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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세계일보:▷檢 “서훈, 유엔연설 지장 서해피격 은폐”, 文은 할 말 없나
▷사과는커녕 “조작수사” 주장 반복하며 檢 출석한 이재명
동아일보:▷김만배 돈거래·로비에 언론인 줄줄이 연루… 참담하다
▷‘빌라왕’ 배후에 기업형 조직, 악질적 ‘전세사기’ 뿌리 뽑으라
▷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
디지털타임스:▷李 "없는 죄 조작 사법쿠데타" 주장 … 檢, 증거·법리로 반증해야
▷한국인 비자 중단 中 … 감정적 보복조치는 양국 모두 손해다
부산일보:▷대형 화재 '불쏘시개' 우려 키우는 외벽 마감재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공정' '신속'이 관건이다
파이낸셜뉴스:▷검찰 출두 이재명 대표, 각종 의혹 결자해지가 순리
한국경제:▷국립현대미술관까지 만신창이로 만든 文정권 '코드 인사'
▷외국인 CEO 범법자 만든 파견법… 테슬라 유치 꿈도 못 꿀 일이다
▷기업인과 해외 세일즈 나서는 윤 대통령, '원팀 코리아' 성과 내길
헤럴드경제:▷낯 뜨거운 국립현대미술관 감사결과, 멀고 먼 문화강국
이데일리:▷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인구감소 시대엔 필수다
▷대표 검찰 출석에 지도부 총출동...민주, 왠 세 과시인가
조선일보:▷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
▷文 유엔 연설 지장 줄까 국민 생명 외면하고 월북 몰이 했다니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서울신문:▷간첩단 발본색원하고 대공수사권 이양도 재고해야
한국일보:▷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中 '단기비자 중단' 보복… 정당한 방역주권 침해하나
경향신문:▷이재명 출석, 검찰은 증거·법리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
▷전장연 손배소·시민단체 보조금 조사, 길들이기 아닌가
매일신문:▷속속 드러나는 반정부 단체 활동, 이래도 공안 정국인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공백’ 근본 대책 아니다
국민일보:▷대선 출정식 같았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풍경
▷미국·브라질 덮친 정치 양극화 후폭풍… 한국도 위험하다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대통령실 노골적 개입에 ‘퇴행’하는 집권당 대표 선출
▷‘한국 비자발급 중단’ 중국, 코로나정보 제대로 밝혀야
중앙일보:▷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
문화일보:▷‘尹 나체 그림’ 내걸었다 철거당한 저질 민주당 의원들
▷자료 삭제 3명 유죄… 탈원전 불법 全員 엄정히 단죄해야
▷“성장 아닌 투쟁으로 올리는 임금은 지속 가능성 없다”
강원일보:▷영동지역 극심한 겨울 가뭄, 산불 철저한 대비를
매일경제:▷민노총 파업에 개교 지연, 초등학생까지 피해 보는 기막힌 현실
▷중동 '세일즈 외교' 나서는 尹대통령, 부진 늪 빠진 수출 돌파구 찾길
▷이재명 포토라인에 몰려온 민주당, 수사받는 게 무슨 벼슬인가
서울경제:▷한 언론사 사과문… 김만배·언론인 돈거래 진상 철저 규명해야
▷출정식 방불 李 검찰 출석… ‘방탄’에 숨지 말고 진실 밝혀라
▷‘차이나 리스크’ 해법은 인도·중동으로 경제 영토 확장
연합뉴스:▷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공정한 수사 결과 신속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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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이데일리◇조선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국민일보◇한겨레◇중앙일보◇문화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
◇세계일보:▷檢 “서훈, 유엔연설 지장 서해피격 은폐”, 文은 할 말 없나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자진 월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다. 검찰은 월북몰이 기획의 중심에 서 전 실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연금개혁에 가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차 국민재정추계를 애초 3월에서 두 달가량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0월 기초연금과 연계된 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이 노후소득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은 맞지만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이 빠진 건 이해하기 힘들다. 직역연금은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지 오래다.
