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민주당,윤미향,이재명,검찰,국민연금,중국,건설현장,대형마트,소상공인,반도체

군이 어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하고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상 대공무기의 허점을 보완하는 게 주된 훈련 목표였다. 합참 주관하에 처음으로 육군과 공군이 함께 작전수행체계를 점검했다. 민간인 피해 없이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훈련도 했다고 한다. 모두 사후약방문이다.

▷中 새 변이 확산 비상, 입국자 전원 검사 의무화하라

중국이 3년간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방역 빗장을 풀기로 하면서, 전 세계에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다음달 8일부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 온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폐지하고 해외여행 규제도 해제한다

▷새해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경제·서민 충격 최소화해야

서민들에게 내년은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전기, 가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오르는 데다 인상 폭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제 “(전기요금과 관련)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수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산업 넘어 안보의 문제

내년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해 “인상 요인이 참 많다”며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오늘 중으로 1분기 요금 인상안이 발표된다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대비 철저히 해야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스럽다. 지난 7일 방역 완화 후 중국에선 4억 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온 걸로 추정된다. 심지어 홍콩 성도일보는 어제 쓰촨성 인구의 63%가 확진됐다는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전역의 감염자가 8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지에서 약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한국까지 보따리상이 넘어왔다.

◇경향신문：▷‘100% 당심’ 전대에 당협까지 ‘윤석열당’ 속도내기인가

국민의힘이 29일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68곳 중 42곳의 조직위원장을 뽑았다. 친윤석열 인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고, 비윤계에선 “친윤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는 볼멘소리가 터졌다

▷무인기에 “전쟁 준비” 언급한 윤 대통령, 파장은 생각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두고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엄정 대응하는 것은 맞다.

▷42명 사상 과천 고속도 화재가 일깨운 방음터널의 위험성

29일 오후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큰불이 나 5명이 숨지고 중상자 3명을 포함해 37명이 다쳤다. 고속도로 차량 추돌에 이은 화재가 순식간에 터널 내로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의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터널 안에서 탄 차량은 45대로 파악됐다.

◇동아일보：▷비리혐의 노웅래 ‘방탄’ 자처한 민주당, 민심은 등질 셈인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그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20대 국회에선 부결 사례가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가결 후 첫 부결 사례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71명 가운데 161명이 반대해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이다.

▷과천 방음터널 화재 참사, 경고 무시하고 안전 팽개친 탓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면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어이없는 참사가 벌어졌다. 어제 오후 11시 현재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이날 낮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830m 길이 방음터널에서 집게 트럭의 엔진에 불이 났다. 처음엔 단순 차량 화재로 보였지만 이내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

▷기재부·검찰 출신이 요직 장악… ‘官治·檢治 함정’ 경계해야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절반인 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8개 부처 등에 포진됐다

◇매일경제：▷조폭 뺨치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 민관이 협력해 뿌리 뽑아야

국토교통부가 29일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비상식적인 갑질과 횡포로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건설 노조를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업계와 건설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영세中企 범법자될 판인데 '윤미향 꼼수'로 양곡법 챙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꼼수가 가관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열어 소위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직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우려고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부른 무임승차, 노인 연령 상향 검토해야

서울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년째 동결된 상태로,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 3585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

◇서울신문：▷경제위기에 과감한 도전 다짐한 경제단체장들

올 한 해 대한민국은 금리ㆍ물가ㆍ환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한 3고(高)에 시달렸다. 5월부터 소비자물가가 5%를 넘어섰다. 전 세계에 닥친 인플레 격랑은 한국을 비켜 가지 않았다. 고물가를 잡으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을 뒤쫓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다

▷양곡법 강행에 ‘윤미향 카드’ 꼼수까지 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넘기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자 무소속 의원을 끌어들여 ‘직회부’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꼼수를 또 활용했다. 농민을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이지만 농민을 위해 안 된다는 반대도 팽팽한 게 양곡법 개정안이다

▷中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실체 철저히 가려야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의심받는 서울 잠실의 한 중식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상적인 영업장소”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데일리：▷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

사법시스템은 조롱하고 퍼주기 법안은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몰염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 동의안이 무산된 건 처음이다

▷시동 걸린 이민청 설립, 인구 위기 극복 출발점 삼아야

윤석열 정부의 인구위기 대책 방향이 나왔다. 정부는 그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의 우수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둘째는 기존 인력 가운데 사장돼 있는 여성과 고령인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강원일보：▷영월~양구 내륙고속도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를 잇는 ‘강원내륙고속도로’ 사업에 국비 각 3억원(사전타당성 용역비)이 반영됐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다. 1999년 국가 최상위 계획에 처음 포함됐지만 이후 20여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던 지역 숙원 사업이다.

