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OECD,이재명,문재인,윤석열,대통령,교육부,대한민국,대법원장,김명수

‘어게인 2002년’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며 선수들과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다. 하지만 세계 최강 브라질을 넘기엔 힘에 부쳤다. 한국은 브라질의 막강 화력에 전반에만 4골을 내주며 속절없이 무너졌다.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3차전을 마치고 76시간 만에 경기에 나선 탓에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실력 차이가 있었지만 승운도 따르지 않았다.

▷‘북한=적’ 국방백서 명시, 정권 따라 바뀌어선 안 돼

내달 발간될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 5월 군정신 전력교재에 이어 2016년 이후 6년 만에 ‘2022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력 상실한 총파업, 이제 출구전략 모색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이 어제 전국 15곳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 투쟁대회를 강행했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파업을, 나머지 사업장은 조퇴, 휴가 등 태업을 진행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노동탄압 분쇄’와 같은 험악한 반정부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매일경제：▷김진표 '법인세 인하' 찬성, 진영논리 벗어난 소신 지지한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담판에 나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율 인하가 골자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나섰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했던 김 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올린 것이다.

▷파업 불참자에 "객사할 것"저주한 화물연대, 인권 말할 자격 있나

거센 비판 여론과 정부의 원칙 대응에 밀려 화물연대 파업동력이 급속도로 꺾이는 분위기다. 비조합원은 물론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파업 참가자들까지 속속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덕분에 파업 초기 한때 평소의 10% 초반대로 뚝 떨어졌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80% 수준까지 회복되고, 시멘트 운송도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고 한다.

▷영세업체 절규에도 추가 근로 일몰 연장 거부한 野의 횡포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대책으로 영세사업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 도입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 눈치를 보며 추가근로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당장 이 제도가 폐지되면 영세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질 수 있다

◇조선일보：▷교육부의 대학 규제 부서 폐지 결단

교육부가 대학 관리 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인재 양성을 기획·지원하는 인재정책실을 만든다는 것이다. 교육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대학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재정 지원의 틀부터 바꾸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 “민노총은 조폭” 누가 지나치다 하겠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조폭 행위 당장 멈추십시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개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한 화물 기사가 보내온 “장관님 제발 좀 살려주시라

▷국정원은 남북 대화 창구 아닌 대북 정보기관이다

국가정보원의 간부 인사가 마무리됐다. 1급 간부 교체에 3개월, 2·3급 간부 교체에 다시 3개월이 걸렸다. 이번 인사는 대북 감시·정보·방첩 역량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남북 비밀 접촉 등 대북 협상 쪽으로 조직의 역량과 기능이 과도하게 편중됐던 비정상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노조 청부입법` 강행 민주당… 국민 질책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해 경제계가 6일 심의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MZ세대 조합원이 왜 파업 외면하는지 민노총은 각성해야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6일, 민노총이 화물연대를 지지하는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노총은 산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집회를 전국 15곳에서 열고 동시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파급력은 미미하다. 민노총의 주력부대인 대형 사업장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파업 감싸며 기업 비명엔 모르쇠...野, 민생 우선 맞나

직원 수 30명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이 주52시간제에 역행한다며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을 외면해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남녀 임금격차 OECD1위, 구조적 차별 더는 안 된다

한국의 남녀 근로자 시간당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 따르면 한국은 31.1%로 39개 회원국 중 가장 컸다. OECD 평균(12%)의 2.6배에 이르고 2위인 이스라엘(24.3%)과도 6.8%포인트 차이 나는 압도적 1위다.

◇연합뉴스：▷대한민국을 응원한 월드컵 대표팀 '고맙다'

한국은 6일 카타르 도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전반에만 네 골을 실점한 끝에 브라질에 1-4로 완패했다.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이라는 대한민국의 도전은 브라질이 쏟아낸 무더기 골 앞에서 아쉬움을 삼킨 채 4년 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실내마스크 해제, 지자체 압박에 서둘러 결정할 일 아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충남도도 5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9·19 합의 또 뭉갠 北… 평화 지킬 힘이 답이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뭉개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일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의 해상 완충 구역에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 사격을 했다. 해상 완충 구역으로의 포병 사격은 9·19 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6일에도 우리 군과 미군의 정당한 훈련을 트집 잡아 해상 완충 구역으로 100여 발의 포를 쏘았다.

▷강성노조 협박에 “자유민주국가 맞냐”는 화물기사의 절규

민주노총이 6일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비스연맹이 동조 파업을 선포했으며 건설노조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파업 동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대형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날 새벽 사측과의 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뒤 파업을 유보한 데다 현대제철 노조도 총파업에 불참했다.

