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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3.01.17(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UAE,윤석열,대통령,대장동,이재명,국민의힘,검찰,전기차,김만배,피해자,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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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부산일보:노인보호구역 뒷걸음질, 초고령사회 부산 맞나

새해 경제 한파, '제2 중동 붐'으로 녹이자

 

세계일보:文정부 정책 실패 책임자들이 무슨 염치로 조직을 만드나

속도 내는 강제동원 해법, 日 전향적 태도에 달렸다

‘제2 중동붐’ 예고 UAE 37兆 투자, 경제위기 돌파구 삼아야

 

경향신문:대장동 소환 이재명·김만배 돈 받은 검사 똑같이 수사해야

충격적인 지역 의료격차, 공공의료 확충으로 해소해야

대통령 비속어 보도 국익 훼손했다는 외교부의 황당한 제소

 

중앙일보:쌍방울 김성태 오늘 입국… 의혹 철저히 규명하길

한·일 관계 ‘정상화 모멘텀’ 이번엔 꼭 살리자

 

한겨레:노조 ‘투명 회계’ 옥죄며 재벌 내부거래 규제 완화하나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 말라”는 일본 시민들의 호소

 

매일신문:국민 외면 자초하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진흙탕 싸움

로봇테스트필드 예타 대상 재선정, 대구 로봇 굴기의 발판

임시국회 열어 놓고 의원들 대거 외유… 민주당의 ‘李 방탄’ 저질 코미디

 

동아일보:이제 일본 차례, 사과 없이 과거사 굴레 못 벗는다

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美 신흥 제조벨트의 韓 기업들… 세계 산업 이끄는 ‘등대’ 돼야

 

서울신문:김만배 전방위 법조 로비 수사 속도 높여야

당권 둘러싼 與 내분, 도 넘었다

농민에게도 도움 안 될 양곡법 개정 접어라

 

조선일보:이번엔 UAE ‘제2 중동 붐’ 멀리 있지 않다

초당적 의원 모임, 극단 분열 정치 바꾸는 마중물 되길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

 

매일경제:규제 찍어내는 국회, 이러고선 기업한테 일자리 창출하라니

文 전 대통령의 북카페, 진영갈등에 불쏘시개 될까 걱정이다

K원전· K방산 경쟁력 보여준 尹대통령의 UAE 경제외교

 

연합뉴스:'제2 중동 붐' 기대 높인 윤 대통령의 UAE 방문

1년4개월 걸린 대장동 소환, 이재명이 직접 답할 때다

 

한국경제:중견기업 1만 개 육성… 규제 철폐·온실 해체도 병행해야 성과

가시화하는 제2 중동붐, 경제위기 극복 디딤돌 삼아야

노조 때문에 전기차 신공장에 '잉여인력' 뽑는 퇴행적 현실

 

서울경제:“한일관계 되돌리겠다” 日, 더 성의 있는 호응 조치 결단해야

정책 실패 반성은커녕 세력화 나서는 文정권 핵심들

오일머니 300억弗, 신성장 동력 만들려면 규제 개혁 속도 내야

 

헤럴드경제:부진 늪 한국수출의 돌파구 ‘제2중동 붐’

‘회색 코뿔소’ 인구재앙이 온다

 

국민일보:청소노동자 새벽 출근 돕는 8146번 버스… 이게 민생정치다

양극화 늪에 빠진 한국 정치

이재명 ‘대장동’ 소환 통보… 검찰은 신속하게 결론내려야

 

파이낸셜뉴스:미운털 박힌 시중 은행 마구잡이 때리기는 곤란

UAE 37조 투자 유치, 경제 위기 돌파 디딤돌 되길

 

이데일리:또 확인된 인구 감소...관련 정책 획기적 재편 필요하다

대학등록금 15년째 동결...질높은 교육 어떻게 바라나

 

한국일보:UAE 전방위 경제협력, 후속 이행이 중요하다

이번엔 대장동 의혹...李 소환 응하고 檢 신속수사 해야

MBC 정정보도 소송 낸 외교부, 무슨 실익 있나

 