▷강원인 하나로 뭉쳐 내년은 도약의 해가 돼야

2022년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저물고 있다. 지난 1년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다.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정부가 올 5월10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부산일보：▷새해엔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 오명부터 벗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심각하다

▷아듀 2022년, 오라 계묘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일출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저문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 같은 시작을 알린 2022년이었다. 〈부산일보〉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니,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하나 평탄함이란 없는 격동의 한 해였음을 알 수 있다

◇헤럴드경제：▷시대착오적 불체포특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다.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단일대오(반대 161표)로 결집한 결과다

▷생산·소비·투자 징검다리 부진, 살얼음판 한국경제

아슬아슬하기 그지없다. 큰일 났다 싶으면 꼭 한두 달 만에 고비를 넘긴다. 하지만 한숨 돌리기 무섭게 또 다른 걱정이 보인다. 월별로 나타나는 산업활동동향 얘기다. 참으로 신기한 한국 경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경기가 하강 국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지표가 그걸 가리킨다.

◇한겨레：▷철저히 관리하면 될 민간 보조금, 요란 떨 일인가

대통령실이 28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했다.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현황과 몇가지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감사 계획을 밝힌 게 전부다. 이만한 내용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것부터가 이례적이고 의아해 보인다

▷너무 쉽고 가볍게 “응징·보복” 입에 올리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수위 높은 발언까지 이어갔다. 안보 불안 해소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일의 질·인권 문제도 개선돼야

정부가 29일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한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질적인 인권과 삶의 질의 문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이래서야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인력 수급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경기 급랭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서민 생계비 덜어줘야

세밑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할 조짐이다. 새해엔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마저 인상된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날로 늘어만 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때다

◇서울경제：▷‘환부작신’ 자세로 구조 개혁하고 투자·고용 적극 나서라

경영계가 새해에 노동·규제·교육·공공 등의 구조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며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전방위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부작신은 썩은 것을 도려내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평화 지키려면 北 도발에 보상 아닌 응징을 해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투 도발로 서울 상공까지 방공망이 뚫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군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 등의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휘관에게 북한 도발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갖출 것을 지시했다

▷동료 의원 체포 막은 巨野, 모든 것을 검찰 탓으로 돌릴 건가

검찰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 인권 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파이낸셜뉴스：▷일몰 법안 외면하고 방탄 선택한 후안무치 국회

일몰 법안들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법안은 통과했지만 일몰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몰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대형마트 규제 폐지 수순, 전통시장과 상생 꾀해야

대형마트의 족쇄 역할을 하던 영업규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28일 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 단체와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국민일보：▷혹한기로 치닫는 경기… 기재부의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통계청은 29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생산이 지난달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반등이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씀씀이가 줄면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본격적인 혹한기로 치닫기 때문이다

▷생중계 신년사 예고한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신년사를 통해 국정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2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대내외 여건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급증 중국발 입국자, 제대로 된 규제 대책 제시하라

이탈리아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더니 2명 중 1명꼴로 양성이 나왔다. 우려할 만한 수치다. 이탈리아는 중국에서 오는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 새로운 변이 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도 같은 조처를 요청했다. 일본도 오늘부터 중국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한다.

◇문화일보：▷민생 외면하고 이재명 노웅래 방탄 나선 민주당 파렴치

범죄 혐의자는 신분을 막론하고 수사받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런 상식과 최소한의 정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끌었다. 여야 의원 271명이 출석해 161명이 반대했는데, 169석인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건설기계지부는 사업자단체, 공정위 판단 옳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겉으로야 노조 형태이나, 조합원들 가운데는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가 다수다. 심지어 20대나 등록한 사람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부가 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이중 지위를 갖는다 해도 직접 건설기계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단체로 분류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군(軍)이 뭘 한 것이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탄까지 자초한 북한 무인기 사태의 실상과 원인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첨단 탐지·요격 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훈련 부족 및 군기 이완 등의 이유 때문에 전혀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군대에는 아무리 좋은 첨단무기도 고철 덩어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기도 하다.

