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이재명,연금개혁,변호사,대통령,선거법,중국,검찰,국회의원,김만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굴에 진입하게 됐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교수 등 경제·경영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25%였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역성장(-0.7%)한 것을 제외하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대 저성장은 처음 있는 일이다

▷더 내고 늦게 받는 佛 연금 개혁, 우리도 더 늦추지 말아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개혁안이다.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춰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말잔치 아니라 압도적 힘으로 가능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 ‘북한 전 지역 파괴 능력 확보’ 등의 전력 보강 계획을 제시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쌍방울 김성태 검거…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시장교란 진상 밝혀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혐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 방콕 북쪽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다. 그의 잠적으로 중단됐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취업시장에 부는 찬바람… 규제 혁파 시급한 이유

새해 벽두부터 고용시장에 한파가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둔화와 맞물려 취업자가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81만 명)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예상이다. 세계은행은 그제 “세계 경제가 '면도날 위'에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3.0%에서 1.7%로 떨어뜨렸다.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나선 마크롱, 지도자의 숙명이다

프랑스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한 지 8개월 만이다. 집권 1기(2017~2022년) 때 추진했다가 총파업 등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고, 지금도 국민 72%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개혁에 실패하면 곧바로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중앙일보：▷중국의 단기비자 중단 유감… 외교에 방역 이용 말아야

중국이 느닷없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와 경유비자 발급을 중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상호주의에 어긋난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래를 본 마크롱의 연금개혁, 한국도 미룰 수 없어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10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62세인 연금 수령 시기(법정 정년)를 2030년까지 64세로 올리는 대신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또 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근속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데, 이 시기를 2035년에서 2027년으로 당기기로 했다.

◇한겨레：▷세계 성장률 전망 낮추며 ‘침체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며 경기 침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전망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다. 새해 벽두부터 수출 실적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정부(1.6%)나 한국은행(1.7%)의 전망보다 올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중대재해법 개정 나선 정부, ‘개악’으로 가선 안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가 11일 오후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티에프에서는 산재 사고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기범에 이용당한 전세금 보증제도 전면 손질해야

1139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범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공모자들과 짜고 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가입 기준과 심사를 악용했다.

◇매일경제：▷은행 고객은 '고금리' 고통인데 은행 직원은 '돈잔치'에 웰빙근무

고금리로 은행 대출 고객들의 한숨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사상 최고 이자수익을 거둔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잔치에 나서 논란이 거세다. 게다가 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단축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점심시간 영업 중단'까지 추진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마크롱 국민반대에도 연금개혁, 한국도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겠다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72%에 달했다고 하니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했다면 못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재정 추계를 내고도 개혁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반중 정서만 부추길 中의 비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인 방역보복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에 이어 중국을 경유할 때 필요한 비자까지 발급을 중단하며 한중 관계가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 이민국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와 중국 경유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예고된 취업 빙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매진하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늘었다. 외환위기 터널을 빠져나온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다.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62.1%)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였다

▷해도 너무한 은행… 예대마진 감독 법안 어서 통과시켜야

은행들이 해도 너무한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고금리 사태를 악용해 노골적인 이자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금융 당국의 엄포가 이어져도 꿈쩍하지 않는다. 위기 때마다 국민의 혈세로 살아나곤 했던 은행들이 정작 불황의 위기에 놓인 국민을 상대로 손쉬운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이 진영정치 종식하는 계기 되기를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 남았지만 인구 편차를 감안한 선거구 획정 절차 등까지 감안하면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여유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반영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한국일보：▷검경 늑장수사까지...이래서 전세 사기 막겠나

자본 없이 이른바 갭 투기만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을 악용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보증금을 빼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액의 자금을 빌리는 등 범행수법도 복잡, 대담해지고 있다

▷신재생 홀대 전력계획,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 우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낮추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11일 국회에 보고했다

▷한미동맹 상징 '추모의벽' 오류, 신속한 시정 노력을

4만여 명의 6·25전쟁 미군 전사자 명단을 새긴 미국 워싱턴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추모의벽'에서 무더기 기재 오류가 드러났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름 철자가 틀린 경우만 1,015건에 달한다. 또 전사자 500명가량이 명단에서 누락됐고, 6·25전쟁과 무관하게 숨진 군인 245명이 포함됐다

◇이데일리：▷뜬금없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 민심 우습게 아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자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배, 강민정, 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이대로는 설 명절 나기 무섭다

설(1월 22일)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적상추(4kg, 10일 기준)가 한달 전에 비해 117%나 오른 것을 비롯, 오이 애호박 시금치 등도 50~70% 올랐다. 배추 양파는 한달 전보다 소폭 내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터무니없이 비싸다.

◇세계일보：▷‘돈 잔치’ 은행,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 다했나

은행들이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서 나온 수익)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관치금융 우려를 무릅쓰고 시장 모니터링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제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해외도피 김성태 체포, 신속 소환해 국민적 의혹 규명하라

해외에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그제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직전 출국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는 출국 이후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황제 도피’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한국전 전사자 명예 훼손한 韓·美 추모비 명단 표기 오류

미국 워싱턴의 6·25전쟁(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추모의 벽에 새겨진 미군 전사자들 명단에 약 500명이 빠졌고, 참전하지도 않은 24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그제 역사학자 테드 및 할 바커 형제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서울신문：▷더 일해서 더 내고 늦게 타는 프랑스식 연금개혁

프랑스가 ‘더 늦게 더 많이’ 받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늦췄는데 여기서 또다시 64세로 늦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최저임금의 75% 수준인 연금 액수를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프랑스는 연금 수령 시기와 법정 정년이 연동돼 있어 정년도 2~3년 늦춰진다

