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7(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ICBM,포스코,윤석열,반도체,미국,文정부,중국,국내총생산,GDP,대통령,문재인

16일 북한과 일본에서 두 가지 군사적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과 일본 각의가 유사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3대 안보 문서’를 결정(의결)했다는 소식이다

◇헤럴드경제：▷국민소통 나선 윤대통령, 야당과 협치에도 공들여야

출근길 언론과 즉석 문답을 주고받는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는 내부 회의 같았던 지난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보다 진일보했다

▷9년만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 현대重, 이것이 합리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1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무쟁의로 타결했다. 이 회사가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것은 무려 9년 만이고 해를 넘기지 않고 타결한 것도 7년 만이다. 특히 올해는 회사창립 50주년이다. ‘100년 기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토대와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무쟁의·연내타결의 의미가 더욱 큰 이유다.

◇세계일보：▷北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 ICBM 고도화 대비책 세워야

북한이 기어코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지난 15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추진력이 140tf(톤포스·14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에 달하는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의 첫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포스코 노조 조합원이 원해도 민노총 탈퇴 못한다니

대명천지에 가입은 자유롭게 해도 탈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직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나.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고 하겠지만 놀랍게도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그 피해자다.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산별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다는 조직형태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이를 반려했다.

▷대학 학과신설·정원조정 자율화, 개혁 첫발 뗐지만 갈길 멀다

2024학년도부터 대학 학과의 신설·폐지와 입학 정원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이 자율화되고,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기본역량진단 평가도 폐지된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과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16일 공개한 것은 그동안 대학을 옭아매온 낡은 규제를 걷어내려는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법인세 찔끔인하 받고서는 '솔로몬재판 진짜 엄마'라는 野 궤변

정치권이 때아니게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가짜 엄마, 진짜 엄마 논란에 휩싸였다. 성경에 따르면 갓난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모두 친엄마라고 주장하자 솔로몬 왕은 아이의 배를 갈라 나눠주라고 재판한다. 가짜 엄마는 무덤덤하게 그러라고 한 반면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려 상대 여인에게 주라고 한다. 아이의 목숨을 염려한 것이다

◇연합뉴스：▷소아청소년 진료공백 우려… 의료인프라 대책 마련해야

국내 병원 소아·청소년과 부문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대규모 진료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의료 단체들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격 능력' 보유 선언한 일본, 한반도 군사개입 우려 없어야

미·중 갈등과 동북아 긴장 고조를 틈타 군사 대국화를 모색하는 일본이 유사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는 등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의결했다

◇문화일보：▷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전모·윗선 규명해 엄단해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뒤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다

▷중국을 ‘최대 도전’ 규정하고 반격 능력 보유 결정한 日

국경을 접한 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흔쾌히 환영할 나라는 없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까지 가진 대한민국은 일본의 재무장이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유사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2%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채택한 것은 한국민을 착잡하게 한다.

▷尹 ‘3대 개혁’ 내년이 골든타임… 추진 일정 너무 늦다

민주국가에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에 따른 일각의 반발은 즉각적인데, 국민 모두에 미칠 긍정적 효과는 대부분 퇴임 이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개혁 다짐’ 尹 정부, 연금 개혁 실행 2024년 넘기면 국민 속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연금 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년 3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제출하고 내년 10월에 개혁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가입은 돼도 탈퇴는 안 돼’ 민노총 조폭 행태에 장단 맞춘 노동부

노동부가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신고를 반려했다. 포스코 노조가 투표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는데 이 투표 총회 소집을 민노총에서 제명당한 노조 집행부가 소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부 논리가 맞는다면 포스코 노조는 영원히 민노총 탈퇴가 불가능하다. 노조원 모두가 동의해도 민노총이 먼저 집행부를 제명해버리면 방법이 없다.