◇디지털타임스：▷소비 한파에 반도체도 내리막… 규제혁파로 활력 회복해야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표는 온통 '빨간 불'이다. 우선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11%나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12.8%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이후 가장 컸다.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도 12%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IT 관련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소상공인 위한 연장근로 외면하고 `민생` 외친 李, 모순 아닌가

30인 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로 허용 일몰 연장 법안 통과가 무산돼 새해를 맞게 됐다. 30,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고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30인 이하 사업체는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 일손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주52시간근무제 도입 후 올해 말까지 추가 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합참은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을 상정해 육군·공군의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를 방공레이더로 탐지한 뒤 벌컨포와 지대공미사일 등 지상에 배치된 대공무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전술통제기 등 항공자산을 투입해 요격·격추하는 연습이었다

▷민주당 법안 처리 꼼수에 또 파렴치 혐의 윤미향 동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아예 법사위 심사를 없애버린 것이다

▷중국발 승객 절반이 코로나 양성, 중국인 입국 자체를 줄여야

중국이 3년 유지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한국경제：▷빌라왕 사기로 망가지는 민생…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

빌라 수천 채를 굴리다 전세금을 못 돌려주거나 중간에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1차로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사건만 106건, 피해액이 100억원 넘는 사기 5건에 관련된 빌라만 8000여 채에 이른다. 사기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초조해하는 세입자가 한둘이 아니다.

▷'쌀 의무매입법' 밀어붙이는 巨野, 농업 생태계 붕괴시킬 셈인가

정부의 쌀 시장격리(의무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한 첫 사례다.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기존 정부 재량 사항이던 쌀 수매를 의무화한 게 이 법안의 골자다.

▷국민연금, KT 대표 연임에 개입하는 방식·의도 부적절하다

국민연금이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구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한다는 KT 발표가 나온 지 3시간 만이다. 하루 전엔 서원주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KT나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구조가 분산된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셀프 연임'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일보：▷경제 한파 본격화, 침체 깊지 않게 대응책 고삐 좨야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 2분기 이후 활발하던 소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대출금리 압박이 점점 높아지자, 소비자들이 그동안 열었던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발표된 통계청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회복세를 보였던 숙박·음식업이 전월 대비 4%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도 5% 줄었다.

▷尹대통령의 北도발 대응 발언 '절제와 내실'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북한 무인기(드론)의 영공 침범 도발에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평화를 얻으려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선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며 확실한 응징과 보복을 주문했다.

▷코로나 빗장 푼 중국… 당국 신종변이 대비를

중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통제해온 해외여행을 1월 8일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30일 중국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예고된 공공요금 인상, 민생경제 부담 세밀히 살피길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 변이 확산 경계 또 경계해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온 중국이 지난 7일 상시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국경 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매일신문：▷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지키기 위한 ‘예약 방탄’

28일 국회에서 6천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예상됐던 바다. 169석으로 가부(可否)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반대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겼다. 하지만 '부결'은 이미 '암묵적 당론'이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부도가 그렇게 '바람'을 잡았다.

▷북한 무인기 출현 대응, 훈련 부족이 빚은 굴욕적인 결과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이외 전략 자산을 얕잡아 봤던 우리로서는 굴욕적이라 할 수 있다. 무인기, 드론 등 저비용으로 상대 진영을 교란할 수 있는 비행체는 실전에서 이미 가성비를 입증한 바 있다.

▷지역 대학 위기, 학교는 물론 지방정부 책임도 무겁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경북 대학 7곳(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경일대·대구한의대)의 전체 수시모집 인원 1만9천546명 중 1만7천305명이 등록을 마쳐, 88.5%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시 등록률 86.2%보다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01.02(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김정은,윤석열,대통령,확진자,무역적자,대한민국,DNA,중국,골든타임,정치보복 (1)	2023.01.02
2022.12.3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국민연금,중국,미국,이재명,대통령,人災,소비자물가,민주당,윤석열,문재인 (1)	2022.12.31
2022.12.2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윤석열,반도체,대통령,이재명,국민의힘,정의당,문재인,삼성,文정권 (0)	2022.12.29
2022.12.28(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공공기관,문재인,중국,국민의힘,서울시,미사일,국민통합,반도체,청와대 (0)	2022.12.28
2022.12.27(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공공기관,민주당,검찰,반도체,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문재인,대장동 (0)	2022.12.27

2022.12.3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민주당,윤미향,이재명,검찰,국민연금,중국,건설현장,대형마트,소상공인,반도체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