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중국,건강보험,확진자,반도체,무역적자,국민의힘,근로자,문재인,미국,민주당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합의대로 15일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막판 타협을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접고 23~24%로 조정하는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 70년 된 노동관계법 수술 더 미뤄선 안 된다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연간’ 등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또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회사 점거 제한을 주문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도 제시했다.

▷EU까지 대북 제재, 이젠 中에 ‘건설적 역할’ 이행 요구하라

유럽연합(EU)이 8개월여 만에 대북(對北) 독자 제재에 나섰다. EU 외교이사회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등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 등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동아일보：▷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도미노 시작일 뿐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이 입원병동을 가동할 의사가 부족해 어린이 입원진료를 내년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5명 중 4명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로 진료에서 제외됐고 전공의 신규 충원에도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中 “미국은 규칙 파괴자”…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며 “그런 일방적 괴롭힘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 외교회담에서 제3국을 실명으로 비판하고 그 내용을 버젓이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인세 인하, ‘이념’ 아닌 ‘국익’ 관점에서 보라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15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한 극심한 견해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권의 가치와 이념으로 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다.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매일경제：▷야당의 끝없는 법인세 몽니, 稅인하 효과 왜 무시하나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최고세율을 1~2%포인트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없다"며 이마저도 거부했다. 법인세 인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핵심 쟁점으로,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일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다.

▷올드보이 이팔성·조준희도 거론 … 政治금융을 경계한다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실망스럽다. 이팔성 씨와 조준희 씨 등이 BNK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이 되기 위해 뛰고 있다는데,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각각 우리금융 회장과 IBK기업은행장을 지낸 '올드보이'다. 특히 이팔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권 4대 천왕'으로까지 불린 인물이다.

▷의사 부족해 진료 붕괴 위기, 소아과만의 문제 아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고 한다. 병원 측은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뽑지 못해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의사가 모자라 수도권 대형병원이 어린이 환자 입원 진료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니 충격적이다

◇디지털타임스：▷불쑥 `서민감세` 들고나온 민주, 법인세 반대 물타기 아닌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시한(15일)이 임박했지만 여야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을 삭감하며 압박하고 있다. 부수법안에서 최대 쟁점은 정부가 낸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인데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文케어 폐기 공식화… 수술대 올려 `의료쇼핑` 도려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한국경제：▷윤곽 나온 노동개혁안… 산업 대전환의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정부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그제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1주 12시간'으로 못박힌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직무·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시키자고 제안했다.

▷'꿈의 원전 SMR' 손잡는 한·미 기업들… 野도 적극 협조하라

두산에너빌리티 DL이앤씨 등 국내 업체들이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1억3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원전 시공과 제작에서 우수한 한국 기업과 설계에 뛰어난 미국 기업이 손을 잡아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국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SMR 시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소아과 의사 없어 입원치료 못한다니… 의료불균형 해소 시급하다

인천의 대형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다. 입원 환자와 응급환자를 주로 돌봐야 할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한 명뿐이라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신문：▷법인세 인하로 기업 숨통 틔워야 경제 산다

여야가 약속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좀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30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에 이어 2060년엔 마이너스 성장(골드만삭스)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마당이다

▷사라지는 소아과 의사, 전면적 의료개혁 계기 돼야

상급종합병원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환자 입원치료를 중단했다고 한다. 지난 몇 년 전공의 지원자가 급격히 줄더니 내년엔 지원자가 아예 1명도 나오지 않자 소아청소년과 병동 운영을 접은 것이다. 이 병원은 전국의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한 곳이란 점에서 더 충격이 크다

▷김어준 퇴출 TBS, 공영방송 제자리 찾길

서울시 교통방송인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을 진행해 온 김어준씨가 연말까지만 방송을 하겠다고 그제 하차 의사를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맡았으니 만 6년 3개월간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김씨는 줄곧 친야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편파 논란을 일으켰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혹한에 14년만의 500억달러 무역적자

불황에 주력품목 수출부진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를 올해 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최대 적자인 1996년 206억2400만달러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만 49억2300만달러 적자를 내 현재 474억6400만달러까지 적자가 쌓였다

▷독자 예산안 처리 으름장, 민주당 폭주 멈춰야

2014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후 8년 만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여야는 13일에도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치 국면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 합의시한으로 통보한 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전이 없다.

