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불출마,윤석열,대통령,이재명,문재인,부동산,대장동,文정부,중대재해법,중국

20여 일간 여권을 뒤흔든 ‘나경원 사태’가 본인의 전당대회 불출마로 일단락됐다. 나 전 의원은 어제 회견에서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나 전 의원에게 있다

◇이데일리：▷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

자영업에서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중순) 자영업을 하다 실직한 사람이 34만 1000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고용원을 두고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 3만 3000명이나 돼 이들이 추가로 창출한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野,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ㆍ명분 모두 문제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이재명 대표가 12일과 16일 총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연이어 제안한 데 이어 당도 추경 편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민일보：▷한·이란 갈등의 정쟁화, 국익에 도움되지 않을 것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란 외무부 나세르 칸아니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한국과 이란 양국의 긴장 관계가 열흘 이상 계속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치력 빈곤 드러낸 여당 대표 경선 잡음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당의 화합과 단결’ ‘선당후사’ 등을 명분으로 내걸며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불출마의 변은 공허하다.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기 위해 결단했다고 했지만 혼란의 책임은 나 전 의원에게도 있다

▷중국의 공공기관 해킹, 사이버 대응 총괄기구 필요하다

중국 해킹 조직이 설 연휴 기간 우리말학회 등 12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지난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11개 학술기관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 ‘샤오치잉’이라는 이름의 중국 해킹그룹은 추가 해킹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세 과시성으로 치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겨레：▷‘나경원 출마 소동’이 드러낸 집권여당의 현주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당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이유로 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포기 선언의 배경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는 것은 상당수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대통령실과 당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공개적인 십자포화를 견디다 못해 결국 백기를 든 셈이기 때문이다.

▷난방비 폭등,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부터 줄여야

설 연휴 중인 23일 기상청이 강원도 산간 지역과 경상북도 북동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내리고, 다른 일부 지역에 주의보를 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에 몰아친 한파가 25일에도 이어졌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의 난방비 걱정도 커지고 있다. 12월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폭등한 난방비 수치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인식 기술’ 경종 울린 인권위, 남용 방지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을 빚어온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에 대해 위험성 방지를 위한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진행돼온 생체정보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매일신문：▷“눈치만 보는 TK 국회의원들, 싹 물갈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TK(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다음 총선에서 재선 이상 TK 의원들은 모두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당 대표 출마 논란이 보여준 정부·여당 정치력 부재

나경원 전 의원이 올 3월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국민들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도전 움직임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보여준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천 박서보미술관 건립이 관급공사인가

예천군이 추진 중인 박서보미술관 건립이 암초를 만났다고 한다. 예술 작품 공간 건립이냐, 관급공사 시행이냐의 시각차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예천 출신 박서보 화백은 단색화의 거장이라 불리며 현대미술에 굵직한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예천군이 2025년 7월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열겠다며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하는 배경이다.

◇연합뉴스：▷'나경원 불출마' 여권 갈등 고조는 피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설 전까지만 해도 "'제2의 진박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

▷올겨울 최강 한파 속 취약계층 지원대책 강구해야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엄습했다. 설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25일 추위는 절정에 달했다.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오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가닥 잡힌 與 대표 경선, 이제 '집권당다움' 놓고 싸워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당의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의 출마를 놓고 지루한 내분을 겪은 국민의힘은 '나경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본격 경선전에 돌입하게 됐다.

▷난방비·전기료 급등 남 탓 하는 민주당, 文정부 과오 잊었나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 등이 대폭 올라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아우성이 비등한 가운데 요금 급등의 책임을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주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재의 요금 급등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인상 억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겹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의약대 진학 위해 명문대도 자퇴, 이래선 미래인재 못 키운다

의·약대가 청년 인재를 빨아들이는 쏠림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의 지난해 자퇴생 중 자연계열 재학생 비중이 75.8%(1421명)까지 치솟은 것이다. 자퇴생의 상당수가 '반수' 또는 재수를 거쳐 의약학 계열로 빠져나갔을 것이란 게 입시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매일경제：▷1월 임시국회 본회의 0번, 민생은 핑계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방치 상태다. 이달 9일 한 달 일정으로 회기를 시작한 지 2주를 훌쩍 넘겼지만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개점휴업이다. 앞으로 2주 정도 회기가 남아 있다지만 이런 식이면 싹수가 노랗다

