 보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시한(12월2일)을 넘길 전망이다. 여야가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논란이 더해지면서 예산안 심의·처리 일정이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할 예산안이 정치 공방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헤럴드경제：▷정쟁에 표류하는 새해 예산, ‘준예산’ 사태 맞을 건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물 건너 갈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두 달 연속 감소 초비상 수출전선에 줄파업 타격까지

무역전선이 초비상이다. 뛰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수출에 수입은 여전히 날아간다. 무역수지 적자는 눈덩이다. 실로 풍전등화의 한국 경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 실적은 519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4%나 줄어들었다. 엄청난 감소만으로도 충격인데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조선일보：▷‘월북 몰이’ 진상 규명하면 ‘안보 무력화’라는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정쟁화, 안보 체계 무력화”라고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되나

▷수출 -14%인데 민노총은 파업 확대, 野는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14.0% 급감한 519억달러에 그쳤다. 자동차 수출이 31.0% 늘어나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0%나 감소해 전체 수출액이 크게 줄어버렸다

▷반도체 총력전 美·中, 또 발목잡힌 韓, 같은 날 나온 극과 극 뉴스

숨가쁜 미·중 반도체 전쟁 현장을 보여주는 뉴스가 두 나라에서 동시에 나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 SK실트론의 미시간주 공장을 찾아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 중심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파이낸셜뉴스：▷예산안 처리와 장관 해임안 중 뭐가 더 중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이 닥쳤지만 올해도 정쟁에 휘말려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현저한 쟁점예산이 한둘이 아닌 데다 무엇보다 야당이 이 시점에 예산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본색' 민노총은 한국 경제 침몰을 원하나

파업 8일째 1조원 피해추산 정유 업무명령 발동 초읽기 8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이 1일 전국의 건설현장을 셧다운 위기에 몰아넣으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일로 예고된 철도 노조의 파업과 맞물릴 경우 물류차질에서 전 산업 분야로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다

◇경향신문：▷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압박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화를 촉진해도 시원치 않을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법정시한 어려워진 예산 대치, 끝까지 합의처리 힘써야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가 이듬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 시한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최근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2014년과 2020년뿐이다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이 사망 원인인데 순직 아니라니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에 사망하면 통상 순직으로 인정되는데, 육군은 1일 열린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변 하사를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숨진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국민일보：▷반도체 수출 최악인데 용두사미로 가는 반도체특별법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 지원에 나섰던 반도체특별법이 용두사미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2개의 반도체특별법 중 하나인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치적 의도 엿보이는 민주노총 파업… 악순환 끊어야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들어 지난 6월 벌였던 총파업 기간을 넘어섰다. 전국 철도와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 노조도 오늘 파업에 돌입키로 예고한 상태다. KTX와 수도권 전철이 30% 이상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 노조도 파업을 시작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할 때가 됐다

검찰이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문사 전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명의의 파일을 작성한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경제：▷“中과 황금시대 끝났다”… 시장 다변화 속도 내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8일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무역을 통해 중국의 정치·사회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했다”며 “중국과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중국은 영국의 가치와 이익에 체계적인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미사여구가 아닌 굳건한 실용주의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법정 시한 무시하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견 차이부터 좁혀야 한다고 맞섰다.

▷‘경제 위기에 철도 파업 안 된다’는 美 여야 초당적 협치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진 가운데 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아선 미국 의회의 초당적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 하원은 11월 30일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백악관의 중재로 노사가 마련한 잠정 중재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꺼지는 수출 동력… 산업 전반 리셋으로 활로 개척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 급감한 519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5.7%)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만 더 커졌다. 이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8개월째 적자를 냈다

◇강원일보：▷아파트 거래 절벽, 경제 위기로 이어져선 안 돼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아파트 매매 건수는 10여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원주를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도 한 달 만에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0월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84건으로 나타났다. 9월 994건에 비해 11.0%(110건) 줄었다.

▷신입생 미달 현실화, 발등의 불 된 지역대학 생존

지방대학의 신입생 정원 미달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입학만 하면 성적이나 가계 형편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대학이 크게 늘었다. 이는 올 10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대학(전문대 포함)은 2020년 4곳에서 올해 14곳이 됐다.

◇중앙일보：▷[영상사설] 북 ICBM 도발… 대가 분명히 치르게 해야

북한이 한 달간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던 북한은 지난달 18일 또 한 번 ICBM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본을 위협 대상으로 끌어들인 도발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처벌보다 예방, 중대재해 로드맵 방향 잘 잡았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규제와 처벌 위주의 현행 시스템을 예방 위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산업안전 선진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큰 방향은 잘 잡았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전 정권 검찰, 대장동·추미애 아들 축소 수사 사실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가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검찰 내부로도 향하게 됐다. 지난 정부의 수사팀이 축소 수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 의혹으로 보기엔 꽤 구체적이다

◇부산일보：▷월드컵 포르투갈전, 후회 없는 한판 기대한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등 선수들이 1일 오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결전에 나선다

▷국가 복합위기 직면, 갈등 중재할 정치 어디 갔나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피켓을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느 한 군데도 뚫린 곳 없는 꽉 막힌 경색 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단독으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동아일보：▷檢 ‘코인’ 시세조종 첫 수사… 불법 엄단해 투자자 피해 막아야