▷김성태 고리로 한 권력 부패비리 철저히 파헤쳐라

비리 혐의로 검찰의 추격을 받자 해외로 달아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혔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횡령과 배임 등 갖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북핵 대응력 제고가 2023 외교안보의 요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방식을 바꿔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대응한다”는 미 핵자산의 ‘공동 기획ㆍ공동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경향신문：▷총리도 잘 모르는 대통령실 공직감찰 기능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공직감찰팀 신설 방침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왜 그런 조직 (신설) 결정을 했느냐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 예측으로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감찰 기능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민심 1위도 당심 1위도 다 안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명하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당 지지층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는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대통령께 심려를 끼쳤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다”며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자 직을 던진 셈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 꿈꾸나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간첩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지에서 진보단체 인사들이 간첩단을 조직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동아일보：▷김만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 적당히 뭉갤 생각 말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전·현직 판사들에게 술자리 접대 등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17년 당시 부장판사였던 A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비용을 지불했다는 진술을 술집 직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B 판사가 동석한 적도 있다

▷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 한계대학 통폐합 길 터줘야

올해 정시모집에서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종로학원이 정시 최종경쟁률을 공개한 4년제 대학 208곳을 분석한 결과 영남권 대학 16개 학과와 호남권 5개 학과 등 26개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노인·단기 고용에 기댄 일자리 창출, 길어지면 ‘한국병’ 된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62만6000명에서 12월 50만9000명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는 두 달째 감소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젊은 직원 구할 길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청년 고용은 줄고 있는 것이다

◇강원일보：▷늘봄학교 참여,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초등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국가가 방과후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초등 전일제의 실천을 위한 기본 설계도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선택과 집중’ 내실 기해야

전국 자치단체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우후죽순 추진하고 있다.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은’ 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제기된다. 강원도가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조선일보：▷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식으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게 골자다. 1964년 이후 출생자는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한 근속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된다

▷억지로 임시국회 열더니 외유 나간 민주당 ‘방탄 국회’ 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이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위기 등에 관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묻는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 의장은 본회의를 개최할 상황이 아니다. 12일부터 열흘간 베트남·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 조폭 관련 정치 비리 다 밝혀야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됐다. 작년 대선 직후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이 검찰 수사관을 통해 쌍방울 측에 유출된 직후 도피했다. 그보다 먼저 도피했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이번에 함께 체포됐다

◇문화일보：▷영끌엔 고금리, 예금금리는 3%대 급락, 은행만 돈방석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대출금리는 여전히 최고 8%대의 고공행진 중이다.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했다.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경색이 풀리면서 은행채·회사채 발행에 숨통이 트인 데다, 고금리로 인해 예금은 저절로 계속 은행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김성태 체포… 변호사비 의혹, 대북 사업 전모 규명해야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핵심 인사로 알려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前) 회장이 10일 태국에서 체포됐다

▷당당히 檢 조사 임한다더니 궤변과 “몰랐다” 일관한 李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고문 등에 의한 자백 강요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제12조)과 형사소송법(제244조)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권리를 적극 행사했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윤 대통령 중동·유럽 세일즈 외교로 경제 활로 뚫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한다. UAE 국빈 방문은 1980년 수교 이래 처음이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저성장 고착화 원년, 고용 빙하기 경고 새겨야

취업자 늘었지만 질은 악화돼 서비스업 살려 청년 흡수해야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지난해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81만여명이 늘었다. 팬데믹 광풍이 여전했던 시기 그 같은 호조세를 거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의 끈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이해 첨예한 선거법 논의, 정치인에 맡겼다간 산으로 간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4월 10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 1년 이전에)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여야에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저성장 고착화 韓경제… 새 먹거리 육성해야 탈출 가능하다

올해 한국 경제가 '토끼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의는 85명의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 전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가 꼽혔다

◇연합뉴스：▷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신속 송환해 진상 규명해야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여온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다.

▷글로벌질서 급변속 정교한 안보·외교대처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글로벌 정세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쉽지 않다.

◇헤럴드경제：▷‘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심각하게 훼손됐던 지구의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와 세계기상기구(WMO) 등 5개 기관이 9일(현지시간) 공동 보고서를 통해 전한 내용이다. 메그 세키 UNEP 오존 사무국장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환경을 위한 진정한 챔피언이 됐다”고 평가했다

▷화려한 지표 속 숨은 냉기, 슬슬 다가오는 고용 빙하기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2월 고용 동향’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호성적 지표 속에 숨은 냉기다. 12월을 포함해 2022년 한 해 동안의 고용지표는 화려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1만6000명 증가했다. 정부가 2021년 말 제시했던 예상치(28만명)의 거의 3배다

◇부산일보：▷경남 농산물 인천공항 수출 강요하는 대한항공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남 지역 농가들이 코앞의 김해공항을 두고 5시간이나 소요되는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는 탓에 물류비 상승 등 지역 홀대의 고충을 겪고 있다. 김해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

▷부산엑스포 국제 유치전 본격 뛰어든 정부·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새해 벽두부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행정부 수반 윤석열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엑스포 유치 외교 활동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박차를 가한 덕분이다

◇매일신문：▷“수성못 포기 못 해” 농어촌공사의 황당한 법령 개정 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수성못 소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성못을 비롯해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지만 본래 기능을 상실한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 넣어 세액을 줄이자는 것이다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보복… 정부는 굽힘 없는 원칙 대응을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응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 11일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 방역 강화는 국민 건강·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당한 발언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철저한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국제 규범과도 부합한다.

▷택시비도 오르는데, 시내버스 ‘막차 종점 운행’ 시급하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막차, 종점까지 운행'이 합의 후 8개월이 됐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시내버스 노사는 기존 오후 11시 30분에 종료했던 차량 운행 시간을 이튿날 0시 20분까지 50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막차 종점 운행'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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