▷中 해커의 조직적 공격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

중국의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설 연휴 기간 국내 12개 공공·학술기관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이어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한국보건기초의학회 등의 홈페이지도 공격했다

▷세계는 연말연시 긴 휴가인데 굳이 음력설 연휴 고집할 필요 있나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2023년이 밝은 지 20여 일이 지나 새해 첫날, 설날을 다시 맞았다. 설날은 새로운 1년을 맞으며 조상께 감사를 표하고 가족과 친지의 복을 기원하는 날인데, 음력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새해 첫날이 한참 지난 후 맞게 된 것이다. 어떤 해에는 2월이 다 끝나갈 무렵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기도 한다.

▷여론에 밀려 3주만에 임시국회 본회의, 민생은 핑계였다

이달 9일 회기를 시작한 1월 임시국회가 이달 말이나 돼야 첫 본회의를 연다고 한다. 1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단독 소집했지만 지난 2주간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처럼 임시국회를 방치하다시피 했던 민주당이 뒤늦게 30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국민의힘과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부산일보：▷올 4월 선거구제 개편 완료, 정치 개혁 앞당기자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이다. 새해 벽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시에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키워드로 제시했건만, 정치권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G대, '젊은이의 도시' 부산 대전환 계기 돼야

청년층의 지역 이탈로 고심 중인 부산시가 25일 ‘젊은이의 도시 부산’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2023년도 청년G대 구축 계획’을 내놨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부산의 MZ 세대. 부산일보DB 청년들의 지역 이탈로 고심 중인 부산시가 25일 ‘젊은이의 도시, 부산’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2023년도 청년G대 구축 계획’을 내놨다.

◇한국일보：▷나경원 끝내 불출마... 부끄러운 정당 퇴행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되고 대통령실과 윤핵관 세력의 집중 공격에 시달리던 나 전 의원이 끝내 ‘윤심’을 거스르지 못하고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당정, 금리 발언 선 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당정이 금리 인하를 압박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고질병이 다시 꿈틀대는 모양새다. 이러다 두고두고 회자되는 박근혜 정부의 “척하면 척” 발언 논란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격리완화 코앞,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돼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30일)를 앞두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고,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면 확진자 격리 여부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文에 내줄 시간도 존경도 없다’는 金에게 줄곧 굽실댄 文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 때 한사코 얼굴을 디밀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태는 차마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케 할 지경이었음이 새삼 드러났다

▷뇌물 혐의 추가 李, 며칠 걸려도 檢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주로 배임(대장동 개발), 제3자 뇌물(성남FC 후원금)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그런데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을 적용할 단서를 확보하고, 이번 주말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野 ‘30兆 추경’ 발상, 물가 더 부추길 악성 포퓰리즘이다

난방비 폭증에 대한 국민 시름이 커졌다. 지난해 도시가스값이 38% 오른 데다 강추위까지 겹쳤다. 지하철·버스 요금은 물론 전기요금·가스값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물가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4일 “난방비 폭탄 등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兆) 추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윤심’이 주저앉힌 나경원, 정당민주주의 후퇴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오는 3월8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했다

▷난방비 급등에 공공요금 인상, 취약계층 지원책 서둘러야

설 연휴 밥상머리의 화제는 단연 급등한 난방비 부담이었다. 한 달 새 수십만원이나 뛰어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두 눈을 의심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도시가스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수직 상승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에 휘청이던 가계가 ‘난방비 폭탄’까지 맞은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변한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건설노동자 태반은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건설업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다. 이곳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현장은 물을 것도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사망자 늘어난 중대재해법 1년, 예방 위주 바꿔야

사업장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를 막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법 시행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혼란만 커졌다는 게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공공요금 폭탄에 시름 깊은 서민층 달랠 대책 필요

