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미국,대통령,재건축,청소년,미사일,건강보험,문재인,윤석열,국민의힘,경찰,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집값 불안 불씨' 경계해야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 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도 쉬워진다. 특히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된다.

▷IT 위장 취업 주의보까지… 수위 넘은 북 사이버 위협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속여 국내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할 수 있다고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국내 위장 취업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파이낸셜뉴스：▷산업 정상화 위한 업무개시명령 당연하고 불가피

철강·석화 노조원에 2차 발동 합리적 재발방지책 마련할때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이다

▷애플과 TSMC 반도체 동맹, 우리는 구경만 할 텐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최강자 대만 TSMC 공장 장비 반입식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애플의 팀 쿡, 엔비디아 젠슨 황 등 미국 대표 빅테크, 반도체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안전운임제' 국회 논의 시작하고 화물연대 현장 복귀해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보름째로 접어든 8일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건보 재정, 장기적 관점서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일보：▷국민에 인기 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 한다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기준소득 월액의 9%에서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15%까지 끌어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그간 복지부와 조율해왔다는 점에서 정부 의견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 2057년이던 연금 재정 소진 시기가 2073년까지 16년 늦춰진다고 한다.

▷한전 망가뜨린 사람들이 요금 인상도,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하다니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난을 덜어주려는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갔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다

▷경찰 이제야 노조 조폭 행태 단속, 산업 전체로 무기한 실시해야

경찰이 8일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200일 동안 실시한다고 한다. 노조, 특히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건설 업계와 현장 인근 주민이 정부에 고통을 토로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제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부산일보：▷화물연대 강공 드라이브, 대화의 문 열어 놓아야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5일째이자 건설노조 소속 부산·울산·경남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동조파업에 돌입한 8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저성장 터널' 갇힌 부산 경제, 출구 누가 마련하나

지난 9월 22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부산창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경제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 주는 통계가 며칠 새 잇따르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2018~2020년 부산 기업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을 나간 기업이 들어온 기업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안전운임제 무턱대고 3년 연장하기보다 제도 합리성 검증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고,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보자는 입장이다.

▷자당 출신 국회의장 설득에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반대 고집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설득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의장은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춰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민주당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 관료를 오래 지낸 김 의장의 법인세 인하 논리는 탁견(卓見)이다.

▷정치인의 가짜 뉴스 생산·유포, 철저히 책임 물어야

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순방 사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고발했다

◇한겨레：▷검찰의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자료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미 IRA 보조금·첨단산업 독식에 커지는 ‘동맹 우려’

미국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과 과학법’으로 인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차량들이 배제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더해, 미국이 전세계 첨단산업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안전 위한 ‘화물 운임’ 개선, 사회적 논의로 해법 찾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며, 여야 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날 저녁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9일 오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헤럴드경제：▷‘우영우’를 제친 ‘기후변화

올해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국내 단어는 ‘기후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쳤고, 심지어 ‘카타르월드컵’도 넘어섰다. 구글코리아가 7일 발표한 국내 트렌드 검색어 ‘종합 부문’ 순위 결과다

▷1인 가구 급증세, 주거·복지정책 상응한 큰 변화 있어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3.4%(716만6000가구)를 넘어섰다. 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05년엔 20%였는데 저출산·고령화, 비혼족 증가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인 가구의 19.8%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18.1%), 30대(17.1%)가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IT 인력 위장 취업·이태원 참사 악용… 막장으로 치닫는 北 도발

북한 대남 공세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다. 사이버 테러 방식도 교묘하고 다양화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때 해킹 메일을 뿌린 데 이어 이번엔 이태원 참사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까지 자행했다

▷TSMC 행사에 쏟아진 美 거물들의 찬사… 반도체는 죽고 사는 문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공장 장비 반입식은 반도체 기술 패권 시대의 '기경학(技經學·technoeconomics)' 지형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위시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등 정보기술(IT) 거물들이 총출동했다.