자기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직접 사고팔면서 시세를 띄운 업체 2곳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가 법인 명의 계좌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코인 발행사의 자전(自轉)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파업 막으려 백악관에 모인 美 여야, 韓 정치선 사라진 풍경

미국 하원이 지난달 30일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를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철도 노사가 백악관 중재로 9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조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전면 파업 위기에 처하자 나온 초당적 압박 조치다

▷수출 14% 급감, 성장 0%대… 민노총 물류 마비 ‘자해극’ 멈추라

지난달 한국의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4% 감소했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역성장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주력 품목 수출 감소, 1위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거부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세계일보：▷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예외 둬선 안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가 어제 열렸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이 첫날부터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 험로가 예고된다

▷8개월째 무역적자, 수출 발목 강대강 노·정 대치 끝내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8일째가 되면서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멘트·철강 등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선 기름 대란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시멘트 부문 업무개시명령 하루 만인 그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면담에 나섰지만 40분 만에 결렬됐다

▷취약계층 지원 끊길 판, 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막아야

639조원이 편성된 2023년도 새해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이 오늘이지만 여야의 대치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난 달 2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그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사태가 꼬였다

◇문화일보：▷피해자 한동훈 줄 문서를 가해자에게도 준 얼빠진 경찰

경찰이 또 얼빠진 행태를 보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 5명에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지난달 29일 보낸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안전운임제 종료하고 ‘표준운임’ 제시로 바꿔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철강·자동차 등 5개 품목 추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경제 한파 갈수록 심각한데 野는 반기업, 민노총은 파업

경기가 급속히 식어간다. 저성장 쇼크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 한파가 휘몰아친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잠정치)라고 1일 발표했지만, 4분기엔 아예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디지털타임스：▷`떼법 노조`에 벼랑 끝 경제… 엄정 대응으로 악순환 끊어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약 519억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4%나 줄었다. 10월 이어 연속 두달째 감소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30% 가까이 줄었고, 중국 수출도 25% 넘게 날아갔다. 반면 수입은 약 58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 늘었다.

▷`민생 절규`에 귀 막은 민주, 해임안보다 예산안이 우선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이견 좁히기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회동 안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였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음날 표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이 건을 뒤로 미루고 예산안 처리부터 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매일경제：▷포스코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정치파업에 대한 경고다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를 탈퇴한다. 2018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지 4년 만이다.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된 탓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 노조의 민주노총과의 결별이 지니는 상징성은 적지 않다.

▷巨野 '이상민 해임안'에 정국 급랭, 예산안마저 걷어찰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처리가 급한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정기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야의 폭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중대재해 처벌 대신 예방한다는 정부, 기업에 혹 붙이지 말아야

정부가 기업 자율로 중대재해를 줄이도록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경영계는 규제가 추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사후적 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과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취지인데, 처벌 완화는 거론하지 않은 채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민주당 입법폭주, 국정 판 깨려고 작정했나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막는 이 법은 ‘노조 불법폭력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무역적자 눈덩이, 외부 요인 탓만 할 건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11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이 1년 전보다 14%나 감소하며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5월(21.4%)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한국일보：▷여야, 정권 편향 벗을 공영방송 법개정 합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1일 이 법안들을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위기 수준 도달한 무역적자… 앞으로가 더 어렵다

1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보다 14%나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며, 감소 폭도 2020년 5월 이후 최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된 데 더해, 화물연대 운송 거부까지 작용하며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노정 갈등 조장하는 경찰청장 발언 부적절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파업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며 지난달 27일 의왕 컨테이너기지, 29일 단양 시멘트공장을 잇따라 찾은 윤 청장은 30일 인천 신항을 방문해 "(노조가)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제：▷주식·외환시장 안정세지만, 부동산발 위기 경보 심상치 않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30일(현지시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글로벌 주식시장이 환호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장중 한때 25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9원10전 떨어진 1299원70전으로 마감해 넉 달 만에 1200원대로 내려왔다

▷웃돈까지 주고받는 화물차 번호판, 이제 등록제로 전환해야

대통령실이 화물차 허가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 허가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원래 화물차는 등록제로 운영됐다. 화물차 면허를 취득해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업을 할 수 있었다

▷'파업 금지法' 합의한 美 여야, 한국 야당은 거꾸로 파업 조장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최근 '철도파업 금지법'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한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 9월 철도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강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하루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파업 피해를 사전 예방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 양당은 합의 하루 만에 하원에서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연합뉴스：▷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불투명… 정쟁이 민생보다 우선인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법정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하려 해도 지금부터 양당 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에 물류난까지, 대화로 조속 해결을

우리나라의 11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매일신문：▷‘원전 르네상스’ 부흥 중심지는 원전 집중된 대구경북

매일신문과 국민의힘이 공동 개최한 '2022 대한민국 원자력 국민대전'이 지난달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을 위한 에너지! 국민과 함께 원자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국민이 원자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 추진, 윤 대통령 타격 노린 저질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가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 목적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다.

▷포스코 지회의 민주노총 탈퇴가 의미하는 것

포스코 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노조원 70%가 찬성했다. 민주노총의 압박에 투쟁하듯 거두어낸 투표 결과였다. 탈퇴 투표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노조 임원들을 제명하고 대의원에게 징계를 내렸던 민주노총이었다. 민주노총이 직원들의 권익 향상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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