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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3.01.07(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삼성전자,반도체,이재명,성남FC,삼성,문재인,대장동,LG전자,민주당,윤석열,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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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일보:삼성전자 이익 69% 하락, 위기에 실력 보여주길

군 작전 체계 총체적 점검하고 엄중 문책해야

교육자유특구 계획, 학교 서열화 우려 씻어야

 

연합뉴스: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책임회피 판 깔아준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분발해야

 

매일경제:반도체 겨울 왔다… 그래도 초격차 위한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청년·서민 울리는 악질 전세사기, 엄중 처벌해 뿌리 뽑아야

외부 노조원이 회사 속이고 들어와 시위해도 문제 안 된다니

 

매일신문:비정상 바로잡아 ‘싸우면 이기는 군’ 만들어야

중대재해처벌법 1년, 산재는 안 줄고 논란만

 

국민일보:구시대적 색깔론 접고 군 쇄신에 주력해야

 

파이낸셜뉴스:예상 넘은 삼성 ′어닝 쇼크′, 초혁신으로 돌파해야

 

조선일보:대장동 핵심과 기자들의 수억대 돈거래

野 또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 새해도 ‘방탄’으로 시작

우리끼리 싸우는 힘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 데 쓰길

 

세계일보:삼성전자 ‘어닝쇼크’, 반도체 살리기에 여야 있을 수 없다

 

동아일보:교사 역량 강화, ‘교전원’ 아닌 인사제도 개혁으로 풀 일

축소한 방공망도 뚫린 채 ‘유출자 색출’ 부산 떨 일인가

삼성·LG전자 어닝쇼크… 어려울 때일수록 R&D서 길 찾아야

 

경향신문:이재명은 성실히 조사 임하고, 검찰은 공정·중립 지켜야

“북한 내통” “전 정권 탓”으로 안보 참사 책임 못 면한다

삼성전자 ‘어닝쇼크’가 한국 경제에 울리는 경고음

 

서울경제:대만 방문 의원에 항의한 中, 내정 간섭 ‘전랑외교’ 멈추라

‘반도체 혹한기’ 진입… 파격 지원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헤럴드경제:금융시장 온기 돈다고 경계심 늦춰선 안 된다

부실대응에 거짓말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 처한 軍

 

한국경제:文정권 인사들 반윤 포럼, 경거망동 말고 민생 파탄 책임감부터

농민도 반대하고 나선 양곡법… 민주당, 누굴 위해 고집하나

'실적 충격' 삼성·LG전자… 인재·기술 투자 외엔 돌파구 없다

 

한겨레:서민들 고금리·여신회수 시달릴 때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들

뚫린 영공 고칠 생각 않고 “북한과 내통” “전 정권 탓”이라니

 

문화일보:尹 “환경부도 산업 육성”… 환경부는 기업에 과징금 폭탄

학교 다양성·경쟁력 키울 ‘교육자유특구’ 방향 옳다

“국민에게 신뢰, 적에겐 공포” 절실한 김관진의 강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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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삼성전자 이익 69% 하락, 위기에 실력 보여주길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 원(잠정치)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 69%나 떨어졌다고 6일 공시했다.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6조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더 낮아 ‘어닝 쇼크’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이다.

군 작전 체계 총체적 점검하고 엄중 문책해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했지만, 여전히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민 불안을 달래고 중심을 잡아야 할 여당이 되레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태도도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자유특구 계획, 학교 서열화 우려 씻어야

교육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자유특구’ 지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내 초·중·고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회피 판 깔아준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분발해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6일 2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여야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국정조사 실시의 목적과 동떨어진 정치 공방과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매일경제:▷반도체 겨울 왔다… 그래도 초격차 위한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삼성전자가 충격적인 성적표를 내놓았다. 지난해 4분기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조3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58%와 69% 감소한 것이다. 그야말로 '어닝 쇼크'로 연매출액 첫 300조원 돌파마저 빛이 바랬다. 6조원대 턱걸이가 예상됐던 영업이익이 4조원대까지 추락한 것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함을 의미한다.

청년·서민 울리는 악질 전세사기, 엄중 처벌해 뿌리 뽑아야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지난 5개월간 856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고 한다. 2년 전에 8개월간 단속했을 때보다도 3.5배 급증한 수치라고 하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쉽게 알 것 같다. 이 같은 검거 실적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외부 노조원이 회사 속이고 들어와 시위해도 문제 안 된다니

외부 노조원이 회사를 속이고 들어와 시위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외부인의 사업장 출입을 무제한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상식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매일신문:▷비정상 바로잡아 ‘싸우면 이기는 군’ 만들어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하는 등 안보 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가 "군 지휘부를 비롯해 군 조직 곳곳에 비정상적 요소가 있음을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년, 산재는 안 줄고 논란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어렵사리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건만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하기보다는 논란으로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국민일보:▷구시대적 색깔론 접고 군 쇄신에 주력해야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의혹을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북한과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확인하지 못한 비행 궤적을 야당 의원이 먼저 말했으니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파이낸셜뉴스:▷예상 넘은 삼성 ′어닝 쇼크′, 초혁신으로 돌파해야