▷사과는커녕 “조작수사” 주장 반복하며 檢 출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 없는 사건과 죄를 만들고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다.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김만배 돈거래·로비에 언론인 줄줄이 연루… 참담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언론계 인사들과 억대의 돈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간부급 A 씨는 9억 원을 받았는데 본인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빌라왕’ 배후에 기업형 조직, 악질적 ‘전세사기’ 뿌리 뽑으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배후에서 움직인 조직적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의 빌라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실질적 주인인 컨설팅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기업에 부지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 주고 성남FC에 160여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타임스:▷李 "없는 죄 조작 사법쿠데타" 주장 … 檢, 증거·법리로 반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씌어진 제3자 뇌물 혐의를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쿠데타"라며 정면 부인했다
▷한국인 비자 중단 中 … 감정적 보복조치는 양국 모두 손해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대형 화재 '불쏘시개' 우려 키우는 외벽 마감재
지난 9일 오전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연기로 뒤덮혀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9일 오전 부산진구 23층짜리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입주민과 인근 상가 상인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30여 명은 연기를 마셔 고통을 호소했으며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공정' '신속'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대선 시기 불거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접 응한 것은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검찰 출두 이재명 대표, 각종 의혹 결자해지가 순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는데 법적인 죄목은 제3자 뇌물공여죄다.
정부 계속 고용 논의 착수 임금 체계 개편 전제 추진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나온 내용이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향후에도 노동을 계속하며 지속가능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제:▷국립현대미술관까지 만신창이로 만든 文정권 '코드 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한 달 동안 실시한 국립현대미술관 감사 결과 드러난 16건의 위법·부당 업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회계 질서 문란, 갑질 등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고, 당국은 대체 뭘 했나 싶다
▷외국인 CEO 범법자 만든 파견법… 테슬라 유치 꿈도 못 꿀 일이다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상하이GM 총괄부사장)이 협력업체 근로자 170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한국GM은 생산직 직원(6600명)의 약 26%에 달하는 인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기업인과 해외 세일즈 나서는 윤 대통령, '원팀 코리아' 성과 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UAE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한다. 연초부터의 '경제 외교'에 기업인도 대거 동행하는데, 다보스는 국내 6대 그룹 총수와 함께 방문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복합 불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올 한 해, 경제 외교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나위 없다. 모두가 강조하지만 '세일즈 외교'는 구호나 말로 되는 게 아니다.
◇헤럴드경제:▷낯 뜨거운 국립현대미술관 감사결과, 멀고 먼 문화강국
낯이 화끈거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발표한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 결과 때문이다. 주먹구구식 편의주의, 황당한 실수까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 한국 미술의 낮 뜨거운 현주소다. 미술관은 작품 구입의 제안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를 대폭 줄이고 내부 권한만 키웠다.
민주주의 근간이자 삼권 분립을 상징하는 대통령·의회·대법원이 한꺼번에 폭력 점거돼 쑥대밭이 된 초유의 사태가 8일(현지시간) 중남미 최대국가 브라질에서 일어났다. 전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지지자 수천명이 대통령궁에 난입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최악의 폭력시위를 벌였다. 3선에 성공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새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이다.
◇이데일리:▷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인구감소 시대엔 필수다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대표 검찰 출석에 지도부 총출동...민주, 왠 세 과시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어제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제 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2018년 11월 이후 4번째다
◇조선일보:▷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
중국이 10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중국인 입국 제한을 풀 때까지 비자 발급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다
▷文 유엔 연설 지장 줄까 국민 생명 외면하고 월북 몰이 했다니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지장을 주고 남북 이벤트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국가안보실장이 국민 생명이 아니라 남북 이벤트만 신경 썼다는 것이다.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13일 만에 나간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 40여 명이 동행했다. 이 대표 지지자 400여 명이 모이고 대형 스피커 차량까지 등장해 커다란 정치 행사를 방불케 했다
◇서울신문:▷간첩단 발본색원하고 대공수사권 이양도 재고해야
공안당국이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간첩단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에서는 ‘ㅎㄱㅎ’이라는 간첩단이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전주에선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2013년부터 이메일로 북측 인사에게 시민단체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도 했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입국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등의 사유에 따른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러면서 한국이 먼저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따른 상호주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정부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대 초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검찰이 10일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네이버 등 기업 6곳이 성남FC에 160억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게 사건의 개요이다
▷中 '단기비자 중단' 보복… 정당한 방역주권 침해하나
중국이 10일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를 통해 비자 발급 중단 대상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사정'을 망라하며, 발급 재개 여부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제한 조치 취소'에 달렸다고 통보한 것이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향신문:▷이재명 출석, 검찰은 증거·법리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소환조사를 “사법 쿠데타”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장연 손배소·시민단체 보조금 조사, 길들이기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약자 무시·시민단체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나온 두 가지 소식은 이를 재차 확인한다. 장애인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6억원짜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속속 드러나는 반정부 단체 활동, 이래도 공안 정국인가
