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공공기관,문재인,중국,국민의힘,서울시,미사일,국민통합,반도체,청와대

26일 북한군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와 육군 공격헬기 등이 격추하기 위해 100여발을 사격했고, 맞대응으로 북한 지역에 처음 무인기를 보내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1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군 경공격기만 추락했습니다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의대 증원 검토해 볼 때다

최근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의 협의 사안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한 것은 1997년 가천대 설립이 마지막이었다. 2000~2006년 3273명에서 3058명으로 감원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예산 57조 퍼붓고도 북 도발 때마다 구멍 뚫리는 국방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전선 곳곳에 사각지대가 즐비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다. 유사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다. 그러니 불신도 커진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평화 지상주의’가 득세하면서 군과 국민의 안보의식은 흐릿해졌다

◇매일신문：▷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선출, 숙의할 필요 있다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자는 목소리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 후보를 지정해 선거를 치르자는 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하면서부터다

▷수성못 활용 파격 청사진 실현의 대전제, 농어촌공사의 대승적 결단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수성못에 수상 공연장을 띄우겠다는 청사진이 공개됐다. 수성못에서 들안길까지 연결되는 보도교, 일명 스카이브리지 등도 설치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다. 어디까지나 계획 단계로 첫걸음마를 뗀 정도다. 그러나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수성못 개발 계획이어서 이목이 단박에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의 기습 도발과 관련,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가량 휘젓다가 북으로 넘어갔다. 올해 들어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트집 잡으며 탄도미사일 발사, 해상 포 사격, 군용기 출격 등으로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 올리던 북측이 무인기 도발까지 감행한 것이다

▷정치인 대거 포함된 신년 특사, 국민 통합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27일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천274명 등 총 1천373명 규모의 특사를 발표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가 코로나 사태로 가라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신년 특사는 정치적 통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관심을 끌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됐다.

합동참모본부가 27일 전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합참은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탐지가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무인기 5대가 5시간 이상 서울 상공을 비롯해 수도권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이명박·김경수 등 신년특사… 국민화합과 협치 출발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27일 단행했다.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 총 1373명 규모의 특사다. 정치적 통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야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대거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에 대상자가 됐다.

◇세계일보：▷‘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육활동·학습권 보호 계기 삼길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은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내년 수출 “6800억달러 이상 달성”, 장밋빛 전망 그쳐선 안 돼

정부의 수출 전망이 오락가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3년 수출 목표치를 올해 수준인 6800억달러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장밋빛 전망이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5%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무리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지만 부처마다 격차가 너무 크다.

▷北무인기 집단 도발에 허점 노출 영공 방어망 손봐야

북한 무인기(드론) 도발은 우리 군이 허를 찔린 대사건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0일 정찰위성 실험을 하면서 공개한 사진을 남측 전문가들이 “조악한 수준”이라고 한 데 대해 “또 다른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겁박한 연장선의 무력시위다

◇조선일보：▷文 정부의 비정상적 통계 집착, 이유가 뭐였나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의 통계 자료를 이전 정부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기관에 제공된 사전 통계 자료는 153건이었다

▷2달에 1대꼴 추락, 미사일 절반 실패, 훈련 안 한 軍의 실상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 출격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했다. 기지에서 이륙 직후 인근 밭에 떨어졌다. 올 들어서만 6대째 공군기 추락이다. 지난달 KF-16 전투기 1대가 엔진 이상으로 경기도 양평 산악 지역에 떨어졌다. KF-16은 공군의 주축 전투기다. 8월에는 경기 화성 인근 해상에 노후한 공군 F-4E 전투기가 추락했다.

▷드론 전쟁 시대 된 지 언제인데 항상 뒷북 한국 안보

북한 무인기(드론)는 크기가 2m도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탐지·요격이 어렵다. 이번에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부터 탐지해 추적한 것은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대응이다. 군이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화력을 쏟아부었을 경우 낙탄이 민가에 떨어져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 실제 19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동아일보：▷‘민생·경제’ 뺀 정치인 무더기 사면, 공감 얻을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다

▷中 확진자 폭증에도 국경 개방, 중국發 재확산 막아야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3년 동안 막혀 있던 중국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고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21∼27일 중국 설 명절인 춘제 연휴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상공 北 무인기 쳐다만 보더니 어젠 새 떼 보고 놀란 軍