문화일보:바이든 “日 반격 능력 지지”… 한일 ‘과감한 협력’ 급하다

민심 등진 與 경선 이전투구와 尹대통령 책임

UAE와 37兆 미래산업 동맹, 제2 중동붐으로 만들어야

 

강원일보:김 도정 54.9% 긍정평가, 현안 해결 속도 내야

폭설 피해 복구, 설 연휴 전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국힘, 당내 분란도 수습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 지지 바라는가

중견기업 1만개 육성… 규제혁파 없인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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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노인보호구역 뒷걸음질, 초고령사회 부산 맞나

노인보호구역 모습. 연합뉴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노인 보행 안전 대책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매년 수십 명의 고령자가 부산에서 보행 중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를 당하지만,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새해 경제 한파, '제2 중동 붐'으로 녹이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세계일보:▷文정부 정책 실패 책임자들이 무슨 염치로 조직을 만드나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이 모여 만든 정책연구포럼 ‘사의재(四宜齋)’가 내일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한다. 포럼의 목적은 문재인정부 정책들을 평가하고 계승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저에는 윤석열정부의 ‘문재인표 정책 지우기’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를 방어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속도 내는 강제동원 해법, 日 전향적 태도에 달렸다

꽉 막힌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이래 어제 한·일 국장급 회의가 도쿄에서 열렸다. 지난달 26일 이후 약 20일 만이다

‘제2 중동붐’ 예고 UAE 37兆 투자, 경제위기 돌파구 삼아야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달러(약 37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그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인데 반가운 일이다. 이날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원전·방산·에너지·미래산업 분야에 걸쳐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다음날에도 20여건의 기업 간 MOU가 뒤따랐다.

 

경향신문:▷대장동 소환 이재명·김만배 돈 받은 검사 똑같이 수사해야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만배씨 등 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씨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충격적인 지역 의료격차, 공공의료 확충으로 해소해야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은 2위다.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은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43.8명으로, OECD에서도 낮은 편이다. 문제는 평균에 가려진 함정이다

대통령 비속어 보도 국익 훼손했다는 외교부의 황당한 제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돼 있다

 

중앙일보:▷쌍방울 김성태 오늘 입국… 의혹 철저히 규명하길

자본시장법 위반과 불법 대북 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한국에 들어온다.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귀국 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쌍방울과 계열사는 여러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 모멘텀’ 이번엔 꼭 살리자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측에 대화의 손을 내밀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줄곧 냉담했던 일본 측도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한겨레:▷노조 ‘투명 회계’ 옥죄며 재벌 내부거래 규제 완화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기업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경영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편법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 말라”는 일본 시민들의 호소

한·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해법’에 대한 두 나라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에는 일본 시민사회가 ‘피해자를 외면하는 해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매일신문:▷국민 외면 자초하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진흙탕 싸움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 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이 한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친윤'의 불출마 압박을 받아온 나 전 의원은 장제원 의원을 '제2의 진박(眞朴) 감별사'라고 비판하고,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에게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로봇테스트필드 예타 대상 재선정, 대구 로봇 굴기의 발판

대구시가 국책 사업으로 유치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이 지난 12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다시 선정됐다. 대구시는 로봇산업 인프라 확충에 재도전할 기회를 확보, 로봇 굴기(崛起)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로봇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로봇테스트필드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 예타에서 탈락했다

임시국회 열어 놓고 의원들 대거 외유… 민주당의 ‘李 방탄’ 저질 코미디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현재까지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향후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럴 거면 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동아일보:▷이제 일본 차례, 사과 없이 과거사 굴레 못 벗는다

한일 정부는 어제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사실상 공식화한 이래 처음 이뤄진 외교당국 간 대면 협의다.

