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국민의힘,윤석열,중국,러시아,문재인,반도체,미사일,부동산

그제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구태들이 고스란히 재연됐다.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22일이나 넘긴 것은 물론 막판 지역구 '쪽지 예산'이 대거 끼어들었고, '깜깜이' 심사 관행도 되풀이됐다. 법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채 여야 거래 대상이 되면서 졸속 처리됐다.

▷추가연장근로제 등 연말 쟁점 법안,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기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연말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의 연장 여부를 다루기로 했다. 상정 예정인 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외에도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등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Fed의 속도 조절, 내년에도 고금리 전망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우주시대 앞둔 항우연의 내분, 정부가 리더십 보여라

한국 우주시대를 이끌어야 할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우리 독자기술로 이뤄낸 누리호 성공의 주역인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과 보직 부장들이 사퇴한 데 이어 나로우주센터장까지 자리를 던졌다. 항우연 원장이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한 반발이었다

▷북한 해킹에 번번이 당하는 IT 강국 한국

북한 해킹 조직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와 국립외교원 관계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 등을 사칭해 국내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10월 사이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 892명에게 e메일을 보냈는데, 49명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e메일 첨부문서와 주소록을 탈취당했다

◇조선일보：▷우크라 시민 학살한 러 용병에 무기 판 北, 北 비호하는 中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 나선에서 열차에 무기를 실어 러시아 연해주 하산으로 운반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북한이 추가로 러시아에 군사 장비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시대착오적 불체포·면책 특권 뒤에 언제까지 숨으려 하나

뇌물 6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 농단’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부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동의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장·임원 86%가 文정부 인사, 정권 바뀐 것 맞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공 기관의 간부직 86%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 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50개 전체 공공 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문 정부 때 임명한 인사가 2655명에 달했다

◇강원일보：▷실내 마스크 속도 조절, ‘노마스크’ 로 여겨선 안 돼

정부가 코로나19의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기준을 내놨다. 환자 발생,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여부와 관련된 지표 4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1단계인데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착용을 자율 권고하게 된다

▷지역내총생산 전국 최하위, 강원경제 체질 바꿔야

강원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경기부진 심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강원경제는 규모가 작고 국가경제에 의존적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 특유한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일보：▷기업인도 특별사면에 포함해 경제위기 극복 계기 삼길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28일 0시를 기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사면과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과 화합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정치공방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러 용병집단에 무기 판 北,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하자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관은 엊그제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인 와그너(Wagner)그룹에 로켓과 미사일 등의 무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장 지각처리에 깜깜이 협상 등 구태 반복한 예산안 심사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밀실협상, 실세 의원 지역구 챙기기 등 구태가 반복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개탄했을 정도로 최악이었다

◇한국일보：▷구멍 난 세입자 보호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인천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등 2,700여 채를 차명 보유하다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건축왕’의 전세 사기 전모가 지난 23일 드러났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자기 주택을 '바지' 임대사업자 명의로 계약해 세입자 300여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깜깜이 심사’하며 지역구 먼저 챙긴 여야 실세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22일이나 넘겨 지각 처리되는 와중에도 여야 실세 의원들은 밀실에서 지역구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본보가 내년도 예산 확정안을 분석했더니 도로·철도·공항 사업 및 예산이 정부안 대비 65건, 총 2,833억 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 편성 예산의 11.5%에 달하는 액수다.

▷분란만 만드는 MB·김경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반대 여론과 여야 공방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전 지사는 국민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부전천 복원, 동천 유역 원도심 부활 신호탄 돼야

부전천 조감도. 부산시 제공 생태하천 논란으로 전면 백지화됐던 부전천 복원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부전천이 환경부의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가 환경부 공모에 부전천~동천, 낙동강을 포함한 ‘부산형 도시 명품 통합하천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부전천 복원 사업이다

▷부산 국비 '절반의 성공', 교차하는 희망과 과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내년도 예산안이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3000억 원가량 줄어든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매일신문：▷강추위 속 전력 수요 최고치, 탈원전의 무모함을 보여준다

역대급 한파가 계속될 경우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올겨울 우리 국민이 치를지도 모르겠다.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기준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 94.5GW(기가와트)까지 치솟아 올해 통틀어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상에 서민들 휘청, 은행들 이자 경감 적극 나서길

카드·캐피털사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10월과 11월에 잇따라 크게 올라 평균 1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1월에만 평균 금리 상승 폭이 1.26%포인트에 달한다. 카드·캐피털사에서 돈을 주로 빌리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카드사 대출 금리뿐만이 아니다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갈등, 생활 정치 혐오 막아야

일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생활에 보다 직결되는 곳에 예산을 쓰자는 격론이면 권장할 일이다.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면에 서로가 서로를 무시했다는 사감(私感)이 깔려 있다면 유야무야 넘길 일이 아니다.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다.

◇매일경제：▷반도체 찔끔 세액공제에 "나라 미래 고사시켰다"는 양향자의 절규

국회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린 데 대해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은 "나라의 미래를 고사시킨 오늘의 결정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성 않고 사면도 싫다는 김경수, 굳이 형면제 해줄 필요있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를 검토한다지만 그의 사면에 선뜻 동의하기 힘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그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여론조작 사범이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8840만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범이다.