26일 우리 영공에 침입했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은평, 성북, 강북구 등까지 내려와 1시간가량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남하해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것도 모자라 서울의 심장부 인근까지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경제：▷통계청 자료 무차별 사전열람한 文정부… 조작 의심 살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으로부터 매년 공표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수백 건씩 사전에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몰 법안 처리, 주고받기식 야합 아닌 원칙 따라야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해가 바뀌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과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에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흔들리는 안보와 경제… 보수정권의 위기다

서울 등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 정책은 거야(巨野)에 막히면서 안보와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망한 대북 대화와 '퍼주기식' 분배에 매달린 좌파정권과 달리 물샐틈없는 안보 태세와 견실한 경제 성장은 보수정권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일보：▷무능한 軍,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도무지 군을 믿을 수가 없다. 북한 무인기가 다섯 대나 우리 영공을 침입해 헤집고 다니는데, 서울까지 내려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를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속수무책이었다. 그 다섯 대는 격추됐어야 했다. 정찰용으로 보인다지만, 언제든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공격에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보지 않았나.

▷MB와 정치인 대거 사면, 국민 통합의 시작 되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자로 1373명을 사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년사면의 대상은 주로 정치인이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이 대부분 사면됐다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재정비 지시… 진영 논리는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등으로 강도 높게 보조금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일보：▷너무나 초라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단 등이 26일 밝힌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대일 외교력이 고작 이 정도였는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적폐’까지 풀어준 정치인 특사, 국민통합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를 맞아 28일 자로 정치인, 공직자 등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명단을 보면 ‘국민통합’이라는 사면의 명분이 민망하다. 이번 특사로 온갖 ‘적폐’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잔여형을 면제받고 복권이 되고 벌금까지 내지 않게 됐다

▷北 드론에 영공 농락당한 군, 과연 믿을 수 있나

북한 무인기(드론) 5대가 대낮에 5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휘젓는데도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한 26일 상황은 대북 군사 대비 태세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북한 미사일 대응에 치중하느라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을 간과한 전략적 측면, 서울과 인천 강화도 동시 침투라는 양동작전에 말려든 전술적 측면 모두에서 군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서울경제：▷‘시민’ 이름으로 ‘정치’ 하는 단체, 세금 지원 중단하라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등록 취소 통지서를 보냈고 이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5500만 원 중 부당 사용한 16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중고교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의 강연을 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특정 교육감 후보,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만들려면 신수종 육성 뒷받침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위기에 처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을 주제로 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남미·중동 등 신흥 시장 및 자원 부국에 대한 맞춤형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구멍 뚫린 방공망, 실전 훈련 재개로 안보 불안 해소해야

북한 무인기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은평 방향으로 진입한 뒤 용산 근처를 비행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가 용산 상공에 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원일보：▷강원도-지역 정치권 ‘원팀’ 역할, 계속돼야 한다

강원도가 내년 국비 9조183억원을 최종 확보한 것은 정파를 떠난 ‘통 큰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원도는 사상 최초로 국비 9조원 시대를 연 것에 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예산안(8조7,758억원)보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2,425억원이 추가 반영된 규모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정부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전국적으로는 총 350개 공공기관 중 157개 기관의 정원 44만9,000명에서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키로 했다

◇문화일보：▷노조 회계公示 실효성 확보 대책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노조의 회계 관련 자료를 공시(公示)하도록 하는 등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가입 근로자는 22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내는 조합비만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며, 양대 노총 본부의 한 해 예산도 400억 원이 넘는다

▷쪽지 예산 수천억 끼워넣고 무인기 예산 260억 깎은 국회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사용해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첨단 무기 틈새에서 값싼 무인기가 게임체인저로 등장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군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 왔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北 무인기에 농락당한 軍… 尹대통령 나서 전면 점검해야

육안으로도 식별된 북한 무인기를 전혀 격추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다. 26일 대낮에 5대가 5시간가량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데도 그랬다. 공격용 무인기에 의한 실제 상황이었다면 참담한 재앙으로 귀결됐을 것이다. 무인기를 표적으로 한 대공 사격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구심도 든다

◇한겨레：▷뻥뻥 터지는 ‘전세사기’ 수사·구제책 너무 느리다

집값·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의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에선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을 가진 ‘전세사기’ 의심 거래도 대규모로 드러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력이 없는 ‘바지’들에게 수백, 수천 채의 소유권이 넘어가 있고, 그들이 사망해 피해가 커진 사례도 최근 여러건 나왔다.