◇세계일보：▷경선 룰 바꾸려는 국민의힘, 공연한 분란만 초래될 것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처음으로 구체적인 전당대회 시기와 함께 룰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대를 내년 3월 초 치르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그는 “1년 반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당원이 28만명이었다”며 “지금 우리 당 책임당원은 100만명”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유연화·노동약자 보호, 반드시 가야 할 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소아과 의사가 없어 종합병원마저 입원 진료 못 한다니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그제 의료진 부족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아과 전공의 5명 중 4명이 4년 차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업무에서 빠져 2년 차 1명만 남았다고 한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모자라 입원 병동 운영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일보：▷소아과 ‘도미노 붕괴’ 심화와 보상체계 도입 시급성

산부인과를 포함한 일부 진료 과목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는 ‘도미노 붕괴’ 현상까지 심화하는 위기다. 인천광역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소아과 입원 진료를 의사 부족으로 내년 2월까지 중단한다’고 12일 공지했다

▷더 늦춰선 안 될 노동개혁,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국의 노동 관련 법규들과 강성·기득권 노조의 투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악 요인이라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수없이 제기됐다. 그런 점에서 12일 정부 위탁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내놨던 제안을 망라한 셈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개혁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차 시한 넘긴 예산안… 대선 민의 존중한 타결이 正道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상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지난 9일) 처리도 불발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일단 15일을 ‘3차 시한’으로 설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예산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경향신문：▷지금 여야가 ‘감세 경쟁’ 벌일 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내용의 ‘국민감세안’을 발표했다. 현재 12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6% 적용구간을 1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때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윤 대통령 ‘문재인케어’ 폐기 선언, 건보 무력화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5·18 북한 개입설, 가능성 있다”는 김광동의 역사인식

지난 12일 취임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으로 표현하고,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 쓴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일보：▷코로나·독감 동시 유행, 개인 방역 더 중요해졌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화요일 기준으로 14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때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층에선 독감 환자도 급증해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6,852명이다. 1주일 전보다 9,000여명이 늘어났다

▷주52시간 개편, 방향은 옳으나 부작용도 살펴야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주52시간제 개편안,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정부에 전달됐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주’에서 ‘주~연’ 단위로 선택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부산일보：▷부울경 문화, 청년예술인부터 키워야 미래 있다

부산·울산·경남 예술문화 발전과 미래를 위해 지역 청년예술인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부산의 한 청년예술인 공연단체가 버스킹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동력이자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경쟁력으로 각광을 받는다

▷엑스포 유치전 업그레이드, 기대 모으는 '타깃 전략'

10월 28일 ‘2030 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BIE)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이 북항재개발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정대현 기자 jhyun@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 전략이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는 소식이다

◇한국일보：▷文케어 작심 비판한 尹, 건보 재정과 보장 절충점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케어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 제도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며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정부, '안전운임제' 원점으로 되돌려서야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주 끝났지만 파업 명분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는 실종 상태이다. ‘선 복귀 후 대화’를 약속했던 정부는 안전운임제 원점 재논의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했고,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

▷5·18 헬기사격 부정하고 독재 미화한 진실화해위원장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거세다. 보수 성향으로 제주 4·3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사건에 편향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 폐지를 주장한 적도 있어 위원장 취임은 자가당착이란 지적도 있다

◇매일신문：▷국가 경제 규모 유지하기 위해선 노동 개혁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윤곽으로 해석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한마디로 '노동탄력성 확대'라고 압축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게 골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정의·국익 어디에도 부합 안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13일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구 20%, 경북 36%에 불과한 TK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대구경북(TK)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20~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지역구 의원 193명의 2022년 6월 말까지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3명(76.28%) 의원의 7천844개 공약 중 완료된 것은 2천113개(완료율 26.95%)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대학병원마저 소아과 입원 진료 중단… 필수의료 붕괴 우려