6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지난해 실적은 시장 예상을 벗어난, 8년 만의 ′어닝 쇼크′였다. 매출은 301조 7700억원으로 300조원 돌파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웠지만, 내실은 그렇지 못했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의 도시 봉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출을 7.9% 늘림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일보:▷대장동 핵심과 기자들의 수억대 돈거래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019~2021년 신문사 간부들과 수억원대 돈거래를 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김씨와 돈거래를 한 기자들은 김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빌려줬다고 보기엔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크다. 한겨레신문 기자는 2019~2020년쯤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野 또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 새해도 ‘방탄’으로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 다음 날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12월 국회도 오는 8일 끝나니 9일부터 또다시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작년 8월 16일 이후 다음 달 7일까지 176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가 열린다. 국회가 문을 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우리끼리 싸우는 힘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 데 쓰길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도심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을 두고 여야가 음모론과 남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에선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사실을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먼저 알았느냐며 ‘북한 내통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국방에 구멍이 생겼다며 책임을 돌렸다

 

세계일보:▷삼성전자 ‘어닝쇼크’, 반도체 살리기에 여야 있을 수 없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예상보다 저조한 실적발표)’는 충격적이다. 삼성전자는 어제 2022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0조원, 4조3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떨어진 것은 2014년 3분기(4조600억원) 이후 8년 만이다

 

동아일보:▷교사 역량 강화, ‘교전원’ 아닌 인사제도 개혁으로 풀 일

교육부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4년제인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를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교대와 사범대 한 곳씩을 교전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교전원을 졸업하면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축소한 방공망도 뚫린 채 ‘유출자 색출’ 부산 떨 일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태에 따른 문책론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인기 관련 정보를 흘린 인사를 반드시 색출해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LG전자 어닝쇼크… 어려울 때일수록 R&D서 길 찾아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8년 만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다. LG전자는 영업이익이 91%나 줄어들며 전년의 10분의 1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경향신문:▷이재명은 성실히 조사 임하고, 검찰은 공정·중립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검찰에 나가 조사받겠다고 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북한 내통” “전 정권 탓”으로 안보 참사 책임 못 면한다

여권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과정에서 빚어진 ‘안보 참사’를 두고 적반하장식 대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사실을 군이 뒤늦게 실토하자, 전 정권을 탓하고 색깔론을 제기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어닝쇼크’가 한국 경제에 울리는 경고음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첫 ‘연간 매출 300조원’ 기록을 세우고도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2년 잠정 실적을 보면 연간 매출은 전년보다 7.9% 증가한 301조7000억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3조3000억원에 그쳤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어닝쇼크’(실적 충격)는 더 심각하다.

 

서울경제:▷대만 방문 의원에 항의한 中, 내정 간섭 ‘전랑외교’ 멈추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표단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5일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8~31일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 등과 만난 데 대해 항의한 것이다

‘반도체 혹한기’ 진입… 파격 지원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6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13조 8000억 원 대비 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직전인 지난해 3분기(10조 8000억 원)와 비교해도 60%가량 줄었다

 

헤럴드경제:▷금융시장 온기 돈다고 경계심 늦춰선 안 된다

연초부터 회사채시장에 온기가 돈다. 지난 4일 KT가 1500억원 회사채 발행에 나서자 3조원가량의 돈이 몰렸고 5일엔 포스코도 3500억원 빌리는 데 4조원 가까운 주문을 받았다. 이마트 역시 주문풍년 속에 2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 회사들의 조달금리도 애초 예상보다 낮았다는 후문이다

부실대응에 거짓말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 처한 軍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한참 뒤늦게 인정하면서 안보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부실 대응에 더해 사후 정찰 분석까지 무능을 드러내면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한국경제:▷文정권 인사들 반윤 포럼, 경거망동 말고 민생 파탄 책임감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달 중순 정책포럼(가칭 사의재·四宜齋)을 발족한다는 소식이다.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정책의 결과를 집대성하는 게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모임에는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장·차관, 청와대 행정관까지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책 포럼을 만드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농민도 반대하고 나선 양곡법… 민주당, 누굴 위해 고집하나

'이재명표 1호 입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물론 농민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를 촉구한 것이다

'실적 충격' 삼성·LG전자… 인재·기술 투자 외엔 돌파구 없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 급감했다. 6조원대 초반을 예상한 증권가를 무색하게 한 역대급 '어닝 쇼크'다.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연간 매출 300조원 돌파라는 신기록도 빛이 바랬다.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655억원으로 91%나 감소했다. 짐작은 했지만, 주력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겨레:▷서민들 고금리·여신회수 시달릴 때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들

은행들이 연초부터 성과급 잔치에 바쁘다. 많게는 기본급의 400%를 지급한다. 고금리 탓에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대부업체로, 일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

뚫린 영공 고칠 생각 않고 “북한과 내통” “전 정권 탓”이라니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과 관련해,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전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애초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을 향해선 ‘북한 내통설’까지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 대신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문화일보:▷尹 “환경부도 산업 육성”… 환경부는 기업에 과징금 폭탄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오일뱅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t의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학교 다양성·경쟁력 키울 ‘교육자유특구’ 방향 옳다

‘교육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구체화했다. 교육부가 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발표한 ‘교육자유특구’ 도입도 그중의 하나다. 특구 지정 지역에서는 초·중·고 설립, 학생 선발, 교과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에게 신뢰, 적에겐 공포” 절실한 김관진의 강군論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P-73) 침투 사실 등을 뒤늦게 시인했지만, 여전히 책임 회피 등 파문 진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군 당국은 말을 바꾸면서도 “대통령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최악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데 요행에 기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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