▷‘재정 건전성’ OECD 권고에도 선심 예산 경쟁 벌일 건가

전례 없는 복합 경제 위기의 강을 건너려면 정부 씀씀이부터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국정원의 신원조사 강화, 정치 불개입 원칙 되돌릴 셈인가

국가정보원이 업무규칙을 개정해 신원조사 권한과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지난달 개정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넓혔다

▷길어지는 파업에 꽉 막힌 노·정 대화,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의힘에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를 제안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접어드는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치권이 나서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지지했다

▷16강에서 멈춘 여정, 그대들이 있어 행복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도전을 마무리했다. 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월드컵 16강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에 1-4로 패하며 이번 여정을 마쳤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진 못했지만, 한국 축구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 12년 만에, 사상 두 번째로 해외 월드컵에서 16강에 드는 목표를 달성하며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일보：▷당당했던 월드컵 영웅들… 이젠 대한민국 ‘빌드업’

한국 축구 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도전이 8강 문턱에서 멈췄다. 대표팀은 포르투갈과 혈전 후 겨우 이틀 쉰 뒤 세계 랭킹 1위 브라질과 맞붙었다. 반면 브라질은 예선 3차전에서 쉰 주전 10명이 나서 초반부터 펄펄 날았다.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한 페널티킥 실점 등 불운도 겹쳤다

▷대법원, 법원장 추천제 개선 요구 수용해야

6일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내부에서 분출했다. 대법원장이 추천 결과를 무시하고 법원장을 임명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오다가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용산서장 영장기각, '셀프수사'로 참사 진상 밝히겠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현장 책임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래서야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일보：▷동해안 잇단 산불, 화재 예방에 경각심 가져야 할 때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강원도 내 산간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에 의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일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에서 불이 난 데 이어 5일에는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의 한 야산도 산림이 불탔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2의 동해안 산불’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또다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비전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목적을 의미하는 비전으로 ‘신경제 국제중심도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수도’라는 특수성과 비전을 갖고 있는 만큼 강원도는 ‘경제 도시’로의 도약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6년 만에 부활하는 '북한=敵', 비정상의 정상화다

내년 초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고 한다. 국방부도 어제 “새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폐기한 '북한=적' 규정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집권당이 지금 '수도권 대표론' 놓고 싸움질할 때인가

내년 봄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이 '수도권 대표론'을 놓고 내부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들을 거명한 뒤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며 “의석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수도권 주자들은 환영하지만 영남 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관 합동 '산업 대전환' 전략 수립… 5년이 아닌 백년대계다

정부가 민관 전문가 80여 명으로 이뤄진 '산업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 산업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둔화와 글로벌 산업 환경의 구조적 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반길 만한 소식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 “민생 우선” 자찬하지만 사법 리스크 발목 잡힌 이재명의 10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민생 우선을 내걸었던 이 대표는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받아든 성적표는 썩 좋지 않습니다

▷새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은 적’ 규정, 만시지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음 달 처음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들어갈 것이란 소식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하는 와중에도 평화 지상주의가 판치며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실을 돌아보면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내년 1% 성장한다는데 위기의식조차 안 보여

대내외 악재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탓에 기업이 요즘 힘들다. 한국 10대 기업의 재무지표가 금융위기 때와 근접한 수준이라고 중앙일보가 어제 보도했다.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은 금융위기 때와 비슷했고, 기업의 재고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판매되는지 나타내는 재고자산회전율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았다

◇파이낸셜뉴스：▷김 빠진 민주노총은 총파업 접고 일터 복귀해야

5대 업종 출하차질 3조 넘어 업무개시명령 주저할 것 없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정부 추산으로 3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막대한 산업계의 피해를 방치하다가는 자칫 국가 기간산업이 무너짐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위기 국면에 가까워졌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격상된 한·베트남 미래 밝다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인 두 나라 기업인들의 모습은 많은 기대를 갖게 해준다. 국빈방한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6일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 포럼엔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미래 30년의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신문：▷‘北은 적’ 국방백서, 퇴행적 안보관의 정상화다

다음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담긴다고 한다. 다만 ‘주적’이란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 초안이 유지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라졌던 북한 체제에 대한 ‘적’ 표현이 6년 만에 되살아나는 것이다

▷끝까지 분투, 감동과 희망 안긴 한국 축구

세계 1위의 벽은 높았다.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체력과 기량의 객관적인 열세를 뚝심과 투혼으로 이겨 내려 애썼으나 결국 8강 진출의 문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우루과이전부터 13일간 대한민국의 밤을 환히 밝혔던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드라마도 막을 내렸다