▷정치 싸움에 빈껍데기 되어 가는 기업 투자 활성 법안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잡은 민주당의 반대로 법인세 인하, 반도체특별법 등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누더기가 될 상황이 됐다. 법인세법은 국회 통과가 불발되거나 통과되더라도 1%포인트 내외의 형식적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고, 반도체법에선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등의 핵심 조항이 빠진 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일보：▷한덕수 총리의 부적절한 ‘이태원’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생존자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 대해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을 하루 앞두고 나온 한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10대의 비극을 개인 탓으로 돌린 것으로 비쳐졌다

◇한국경제：▷北, '고체 ICBM' 시험까지 성공… 자금줄 차단 머뭇거릴 시간 없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고출력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추력이 '괴물 ICBM'인 화성-17 액체형 엔진 2세트와 맞먹고, 미국 ICBM의 대표주자인 고체형 미니트맨-3보다 더 강하다

▷등록금 14년째 묶어놓고 대학 구조개혁 가능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라며 대학 규제 혁파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신설·통폐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설립의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 칩4 동맹 참여… 국가 생존 위한 필연적 선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에 국익 차원에서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대만과 달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우리 정부가 참여 의사를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대학 학과 신설·통폐합 자율화… ‘졸속과 쏠림’은 경계해야

교육부가 어제 2024년부터 전체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학과마다 교원 확보 기준 등이 달라 학과 통폐합이나 증원이 어려웠는데 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 49재, 유족 상처 덧내는 일 없어야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49일째인 어제 오전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오후에는 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이태원광장에서 합동 추모식도 열었다. 망자의 명복을 비는 가장 중요한 의례인 49재는 살아남은 자들에겐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이기도 하다.

▷77년 만에 전수방위 폐기… 북핵과 군사 2·3强에 포위될 韓

일본 정부가 어제 각의에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2배로 증액 등을 명기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북한 핵·미사일과 중국의 대만 위협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들어 공세적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패전 이후 공격을 배제하고 수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은 77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일보：▷이태원 희생자 49재에 시작도 못한 국정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49재를 맞은 16일 시민들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158명이 황망히 스러져간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최근 한 생존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일도 있었다. 수많은 시민이 추모 현장을 찾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상처에 함께 아파했다

▷‘빌라왕’ 대책 없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담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약속한 발언은 너무 성급해 우려된다

▷日,안보문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재무장 행보 견제해야

일본 정부가 16일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확정했다. 공격받을 위험이 임박하면 자위대가 적 기지를 원거리 타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향후 5년간 총 43조 엔(4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7년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예산 지출국에 오를 만한 규모다

◇경향신문：▷‘답정너’식 마스크 해제는 금물, 백신접종부터 독려해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기본 방향은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거나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어깃장에 예산 표류, 끝내 정치 파국 맞을 건가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에 나선 15일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16일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모두 넘기고, 국회의장의 협상 시한(12월15일)도 못 지켜 예산안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49일 만의 참사 추모제 울린 총리의 막말, 공개 사과하라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은 16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전국 12곳에서 이어졌다. 조계사에서 추모 위령제(49재)가 봉행됐고, 7대 종교 대표들도 녹사평역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라고 명명한 시민추모제를 열었다.

◇서울경제：▷文정부 나랏빚 400조 급증,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랏빚이 400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재정 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 채무(D1)는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올해 말 1068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른바 ‘부채 천조국’이 된 것이다

▷美 반도체법으로 공장 유치하는데 K칩스법은 반쪽 통과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 뒤 반도체 분야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5월 ‘반도체과학법’ 입법 논의가 개시된 후 2년 7개월 동안 미국에서 총 1956억 달러(약 256조 원) 규모에 이르는 42개의 새로운 설비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한겨레：▷대통령실 ‘몽니’에 끌려가는 국민의힘, 예산안 파행 책임 엄중하다

국민의힘이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안을 수용해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대통령실의 완강한 반대가 막판 걸림돌이 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대책 없는 강경 대응과 눈치보기에 급급한 집권여당의 무책임이 예산안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간 일본, 역사의 교훈 잊지 말아야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16일 결정하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사실상 변모했다

◇매일신문：▷대구시 신청사 건립, 반목과 배수진 칠 일 아니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청사 이전 사업 잠정 중단 의사를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부지 일부 매각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달서구 지역 간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해 빚어진 불상사라 할 수 있다

▷포퓰리즘 극복 못 하면 나라 미래 없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한 일반정부 부채는 1천66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1조1천억 원(12.8%) 늘었다

◇중앙일보：▷[영상사설]노골적인 방송 사유화, 음모 장사꾼 김어준의 퇴장

며칠 전 김어준씨가 라디오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나 공영방송 TBS의 정상화를 위해선 사필귀정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김씨의 프로그램은 8건의 법정제재와 34건의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TBS가 받은 지적의 대부분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33건 지도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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