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장동,미국,대통령,연방준비제도,청와대,김만배,국민의힘,화천대유

장애인 단체의 불법 시위를 다른 장애인 단체가 가로막았다.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불법 시위를 막을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의 생업을 방해하는 시위는 빨리 중단시킬수록 좋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한국에선 1년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에 기회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대장동 인물 또 극단 선택 시도, 실체 빨리 규명해 비극 막아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자기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장동 수사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이미 주변 인물 4명이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계일보：▷김만배 자해소동, 檢 은닉 재산 용처 수사 서둘러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인 이들은 김씨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26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빅스텝 단행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예고한 美 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연준은 지난 6월부터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개혁 성패, 사회적 합의와 속도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초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려던 회의였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패널 100명과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민과의 대화’ 형태로 바뀌었다

◇서울신문：▷당장 힘들더라도 미래 위해 3대 개혁 속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150분간 TV 생중계로 국민에 공개됐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원 문서 삭제 가능’ 처음 알았다는 박지원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연루자의 극단 선택 시도, 신속 수사가 답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그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와 연락이 닿아 현장에 달려간 김씨의 변호인이 119에 신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가 모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동아일보：▷절박한 예산·민생법안 나 몰라라 하고 유럽 간 의원들

긴박한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11일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조해진 최형두 의원 등 3명,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남인순 신정훈 전재수 의원 등 4명,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젠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방안에 대한 해당 부처 장관들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올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사회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후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美 ‘내년 금리 인하 없다’… 韓 더 힘든 싸움 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5년 만에 최고인 4.25∼4.5%로 높아졌다. 연준이 내년 중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세계적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최소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겨레：▷1년 이상 고금리 전망, 취약계층 지원 확대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5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씩 인상)을 밟은 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태원 생존자 스러지는데, 트라우마 키우는 정부·여당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가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참사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사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선 외려 트라우마를 키우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불통’ 대통령 재확인한 ‘보여주기’식 150분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15일 생중계됐다. 정부 출범 때 정한 6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민생·지방·개혁 4가지 분야에 집중해 150분 넘게 진행됐다. 국민 패널을 참여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시간도 길었지만, 내용은 빈약한 ‘정책 홍보 이벤트’였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헤럴드경제：▷신한울 1호기 가동, ‘원전 강국’ 재건 출발점으로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애초 2017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정책 등으로 5년간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기꺼이 ‘스크루지’가 된 파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단호했다.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인플레이션 잡기’에 여유를 두지 않았다. 미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3.75~4.00%에서 4.25~4.50%로 올리며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문화일보：▷정치권 反기업과 기득권 노조가 합작한 청년 고용 한파

고용 한파(寒波)가 청년 세대를 더 가혹하게 덮치고 있다. 지난 정권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이 키운 ‘예고된 재앙’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며 예산안 발목까지 잡는다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70년 한미동맹 확장·심화 계기다

주한미군 휘하에 우주군 부대가 14일 공식 창설된 것은 단순히 신규 부대 편성을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일 계기가 되겠지만, 한미동맹을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도 내기 때문이다

▷김만배 자해로 더 시급해진 ‘대장동 비자금’ 용처 수사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한 축은 부당한 특혜를 준 실질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특혜로 인한 수익의 사용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것으로 비쳤던 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지인 2명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기준금리 0.5%P 인상에 고금리 기조 유지한 미 연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시장이 예상한 대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해 4.25∼4.5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조폭 연루까지… 복마전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복마전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재산을 은닉한 김씨의 측근 두 명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데일리：▷빅스텝 단행한 미 연준...한국, 긴축 고삐 놓지 말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한 단계 낮췄다. 그제(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4%에서 4.25~4.5%로 0.5%포인트 올렸다

▷글로벌 기업도 지적, 법인세 족쇄...투자기피 못 막는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 대표단이 최근 국회를 방문해 법인세 인하를 호소했다고 한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나마 조정해 달라는 얘기다.

◇파이낸셜뉴스：▷3대 개혁 진솔하게 설명하고 협력 구한 尹대통령

‘국민과의 약속과 실천’ 생중계 야당 협력 없이는 실행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다. 3대 개혁과제와 건강보험의 개혁 이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1위 수성 꿈 멀어지나

세계 각국이 반도체 육성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사이 우리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은 국회에서 넉 달째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반쪽짜리가 될 공산이 커졌다. 반도체특별법은 첨단산업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안 투트랙으로 나뉘어 여야가 협의한 끝에 첨단산업특별법안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놓고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강원일보：▷외국인 근로자 6,000명대, 체계적 관리 시급하다

공사현장과 영농현장에서 이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새로운 과제다. 농촌 일손 부족은 만성화된 지 오래다. 농가들의 계절근로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국정목표·국정과제 이행, 말잔치 아닌 실천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였다. 당초 미래 먹거리 분야도 포함돼 있었지만 세 주제에 더 집중하기 위해 제외됐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는 2차 점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일보：▷야당 법인세 절충안 수용, 여당도 예산 합의처리 적극 나서야

새해 예산안 처리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시한인 15일을 넘겨 파행이 이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사안인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차 절충안 ‘법인세 1%포인트 인하+지방세 인하’안을 수용키로 했다

▷尹정부 '국민과의 약속' 실천하려면 야당과 대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첫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한·미 금리차 22년 만에 최대… 외환관리 경고음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올 6월부터 4회 연속 0.75%포인트씩 올리던 속도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전망으로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며 긴축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못 박아, 세계 금융시장을 떨게 했다