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주 만에 843개 업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신고를 기피한 건설업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할 방침이다

美 신흥 제조벨트의 韓 기업들… 세계 산업 이끄는 ‘등대’ 돼야

미국 남동부 신흥 제조업 벨트 지역에 한국 대표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착공돼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신문:▷김만배 전방위 법조 로비 수사 속도 높여야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조 출입기자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와 골프 접대를 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당권 둘러싼 與 내분, 도 넘었다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분이 도를 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 그룹 간의 감정 대립이 표면화하면서 선을 넘는 비난 발언이 난무한다. 지금은 경제ㆍ안보 위기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때다. 집권 여당이 당권을 서로 쥐겠다고 이 난장을 벌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농민에게도 도움 안 될 양곡법 개정 접어라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조선일보:▷이번엔 UAE ‘제2 중동 붐’ 멀리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UAE 국부 펀드가 30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발표했다. UAE 국부펀드가 영국(15조원), 중국(6조원), 프랑스(2조원) 등과 맺었던 기존 투자 협약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두 나라 정상은 원전, 방산, 에너지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초당적 의원 모임, 극단 분열 정치 바꾸는 마중물 되길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16일 첫 운영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당초 정치 개혁 연쇄 토론회로 시작된 이 모임에는 여야 중진 등 의원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었다.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

창원·진주와 제주 등지에 지하조직을 건설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진보 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모두 북한 공작원 한 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의 김명성이란 공작원이 2016년 창원 총책을, 2017년엔 제주 총책을 각각 동남아로 불러들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다

 

매일경제:▷규제 찍어내는 국회, 이러고선 기업한테 일자리 창출하라니

국회가 기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8개월간 추진한 규제 완화 법안은 모두 55건으로, 이 중 국회를 실제 통과한 법안은 26건이다. 반면 이 기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83건이나 된다

文 전 대통령의 북카페, 진영갈등에 불쏘시개 될까 걱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 동네 책방을 낸다고 한다. 본인이 직접 책방에 나와 커피도 마시고 책도 판매하고 독서 토론도 하는 북카페처럼 운영할 것이라는데, 이르면 다음달 문을 열 것 같다. 책으로 마음의 양식을 넓히는 일을 하겠다는 걸 시비 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K원전· K방산 경쟁력 보여준 尹대통령의 UAE 경제외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원자력과 방위산업,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와 협력 성과를 이끌어냈다. 두 나라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만 13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외교에 집중한 결과다.

 

연합뉴스:▷'제2 중동 붐' 기대 높인 윤 대통령의 UAE 방문

최근 우리나라와 중동 지역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년4개월 걸린 대장동 소환, 이재명이 직접 답할 때다

검찰이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달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막판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한국경제:▷중견기업 1만 개 육성… 규제 철폐·온실 해체도 병행해야 성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내놨다.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라는 네 가지 정책 목표와 방향은 무난해 보인다

가시화하는 제2 중동붐, 경제위기 극복 디딤돌 삼아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국 투자는 총 300억달러(약 37조원)에 이른다. 규모도 크지만 원전, 방위산업, 금융투자, 문화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 양국은 원전에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원전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원전 수출 시장도 공동 개척하기로 했다.

노조 때문에 전기차 신공장에 '잉여인력' 뽑는 퇴행적 현실

기아가 경기 화성에 짓기로 한 전기차 공장이 노사 진통 끝에 약 1년 만에 타결됐다. 기아는 내년부터 픽업트럭을, 2025년 7월부터 '맞춤형 전기차'인 목적기반차량(PBV)을 각각 양산할 계획이다

 

서울경제:▷“한일관계 되돌리겠다” 日, 더 성의 있는 호응 조치 결단해야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배상하는 ‘제3자 대위변제’를 공식화한 후 한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정책 실패 반성은커녕 세력화 나서는 文정권 핵심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18일 정책 연구 포럼 ‘사의재(四宜齋)’를 발족한다. 포럼 상임대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대표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맡는다

오일머니 300억弗, 신성장 동력 만들려면 규제 개혁 속도 내야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5일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격상하고 원전·방산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UAE 측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럴드경제:▷부진 늪 한국수출의 돌파구 ‘제2중동 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300억달러(약 37조26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투자협약과 엇비슷한 규모다

‘회색 코뿔소’ 인구재앙이 온다

결국 ‘회색 코뿔소’ 인구재앙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다. 코뿔소는 몸집이 크다. 진동만으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코뿔소의 위험을 무시한다. 무섭기도 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잘 몰라 애써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인구 문제가 딱 ‘회색 코뿔소’다

 