▷‘법원장후보추천제’ 개선 없는 확대 신중해야

그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최대 이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일선 판사들이 2~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나누겠다”며 2019년 도입해 올해까지 13개 법원에서 시행됐다. 내년에는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일보：▷특수본 영장 기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안 할 건가

여야가 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7일로 보름째다. 합의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시한은 내년 1월 7일로 아직 한 달 남았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특위는 여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위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국정조사가 기한 내에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판사들도 개선 요구한 법원장 추천제, 전면 확대 재검토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후보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인기투표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뒤 전국 판사들의 생각을 모아 내린 결론이다

▷축구 대표팀의 ‘원팀 정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안겼다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축구 대표팀의 카타르월드컵 여정이 어제 막을 내렸다. 한국은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의 월드컵 16강전에서 1대 4로 완패했다. 점수가 말해주듯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 한국과 1위 브라질의 기량 차는 뚜렷했다

◇매일신문：▷미래 농업 기술 역량, 관련법 정비로 배양 도와야

미래 농업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스마트팜'이 법령 미비로 일시 정지했다고 한다. 스마트팜의 필수인 수직농장 구축부터 현행법의 장벽에 부딪힌 탓이다. 수직농장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공장형 건물 내 적층된 선반에서 엽채류나 허브류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의 하나인 수직농장이다

▷여야 정쟁에 밀려 심사 늦춰지는 TK 신공항 특별법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TK 신공항 특별법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 단독 심사가 열리는 등 파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 아우성인데 추가 근로 연장 반대하는 민주당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을 촉구했다

◇부산일보：▷막 내린 16강 축제, 한국 축구의 희망은 계속된다

6일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이라 자랑스럽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벤투호의 공격을 이끈 황희찬 선수가 경기 뒤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열심히 뛰어 준 당신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다.

▷부산 이전 금융 공기업들, 매출·순익 더 잘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014년 부산으로 옮겨 온 금융 공기업 4곳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이들의 성장세는 더 뚜렷했다.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산업은행의 서울 본점 전경

◇한겨레：▷출구 못 찾는 화물연대 파업, ‘정치’가 안 보인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벌써 13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 와중에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논의 자체가 실종됐다.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듯하다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엔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아동 방문 사진 촬영에 조명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한 바 있다.

▷‘부자 감세’ 철회하고 경기후퇴 대응력 갖춘 예산 짜야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겨 내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지출안을 두고는 이견이 많이 좁혀져, 이제 몇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입에 영향을 끼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헤럴드경제：▷20년 만에 눈치 안 보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된 우울증

보건복지부가 정신과로 한정됐던 항우울제 처방 범위를 이달부터 대폭 확대한 것은 우울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규제 해제 차원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월드컵 여정 마친 한국축구, 희망을 쐈다

경기마다 불굴의 투혼을 보이며 한국축구사를 다시 썼던 태극전사의 여정이 8강 문턱에서 멈췄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켜보자며 선수들과 온 국민이 똘똘 뭉쳤지만 세계 최강의 벽은 높았다. 지면 끝장인 토너먼트 경기에서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만난 우리 선수들은 임전무퇴 정신으로 나섰다

◇문화일보：▷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즉각 폐쇄하고 책임 물으라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비밀경찰서’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최소 53개국에서 102곳 이상 설치해 운영 중이라는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국정원 인적 쇄신, 무너진 대공 역량 복원으로 이어져야

지난 5월 27일 취임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6개월 만에 겨우 간부 인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정원이 ‘대북 사업 지원부’로 불릴 정도로 정체성 붕괴가 심각했음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엔 中企 8시간 추가근로 저지… 野의 끝없는 反민생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 52시간에 더해 허용되고 있는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지경이어서다

◇동아일보：▷‘카카오 먹통’ 조사 결과… 시스템도 관리도 ‘구멍가게’였다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불이 나더라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데이터센터, 완전한 이중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카카오의 실책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느라 기본을 망각하고 방치해둔 허점이 전 국민이 쓰는 소셜미디어, 택시호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尹 만난 주호영 “당권주자 성에 안 차”… 尹心 논란 자초하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언론인 모임에서 차기 당권주자에 대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여서 다들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새 대표는 수도권과 MZ세대에 인기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까지 제시했다

▷대학 규제 폐지하자며 조직 신설, 거꾸로 가는 교육부 개편

교육부가 대학 규제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와 대학규제개혁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이나 인원 감축은 없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교육부를 규제가 아닌 지원 부처로 ‘체질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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