인천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키로 한 소식은 충격적이다. 의료 여건이 최상급인 대학병원, 그것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은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尹정부에서 더 뻔뻔해진 모피아 낙하산 인사·관치금융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에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은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인사들의 회전문식 낙하산 인사와 ‘관치’에 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국가를 부도 직전까지 내몰고 은행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 사태를 야기했음은 25년 전 외환위기 때 뼈저리게 경험했다.

▷5·18에 북한 개입 가능성 있다는 진실화해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18 단체들은 12일 김 위원장 취임에 대해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비판받는 것은 역사 인식 때문이다

◇한겨레：▷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 입장 밝혀야

지난 12일 취임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행적으로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회 타협 가로막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법인세 인하’ 공세

여야가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연일 법인세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여당에 양보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 주변국 우려 명심해야

일본 정부가 오는 16일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사시 북한·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합뉴스：▷전장연 시위·무정차 검토, 성숙한 갈등 해법 아쉽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1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한 운행 지연이 예상되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80차례의 전장연 시위로 시민 불편이 큰데다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상 최대 무역적자… 반도체 경쟁력 강화 시급하다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은 잇따라 나왔지만,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우리를 선진국으로 이끈 경제력의 근간은 무역인데, 무역적자가 누적되면 한국 경제의 상승세도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조선일보：▷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논리의 오류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이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법인을 특정 개인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 주주, 근로자 등 여러 경제 주체들의 결합체다.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그 대부분은 소액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선진국 가는 필수 관문 노동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정부 위탁을 받은 전문가 기구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주52시간제를 월·연간 단위로 확장해 유연 적용, 호봉제를 직무급으로 전환, 파견 근로자 업종·기간 확대,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 허용, 주휴수당 폐지 등 후진적 노동 제도를 수술하는 개혁 방안이 대거 담겨 있다. 옳은 방향이나 문제는 실행력이다.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 가짜인 줄 알면서 지지하는 사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가짜 뉴스로 판명 났지만, 이를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은 많은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이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그는 9900여 만원으로 의원 평균(1억3600여 만원)에 못 미쳤던 사람이다.

◇헤럴드경제：▷부모급여 정도로는 해결 못할 망국의 병 ‘저출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세계적 관심사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내리막 수치를 보이니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한국이 화제의 중심이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도 그중 하나다. 이 보고서는 향후 각 나라의 경제 규모가 인구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봤다

▷노동개혁안 윤곽, 사회적 공감 형성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가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현재 1주에서 1개월, 분기, 반기, 1년으로 늘려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이데일리：▷현실화된 소아의료 공백...도미노 붕괴 대책 세워야

소아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대학병원에서조차 아이들을 돌볼 의사가 없어 입원 진료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소청과)환자의 입원 진료를 중단하고 내년 2월까지 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한파 예고된 고용 시장, 경기연착륙 대책 시급하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 내년에 우리 경제의 일자리 증가폭이 올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 4000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일보：▷[그림사설] 1년에 2050번 혜택? 건강보험 재정 개선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영상사설] 50년 뒤 필리핀에 추월? 암울한 한국 경제 전망

한국 경제 규모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년 후 나이지리아에 추월당하고, 50년 뒤엔 필리핀에도 따라잡힐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중 마이너스 성장률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원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맞다

정부가 발족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래연)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내놨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주 52시간제’의 유연 적용이다. 현재 1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다양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중국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 감기약 대책 세워야

중국 코로나19 방역 해제 여파가 심상치 않다. 중국 베이징 발열환자가 일주일 새 16배 급증했다고 한다. 독감 유사 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 발열 환자들은 진료와 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열진통제 같은 감기약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한국도 13일 신규 확진자가 8만6852명 발생했다. 지난 9월 14일 이후 90일 만에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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