▷결국 거품 빠지는 '文케어'… 공적보험 정상화 속도 내야

급격한 지출 증가로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건강보험이 일부나마 정상화된다. 특히 단기간에 과도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복지 거품이 바로잡혀가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서울신문：▷민주노총 ‘떼법’ 접고, 화물연대 즉각 복귀해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제 석유화학 및 철강 운송사업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의 출하 차질만도 피해 규모가 2조 6000억원이나 된다는 추산이다

▷국회는 대만 반도체 내달리는 것 보고만 있을 텐가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약 53조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최첨단 반도체의 해외 생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대만의 원칙은 깨졌다. 대신 애플, 엔비디아 같은 ‘큰손’ 고객을 확보했다. 미국은 안정적인 공급원을 얻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밀월’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북 해킹 인력 위장취업 주의보, 실태가 어떻길래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어제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에 취업할 우려가 크다며 이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령했다. 북한 IT 인력이 대북 제재를 뚫고 해외 기업에 위장취업해 벌어들인 외화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향신문：▷한동훈 장관의 문 전 대통령 수사 언급, 부적절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민정수석이던 문 전 대통령 발언까지 불러냈다

▷강남 스쿨존 사고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 의식

안타까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 이면도로에서 하교하던 3학년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한 정부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만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문화일보：▷‘이재명 경기도’ 대북 지원금 요지경, 전모 규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단체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일부를 대행했다. 그런데 구속 기소된 이 단체 회장인 안부수 씨는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 7억6200만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룸살롱 등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고 한다

▷법원장 알박기 이어 고법부장 편향성 키우려는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도 비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한 데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예규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10개월을 남긴 그가 법원장 ‘측근 알박기’도 모자라 고법부장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등으로 채워 사법부 이념 편향을 키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노조 행패 근절 선언한 경찰, 현장法治에 명운 걸라

문재인 정부 5년을 전후해 상당 기간 ‘대한민국 공권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개탄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강성 노조에 의한 행패와 불법 시위가 근로 현장은 물론 기업 본사와 도심 등지에서 반복됐지만, 경찰은 구경꾼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與 대표에 대선주자는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집권당 대표를 선출하는 내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핵심부에서 ‘대선주자 불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관심 있는 이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여권 내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명분도 동력도 잃은 파업 끝내야

어제까지 보름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철강, 석유화학 운송사업자 1만여 명에게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차량 2500여 대에 내린 1차 명령에서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명령 대상을 늘린 건 해당 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기 든 中 ‘제로 코로나’, 감시와 통제 ‘방역 독재’의 종언

중국 국무원이 7일 상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확진자 강제 격리, 대규모 장기 봉쇄, 지역 간 이동 금지 같은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완화하는 ‘10가지 방역 최적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과도한 방역통제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나온 수습책이다

◇디지털타임스：▷철강·유화로 업무명령 확대, 불법파업 폐습 끊는 출발점 돼야

정부가 2주 이상 집단운송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철강·석유화학 운송사업자 1만여 명에게 8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9일 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평시 대비 철강은 48%, 석유화학제품은 20%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 北인력 위장취업 경계령… IT엔 한 치 틈도 용납 안 된다

북한이 해커를 동원해 보안이 허술한 제3국의 은행이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현금과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른바 '국가'를 자칭하는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아연실색할 일이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 달러 위주로 외화를 갈취하는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강원일보：▷영월군 법정문화도시 지정, 지역 성장동력 돼야

영월군이 인구 5만명 이하 군단위 지역 중 전국 최초로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월군을 비롯,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고창군, 달성군, 칠곡군 등 6개 시·군을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대도시들과의 경쟁을 뚫고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이다.