전기·가스·버스비 줄인상 물가 자극에 취약층 고통 치솟는 공공요금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년간 억눌렸던 전기·가스료가 한꺼번에 오른 탓이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필수 공공요금까지 급등하고 있으니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방치했다간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서울신문：▷지하철 요금 인상폭 낮춰 서민 부담 줄여야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설 연휴 직전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전기요금 인상, 가스비 추가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각종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경제 악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SKY 자퇴 75%가 이공계, 과학기술 인재 대책 절실

최근 3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전체 중도탈락 학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자연계열의 중도탈락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중도탈락자, 즉 자퇴생은 2019학년도 1337명, 2020학년도 1542명, 2021학년도 1874명으로 증가세를 이어 왔다

▷與 대표 경선, 국민에게 비전 제시하는 무대 되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어제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로써 여당 전당대회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이파전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세계일보：▷美北인권특사 지명, 민주당은 인권재단 이사 추천 뭉갤 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제 6년 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과장을 지명하고 미 연방 상원에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북한인권특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로버트 킹 목사가 임명돼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했지만 이후 공석이었다

▷공소장 적시된 이 대표 ‘그분’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확정이익으로 설계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논리였다. “공공환수 성공사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라고까지 강변했다

▷‘나경원 사태’ 일단락… 與, 이젠 정책·비전 경쟁하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어제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디지털타임스：▷뒷맛 남긴 `羅 불출마` … 민생 거리 먼 여당 내홍 더는 용납 안돼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 달 가까이 그의 출마 여부를 놓고 불거졌던 당내 갈등은 일단 해소되게 됐다.

▷尹 `세일즈` 후속조치 주문… 공염불 안 되게 규제부터 털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스위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면서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며 "국무위원들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선일보：▷“트럼프, 김정은이 文 동석 거부”가 ‘왜곡’이라더니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트럼프·김정은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게 직접 전화해 회동 참여를 요청했고, 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사태’ 봉합 與, 전화위복과 자해의 갈림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국민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했다

▷포퓰리즘 대가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탄’

가스 요금이 급등한 가운데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 등을 약 38% 올린 것이 겨울철 한꺼번에 가계 부담으로 덮쳐 왔다

◇강원일보：▷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늦었지만 기대 크다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올해 국비 452억원을 들여 해안침식 발생 원인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안 연안 침식은 너울성 고파랑의 내습 빈도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증가, 해수면 상승, 하천 개발로 인한 모래 공급량 감소 등이 해빈폭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지역경제와 연계시켜야

강원도에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본보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토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총 4,054건의 등기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현실 왜곡하는 엉터리 열독률 조사에 왜 세금 쏟아붓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의 열독률을 포함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열독률 조사는 전년도(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역시 열독률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며 신문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불출마… ‘나경원 사태’가 드러낸 집권여당의 민낯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타나자 그의 출산 장려 정책 발언을 꼬투리 잡아 ‘윤핵관’만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아파트 전세 21%가 ‘역전세’… 세입자 보호대책 세워야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5건 중 1건이 2년 전 계약 때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리지 않으면 세입자를 못 구하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逆)전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은행, 근무시간 연장도 아닌 정상화가 그리 힘든 일인가

오는 30일 사실상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시중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에 이어 18일에도 노사(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간 회담을 진행했지만 딱 부러진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측은 금융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난방비 폭탄’이 말해 주는 것들

이재명도, 나경원도 아니었다. 이번 설날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배, 전월 대비 4배 가까이 뛰었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에 연동되는데 이 가격이 급등한 게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됐다

◇서울경제：▷‘30조 추경’으로 40만원 물가지원금 주자는 巨野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마치자마자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30조 원 가운데)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에는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으로 국민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활동하는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더 이상 없어야

고용노동부가 25일 노동조합 지원금을 포함해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2342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집행된 1244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여부 등 부정 사례 신고를 접수하며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끝없이 당근만 강조”… 文정부 대북정책 반면교사 삼아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공개한 회고록에서 “한국은 끝없이 당근만 강조하고 채찍은 없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문 정부가 유화책을 고집해 한미 간 불일치가 생겼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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