▷노골적인 ‘우리편’ 챙기기 특사,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1373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발표했다. 검토 단계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각종 부정·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의 명분으로 “범국민적 통합”을 내세웠다

▷북 무인기 침범에 커진 불안, 대통령 ‘전 정권 탓’ 할 땐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휘젓고 가며, 우리 군 대응의 문제점과 북한 의도를 치밀히 분석·검토해 대응 능력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년간 군의 태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는데 ‘전 정권 탓’이 아닌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이데일리：▷문 정부때 급증한 통계 사전 열람, 철저 조사 필요하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공표 이전의 통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통계법 27조를 문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자료를 무차별로 통계청으로부터 사전 제공받은 것이 유력한 증거다

▷또 빈말 된 재정준칙 도입, 나랏빚 이대로 방치할 건가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달 1일에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아직까지 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헤럴드경제：▷수도권 휘저은 北 무인기, 미덥지 못한 대응력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26일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領空)을 5시간 동안 침범했다. 그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헤집고 다닌 뒤 7시간여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정찰무인기의 침범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은 처음이다.

▷14년 만의 ‘코끼리 군살 빼기’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섰다. 내년부터 3년간 1만2400명가량을 순차적으로 줄인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처음 시도되는 공공기관 개혁으로, ‘14년 만의 코끼리 군살 빼기’인 셈이다

◇서울신문：▷정치인 사면할 일 없는 정치에 힘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자는 모두 1373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위한 원전 육성 차질없기를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신규 원전을 준공하고, 총 7기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무인기 대응, 철저히 되짚지 않으면 또 뚫린다

그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5시간여에 걸쳐 남한 상공을 휘젓고 다닌 후폭풍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북 무인기가 서울 남쪽까지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 원천봉쇄 장치 내놓아야

빌라·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보다 더 큰 전세사기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김씨는 8위 수준이다. 김씨 사고금액은 334억원인데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어먹은 박모씨 사건의 피해액은 무려 293건, 646억원에 이른다

▷반도체 혹한기 수출 역성장, K칩스법부터 챙겨라

산업부 수출 플러스로 총력전 반도체 찔끔 지원으론 역부족 산업자원부가 내년 역성장이 예상되는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팬데믹 광풍 속에서도 한국 성장을 견인했던 힘이 수출이다. 지난 3·4분기까지도 수출은 호조세였다. 이 기간 수출 누적 순위는 세계 6위였을 정도다.

◇경향신문：▷서울 상공 헤집고 다닌 북 무인기, 군은 그동안 뭐했나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낮 남측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동안 상공을 휘젓고 다니다 북으로 되돌아갔다. 그중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군은 탐지는 물론 격추에 실패했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공군 경공격기가 추락했다. 북의 무인기가 대낮에 우리 상공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는데도 군당국은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MB 풀어준 무원칙하고 기이한 사면, 이것이 법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등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등 1373명을 28일자로 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내세웠지만 대상자 면면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본의 책임 인정·사과 빠진 강제동원 배상 안 된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피고 일본 기업들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 단계에서 일본 측의 사과나 배상 기금 참여 계획은 없다고 한다

◇매일경제：▷세금으로 친북교육한 시민단체 퇴출, 다른 엉터리 지원도 끊어야

서울시가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교육을 해 물의를 빚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보조금 환수에 나섰다. 촛불연대는 작년 3월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본래 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책임을 물어 퇴출시킨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다

북한 무인기(드론) 5대가 26일 백주대낮에 경기 북부와 서울 한복판을 5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다가 유유히 사라졌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일대까지 내려와 촬영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우리 대공방어망을 철저하게 유린한 무인기들을 포착하고서도, 군이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와 맞교환할 사안 아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주 52시간을 8시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일몰이 될 거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가연장근로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수가 무려 63만곳이다

◇부산일보：▷대통령 신년 특사 단행, 국민 통합 지름길은 협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형 집행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을 28일 자로 단행했다

▷북 무인기 서울 유린, 안보 구멍 더는 용납 안 된다

북한이 26일 무인기 5대를 동원해 우리 수도권 영공까지 휘저으면서 연말 국민들이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날 김포 상공에서 포착된 북한 무인기. 연합뉴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심화하는 시기에 북한이 26일 무인기 5대를 동원해 우리 수도권 영공까지 휘저으면서 연말 국민들이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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