▷1인 가구 36.3%, 주거 등 맞춤형 대책 나와야 할 때

강원도 내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 가구는 전체 67만4,728가구 중 24만5,012가구로 36.3%에 달했다. 이는 200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후로 가장 높은 것이다

◇세계일보：▷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췄지만 추가 규제 완화 서둘러야

국토교통부가 어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나머지 10%는 비용편익이다

▷초음파·MRI 지원 축소, ‘文케어’ 수술 이 정도로 되겠나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근골격계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장치)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명령’, 이젠 명분 없는 파업 중단할 때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거부 보름째인 어제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이데일리：▷자주국방 넘어 미래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K방산

폴란드에 수출한 K2전차와 K9자주포 초도분(1차 수출물량)에 대한 현지 인수식은 K방산의 쾌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엊그제 열린 행사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부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북부 해군기지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한국산 무기의 도착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법 개정 외면한 채 '산재 청문회'...또 기업 면박주기인가

내년 1월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산재 청문회’를 열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환노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내년 1월 초 청문회를 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 日의 20%, 이 정도면 '인력 쇄국'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한국의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가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노동 중심의 외국 인력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전진단 문턱 낮췄지만 규제 여전, 재건축 활성화되겠나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낮추고, 주차난·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野 안전운임 정부안 수용했는데 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자는 화물연대 주장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며 파업에 동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는 화물연대를 필두로 하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 3년 새 44% 치솟은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에서 2020년 4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0대의 자살 및 자해 시도는 69% 치솟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청소년 자살이 느는 이유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50번 병원서 혜택… 줄줄 새는 건보 재정

한 40대 여성은 지난해 2050회 병원을 찾았다. 하루 5~6곳의 병원을 돌고 최대 10곳을 가기도 했다.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 주사를 반복해서 맞았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만 2690만원이다. 건보 가입자에게 드는 연평균 급여비(149만3000원)의 18배에 달한다

▷야당도 입장 변경… 안전운임 효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화물연대의 파업(집단 운송 거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화물연대 편을 들어 왔던 야당의 태도가 바뀌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상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국민일보：▷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소외된 이들의 홀로서기를 적극 돕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북 IT 인력의 위장 취업, 안보 문제로 적극 대응해야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장해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따낼 수 있다는 합동주의보를 8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이와 관련된 미국의 경고가 있긴 했지만 한국 정부 차원의 주의보는 처음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해킹 외에 해외 위장 취업 수법을 써왔는데 남한 기업에까지 마수를 뻗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한 野… 화물연대 파업 접으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던 입장을 바꿔 한 발 물러섰다

◇서울경제：▷與 대표 경선에 ‘윤심’ 논란, 과거 실패 반면교사 삼으라

내년 봄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친윤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은 7일 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열었다

▷“이러다 반도체 대만에 뺏겨”… 법인세 인하 서둘러야

여야가 법인세 인하를 놓고 찬반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러다가는 반도체를 대만에 빼앗긴다”며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업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터프한 법’ 준비하는 英

영국에서 의료·철도·공항 등 공공 부문 줄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영국 정부가 새 법을 제정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7일 의회에서 “파업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터프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는 현재 대중교통 파업 때 최소 운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교통파업법이 발의돼 있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2.12(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의힘,대통령,이재명,정진상,이상직,국민연금,정의당,가처분,문재인 (1)	2022.12.12
2022.12.10(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연금,문재인,건강보험,국민의힘,미국,전기차,재건축,민주당,서울시 (0)	2022.12.10
2022.12.08(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한동훈,문재인,검찰,KDI,대통령,文정권,낙하산,감사원,윤석열,경찰,미국 (0)	2022.12.08
2022.12.07(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OECD,이재명,문재인,윤석열,대통령,교육부,대한민국,대법원장,김명수 (1)	2022.12.07
2022.12.06(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윤석열,대통령,대법원장,김명수,서훈,OECD,국정원,문재인,삼성,반도체,미국,검찰 (1)	2022.12.06

2022.12.09(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미국,대통령,재건축,청소년,미사일,건강보험,문재인,윤석열,국민의힘,경찰,한동훈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