▷외국인 고용 확대, '업종제한' 안풀면 인력난 해소 어렵다

중소 제조·농축산·물류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올해 6만9000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 확대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쿼터 확대는 당장 급한 불만 끄는 수준으로, 숙박·외식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겨레：▷이태원 현장 책임자 첫 구속, ‘꼬리 자르기’ 아니어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아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참사 현장 대응 책임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 등이 보여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MB 사면, 국민갈등 조장한다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전 지사는 앞서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을 이유로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종부세 무력화하며, 공공임대 5조원 줄인 내년 예산

총지출 638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이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정부안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정부·여당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않고,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춘 것 정도다

◇서울신문：▷北 전방위 해킹 공격, 사이버 안보 강화해야

언론사 기자, 국회의원실 비서, 정부기관을 사칭해 전문가들에게 ‘피싱 이메일’을 보낸 일당이 북한 해커 조직인 일명 ‘김수키’로 드러났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하는 등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수년째 국내 해킹 공격을 벌여 온 그 조직이다

▷연말특사 논란 접고 국민통합 출발점 삼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

▷일몰·민생 법안마저 누더기 만들어선 안 된다

여야가 그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았다.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부터 당장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심사해야 한다. 빠듯한 일정에 여야는 곧바로 쟁점 법안 논의에 들어갔으나 순탄한 처리는 난망해 보인다. 여야 드잡이를 또 얼마나 지켜봐야 할지 답답해진다.

◇서울경제：▷새해에도 나라 살림 적자 58조… 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국회가 극심한 진통 속에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 넘긴 24일 새벽에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편성한 데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4000억 원을 삭감했지만 나랏빚 증가를 막지 못했다

▷집값 급락으로 연쇄 부도 우려, 옥석 가리기로 방파제 쌓아라

집값 급락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브리지론 등의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이들에 돈을 댄 증권·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23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노출 규모(대출+보증)는 24조 3000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7% 수준이다.

▷청년 좌절케 하는 고용 세습·협박 채용 뿌리 뽑아야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다수의 취업 희망자를 좌절하게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황 모 씨의 유족이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경향신문：▷일몰 법안·국조 연장, 여야 정략 벗어나 매듭짓길

여야가 24일 새벽 638조7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시한을 22일 넘긴 데다 제대로 된 속기록도 없는 ‘지각·밀실 합의’에 막판까지 반대 토론·기권표가 속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처리라는 큰 고비를 넘었지만, 국회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일몰 법안이 쌓여 있다

▷우려되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세입자 보호 대책 서두르라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일당이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발생한 ‘빌라왕’ 사태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반지하 참사 막는다더니 관련 예산 되레 삭감한 여야

지난 24일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삭감됐다. 여야가 막판에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 6630억원을 되살렸지만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취지와는 한참 멀다

◇이데일리：▷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

국회가 올해 마지막 숙제인 4건의 일몰 관련 법안 처리를 이번 주에 해야 한다. 각각 화물차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에 관한 것이다. 연말로 기존 관련 법률 조항이 일몰되는 사안들이다

▷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

화물연대가 노조 활동 중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합원에게 변호사비와 생활비 등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연대의 투쟁기금 및 희생자구제기금 규칙에 담긴 내용이다.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사무금융노조 등 민노총 산하 다른 산별노조에도 이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규약이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기득권 수호 `귀족노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화급하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보여준다. 이른바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임금을 받는 사업체일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낮고 저임금을 받는 사업체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았다

▷혈세 축내는 고용지원금… 전 정권 실책 계속 답습할 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에 실린 내용이다. 논문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1년 후 고용 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줄었다

◇동아일보：▷“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17년 동결 의대 정원 늘려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에는 의사 수가 2만7000명 넘게 모자란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사 인력수급 추계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1만4334명,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추산이다.

▷추가 연장근로·안전운임 일몰… 혼선 없게 연내 매듭 지으라

처리시한을 4차례나 넘긴 끝에 내년 예산을 지각 통과시킨 여야가 이달 말 자동으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들의 처리를 놓고 이번 주에 2차전을 벌인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가 주요 현안이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들이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산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실세는 제몫 챙기기 바빴다

국회가 24일 새벽에야 가까스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어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유례없는 힘겨루기 속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면서도 힘깨나 쓴다는 주요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제 몫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연말·연초 여야 극한대치 예고, 협치는 요원한가

협상 상실, 진영논리만 난무 새해 예산안 최악 지각 처리 성탄절인 25일 여야는 기습 한파와 국내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말뿐이다.

▷피싱메일 무차별 살포해 외교전문가 해킹한 北

잠잠한 듯했던 북한의 해킹 행각이 또 드러났다. 기자와 국회의원을 사칭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피싱 메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실이 경찰에 꼬리가 잡힌 것이다. 메일을 받은 사람은 892명이고, 교수와 민간 연구원 등 49명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

◇연합뉴스：▷예산안 국회 통과… 쟁점 법안도 신속·합의 처리해야

여야의 힘겨루기로 진통을 겪던 내년 예산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3천억 원가량 줄어든 638조7천276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찬성 251표, 반대 4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전체적으로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또다시 벌어지는 특별사면 둘러싼 논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MB 사면이 '꼼수'이며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맞추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론조작' 범죄를 한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맞받아치며 충돌했다.

◇국민일보：▷예산 최장 지각 처리 중에도 지역구 잇속 챙긴 의원들

법정시한을 22일 넘겨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반영되는 구태가 반복됐다. 정치권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불필요한 선심성·일회성 예산을 줄이고 경제 회생과 민생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내놨다

▷심각한 중국 코로나 상황에 국내 영향 최소화 해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찮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이달에만 약 2억5000만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항공편을 대폭 늘리는 등 양국 교류를 증대할 계획인 한국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인접국 중국 요인까지 겹치면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이 물거품될 소지가 없지 않다.

▷고객 정보 부당 이용한 국민은행, 국내 1위 맞나

요즘 TV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시청률 20%대를 뚫으며 인기를 끄는 것은 그간 국내 재벌그룹의 황제식 세습 경영 적폐가 우리경제를 어떻게 망쳐왔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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