◇부산일보：▷영화 생태계 다양성 죽이는 중소영화제 예산 삭감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개막식이 지난 7월 8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렸다. 개막작 '안녕, 시네마천국'의 프로듀서 헤이먼트 초드리와 장다나 프로그래머가 개막작 소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열리는 중소영화제들의 내년도 예산이 크게 줄었다. 전체 영화 영상 관련 예산은 조금 늘었으나 중소영화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고독사 발생률 전국 최다 도시 부산, 예방 대책은 뭔가

고독사는 주변과 단절된 채 살다 홀로 임종을 맞는 서글픈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고독사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14일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 그리 밝혀졌다. 더 우려되는 건 고독사 증가 속도 그래프가 해가 바뀔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긴축 기조 유지한 미 연준, 고금리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해 연 4.25~4.5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추진, 오직 ‘윤심’ 받들기인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3월 전당대회를 ‘100% 당원투표’로 치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윤핵관’들이 현재 7 대 3으로 규정된 당심·민심 비율을 ‘당심 100% 반영’으로 바꾸자며 군불을 때고,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여론몰이 하는 형국이다

▷대통령만 보인 156분, 일방적 소통 그친 국정과제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기조발제를 하면, 국민패널 100명이 질문하고, 윤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156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를 강조하며 “개혁이라는 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국정과제 점검` 생중계… `원맨쇼` 비판 면하려면 실행해야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렸다.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 등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국민패널과 격의 없는 시간을 가졌다

▷여야 예산안 접근… 쟁점 한발씩 양보해 상생 모습 보이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진통 끝에 타결에 접근했다. 최종 합의하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 폭이 너무 작다며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 여지는 있다. 세수와 관련한 부수법안들도 원칙적으로 타결돼 예산안과 함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尹 정부 지나온 7개월 점검, 미래 100년 염두에 둔 정책 펼쳐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생중계와 함께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성과 및 청사진 발표에 이어 주무 부처 장관들이 경제, 민생, 균형발전,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세션별로 발표했다

▷文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지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의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로 왜곡해 실정(失政)을 은폐하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대구의 2050년 온실가스 제로 계획, 자발적 시민 참여가 필수

대구시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의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재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중수도 시스템 도입 등에 사업비 13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체질 개선에 가까운 미래 비전이라는 걸 감안하면 값비싸다 보기 어렵다.

◇중앙일보：▷[영상사설] 12년 만의 가동… 신한울이 주는 교훈

신한울 1호기가 지난 7일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신한울은 핵심 설비를 국산화한 '한국형 원전'으로, 3세대 원전 중 최첨단입니다. 설계수명은 60년으로 늘었고 안전성도 입증받았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착공된 지 무려 1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본래 2017년 상업운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경주 지진과 문재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연된 것입니다.

▷공정성 시비 자초할 여당의 경선 룰 변경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차기 전당대회를 ‘100% 당원 투표’로 치를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거론하며 “이번 전대를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 나선 Fed, 고금리와 경기 침체 모두 대비해야

어제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동안 사상 처음으로 네 번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숨 가쁘게 금리를 올려 온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은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위기는 또 다른 기회… 미래 투자 망설이는 기업들은 설 자리 없다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선도적 투자다. 경제·금융위기는 수많은 기업을 한계상황으로 내몬다. 경쟁력이 처지는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전통산업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3대 구조개혁 시동 건 尹… 정권 명운 걸고 속도전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정부 출범 후 추진한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이 자리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했다

◇국민일보：▷가파르게 늘고 있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 갖추길

주변과 단절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5년 새 40%가 급증해 지난해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고독사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이 50~60대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았다.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고독사도 6.5%에 달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점검회의 생중계만으론 국정과제 추진 동력 얻기 어렵다

정부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고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이 같은 회의를 연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방향과 주요 국정과제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연준의 속도조절, 우리도 경기침체 방지에 무게 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밟은 뒤 물가 상승폭 둔화 등의 요인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폭을 줄일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과 맞아 떨어졌다. 다만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는 여전했다

◇서울경제：▷법인세 찔끔 인하로 기업 경쟁력 확보할 수 있나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15일에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일단 수용을 보류했다

▷일할 때보다 더 받는 구직급여 모순, 서둘러 바로잡아라

일할 때보다 실업 상태에서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누가 열심히 취업하려고 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 실직 후 구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2020년 기준 113%로 구직 급여가 실직 전 급여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이어 EU까지 자국 우선주의… 우리 전략은 뭔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 “내년 초에 국가 원조(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동·연금 개혁 못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된 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반도체동맹서 따돌림당하는 듯한 한국, 이 불길한 느낌은 뭔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소니와 TSMC 공장을 찾았다.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쿡 CEO와 요시다 겐이치로 소니 CEO가 머리를 맞댄 사진은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의 고립을 상징하는 듯해 불길한 느낌을 남겼다

▷尹 "3대개혁 인기없어도 하겠다" 野도 국가미래 위해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가 미래를 위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인기 없는 과제이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김만배까지 … 이젠 대장동 막장 드라마 끝낼 때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갑작스러운 자해 소식은 충격적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미한 자상에 그쳤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미 지난해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실무를 맡았던 유한기·김문기 씨가 2주일 상간으로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동규 씨도 이런 시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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