국민일보:▷청소노동자 새벽 출근 돕는 8146번 버스… 이게 민생정치다

어제 새벽부터 서울 상계동에서 출발해 강남역을 지나 신논현역에서 회차하는 146번 버스 노선에 8146번 버스가 새로 생겼다. 8146번 버스는 146번 버스와 노선이 같다. 다른 건 운행시간이다. 8146번 첫 차는 새벽 3시50분에 출발해 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4시5분부터는 146번이 종전처럼 기존 노선을 달린다

양극화 늪에 빠진 한국 정치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인식은 교집합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다. 국민일보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 응답자 96%는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98%가 “정치 보복”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장동’ 소환 통보… 검찰은 신속하게 결론내려야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쯤 소환을 통보했다

 

파이낸셜뉴스:▷미운털 박힌 시중 은행 마구잡이 때리기는 곤란

은행권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경제한파 속에서도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덕에 높은 수익을 거뒀으면서도 공감할 만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은 탓이 크다. 1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 등 국내 5대 시중은행 직원들 평균연봉은 지난 2021년 1억원을 돌파했다

UAE 37조 투자 유치, 경제 위기 돌파 디딤돌 되길

UAE, "한국기업에 깊은 인상" 尹, "신뢰 잊지 않겠다" 화답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300억달러(약 37조26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총액과 맞먹는 금액인 동시에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간 투자 결정이기도 하다

 

이데일리:▷또 확인된 인구 감소...관련 정책 획기적 재편 필요하다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해 말 5143만 903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9만 9771명(0.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자 수를 뺀 자연감소가 11만 8003명이고 나머지는 장기 거주불명자 말소로 인한 감소다.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 말 5184만 98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으로 줄었다.

대학등록금 15년째 동결...질높은 교육 어떻게 바라나

서울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연세대와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 등 서울 시내 주요대학도 학부 등록금 동결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기 시작한 2009년 이후 15년째다. 등록금 동결 정책은 2011년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 인상 상한제’로 이어졌지만 이후에도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한국일보:▷UAE 전방위 경제협력, 후속 이행이 중요하다

중동의 석유 부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37조 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한 13건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두 나라가 체결하게 될 양해각서(MOU)는 4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엔 대장동 의혹...李 소환 응하고 檢 신속수사 해야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이후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해서 신속히 사법 리스크를 마무리 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MBC 정정보도 소송 낸 외교부, 무슨 실익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때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해당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문화일보:▷바이든 “日 반격 능력 지지”… 한일 ‘과감한 협력’ 급하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70여 년 간 견지해 왔다. 다시는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헌법 제9조에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민심 등진 與 경선 이전투구와 尹대통령 책임

정당의 대표직 경선은 떠들썩하기 마련이다. 흥행 차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그런데 3·8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모습은 이전투구 판으로 전락했다. 집권 정당의 목표와 차기 지도부 책무는 온데간데없다.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악의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펼치게 하는 일이다

UAE와 37兆 미래산업 동맹, 제2 중동붐으로 만들어야

1970년대 1·2차 오일 쇼크 때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자 그 돈을 벌어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화위복을 이뤄냈다. 특히 현대건설의 주베일 항만 공사 등은 외화만 벌어온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까지 했다.

 

강원일보:▷김 도정 54.9% 긍정평가, 현안 해결 속도 내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12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도정 운영 긍정평가는 54.9%(매우 잘함 30.6%, 잘하는 편 24.3%)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눈에 띄는 변화다

폭설 피해 복구, 설 연휴 전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

강원도 전역에 주말 사이 최대 50㎝ 이상의 폭설이 내려 도로 곳곳이 마비되고 고립·정전 피해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교통사고 111건, 낙상사고 7건이 발생했다.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로 9곳, 국립공원 탐방로 등 64곳의 통행을 통제했다

 

디지털타임스:▷국힘, 당내 분란도 수습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 지지 바라는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다. 이런 와중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6일 "(내년 총선은)당대표의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라고 했다. 현재 근소하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최근 불거진 당내 분란을 향한 국민의 눈초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중견기업 1만개 육성… 규제혁파 없인 공염불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1만개로 늘려 수출 2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산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도 발표됐다. 이 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중견기업 관련 지원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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