경남 창원에서도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발각돼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번에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경남 창원의 부부 활동가 등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6년경부터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정부 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에 드러난 제주, 전북 사건과 결이 비슷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공백’ 근본 대책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업무보고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 이어 의대 정원 늘리기에 나선 것은, 필수 의료 및 취약 지역 의료 공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필수 의료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제1야당 현직 대표의 검찰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사 결과를 떠나 그 자체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다
◇국민일보:▷대선 출정식 같았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풍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미국·브라질 덮친 정치 양극화 후폭풍… 한국도 위험하다
“소스코드를 공개하라.” 브라질의 대통령궁과 의사당, 대법원에 난입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은 이런 구호를 외쳤다. 보우소나루가 패배한 지난 대선은 조작된 것이 분명하니 전자투표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내놓으라는 거였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신년 초 언론 인터뷰와 기자 간담회에서 제기한 헝가리식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에 나 부위원장이 물러난 것이다
대통령실이 내부에 고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할 조사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없앴던 기능을 사실상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을 다잡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환경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세차례나 요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줄이고 원전 비중을 그만큼 늘린 실무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11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뒤 확정할 거라고 한다
▷대통령실 노골적 개입에 ‘퇴행’하는 집권당 대표 선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불출마 압박이 이어지자, 공직을 포기하며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줄세우기’도 부적절하거니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자리를 취임 석달 만에 그만둔 나 전 의원의 처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 비자발급 중단’ 중국, 코로나정보 제대로 밝혀야
중국 정부가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의 잠정 중단을 10일 전격 발표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여러 나라가 중국발 승객에 대한 방역 강화 조처를 취했는데 중국이 한국을 첫 대상으로 삼아 보복 조처에 나선 것이다. 한-중 관계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질 우려가 커졌다.
◇중앙일보:▷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현직 제1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수사와 관련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어제 검찰청사 앞에서 보인 모습은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지 닷새 만이다. 해당 발언 다음 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 반박했다
◇문화일보:▷‘尹 나체 그림’ 내걸었다 철거당한 저질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저질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9일 시작할 예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나체 그림까지 내걸었다가 국회 사무처에 의해 8일 철거당했다
▷자료 삭제 3명 유죄… 탈원전 불법 全員 엄정히 단죄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된 첫 판결에서 ‘전원(全員)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료 삭제’라는 실무 차원의 혐의와 관련된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경제성 조작 범죄나 탈원전 타당성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성장 아닌 투쟁으로 올리는 임금은 지속 가능성 없다”
강고한 기득권 노조의 폐해가 한국 경제의 최대 암초로 지목된 지 오래이지만, 역대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이유다
◇강원일보:▷영동지역 극심한 겨울 가뭄, 산불 철저한 대비를
최근 영동지역에서 극심한 ‘겨울 가뭄’이 이어지며 산불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릉, 양양, 고성지역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며 건조특보가 지속됐다. 지난 8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분석한 결과, 영동지역의 산불위험지수는 56.2점으로 전국 평균(45.7점)보다 11점이나 높았다.
새해 들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비명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강원도 내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6%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시가스는 33.2%나 뛰었다. 전기·가스요금은 더 오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1월 고지분부터 ㎾h당 13.1원씩 또 비싸진다.
◇매일경제:▷민노총 파업에 개교 지연, 초등학생까지 피해 보는 기막힌 현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가 민주노총 파업 여파로 지연돼 정식 개교가 2개월 이상 미뤄졌다. 이 학교 신입생 239명은 학교와 2㎞가량 떨어진 임시 교사에서 입학식을 하게 됐고, 인근 학교에서 전학 올 예정이던 2~6학년 학생 450여 명은 학기 도중 학교를 옮기는 불편을 겪게 됐다
▷중동 '세일즈 외교' 나서는 尹대통령, 부진 늪 빠진 수출 돌파구 찾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21일까지 새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선다. 먼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이 짓고 있는 바라카원전 사업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재명 포토라인에 몰려온 민주당, 수사받는 게 무슨 벼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 대표의 포토라인 주변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50여 명의 의원과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지지자 600여 명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제1야당의 현직 당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경제:▷한 언론사 사과문… 김만배·언론인 돈거래 진상 철저 규명해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일부 언론인의 돈거래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사는 9일 김 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린 전 편집국 간부 S 씨를 해고하고 대표이사와 편집국장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0일 자 신문 1면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출정식 방불 李 검찰 출석… ‘방탄’에 숨지 말고 진실 밝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제1야당 현직 대표로서 첫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정치 공세를 쏟아냈다
▷‘차이나 리스크’ 해법은 인도·중동으로 경제 영토 확장
중국의 팽창주의와 경제 둔화 등으로 ‘차이나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도 등이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공정한 수사 결과 신속히 내놔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포토라인에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중국이 10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중(對中)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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