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연금,윤석열,경찰,국정원,이재명,보건복지부,검찰,대통령,연금개혁,백현동

보건복지부가 27일 공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는 연금 재정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잠정 결과를 보면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적립기금은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55년 고갈된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경향신문：▷대공수사 경찰 이관 뒤집기 힘 실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해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2년 빨라진 국민연금 소진, 생애·노동 주기 다시 짜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41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고 했다. 5년 전인 2018년 예측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이상민이 발표한 재난대비책, 얼마나 신뢰받을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90일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이 장관이 단장을 맡은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수립한 재발방지책과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헤럴드경제：▷백약이 무효, 못 푸는 문제 된 저출산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 동향’에 나타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새삼스럽게 충격적이다. 이제 출산율 제고는 백약이 무효이고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린 듯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3%(847명) 줄었다

▷‘한국형 제시카법’, 아동 성범죄 단호 대처 계기돼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마을에는 성범죄자가 100명 넘게 모여 산다. 이른바 ‘제시카법’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옆집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에게 목숨을 잃은 당시 아홉 살의 피해자 이름을 딴 법인데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42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

◇한국경제：▷"파업 따른 근로 손실, 日의 200배" 노사 운동장 기운 탓이다

노조 파업 때 사측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국내의 '갈라파고스 규제' 때문에 파업에 따른 근로일수 손실이 막대하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가 나왔다. 경총은 먼저 대체근로를 금지한 때의 파업 기간이 허용할 때에 비해 58.6% 길었다는 캐나다 조사 결과를 들었다

▷우리금융 회장 선임 둘러싼 잡음들… 너무나 요원한 금융 선진화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금융권에서 온갖 말이 오가는 가운데 볼썽사나운 비난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관(前官) 낙하산 논란 속에 광고전을 펴는 노조의 과도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해묵은 관치 시비도 겹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등 정해진 인선 과정이 외풍에 흔들리며 '자율 금융'에서 멀어질까 걱정이다

▷또 2년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현 세대가 양보하고 고통 감내해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걱정한 대로 암울한 지표로 가득 채워졌다.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는 게 핵심이다. 불과 5년 전인 2018년 4차 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은 2년, 적자 전환은 1년 앞당겨졌다

◇한국일보：▷더 빨라진 연금고갈 시계...개혁 속도 내야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왔다.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연금재정계산은 5년마다 시행하는데 이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개혁’의 근거자료가 된다. 2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내놓은 수치는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를 반영한다.

▷여전한 관치 인사 논란, 이사회가 바로 서야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이 관치 논란으로 시끄럽다. 어제 임원추천위원회가 압축한 최종 후보 4명에 포함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이미 회장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하다. 현 정부에서 유력한 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중량감 있는 인사가 당국과 사전 조율 없이 도전장을 내밀었겠느냐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되돌리기… 법 개정 취지 돌아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대공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경찰이 대공수사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매일신문：▷‘난방비 쇼크’ 급한 불 끄고 장기 대책 강구해야

난방비 폭등으로 국민 원성이 자자하다. 들끓는 민심에 정부와 정치권이 화들짝 놀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적이라기보다는 생색내기 또는 마구 내던지기 식이다. 그 와중에 여야는 서로 '네 탓'을 하면서 이 이슈를 정쟁 거리로 삼는 구태를 다시 연출하고 있다. 지난해 네 차례 인상되면서 주택용 도시가스료는 연초 대비 38.5% 올랐다.

▷경제 회복 돌파구는 수출·투자뿐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2년 6개월 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로 집계됐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웹사설]2년 당겨진 국민연금 소진, 개혁 더 급박해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긴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試算)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18년 정도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겠지만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文정부 밀어붙인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재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업무적 보강’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개혁 더 미룰 때 아니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전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시산(試算) 결과 발표에서 “국민연금기금이 2040년 최대 1755조 원에 달한 뒤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쌀 소비 30년간 반토막… 생산 과잉 심화시킬 ‘양곡법’ 안된다

작년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하루 소비량은 155.5g으로 외식까지 포함해 종일 먹은 밥이 한 공기 반에 그쳤다. 소비는 주는데 생산은 더디게 감소하면서 쌀은 남아돌고 가격은 하락세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올리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빈틈 보완하되 과거 회귀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대공(對共)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갈 경우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산율 반등 가정한 낙관적 추계, 연금개혁 현실성 있을까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완전히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올 3월 5차 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어제 공개한 잠정 추계치다.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1, 2년씩 앞당겨졌다.

◇조선일보：▷통계청장 없는 틈 타 청와대가 ‘비공개 통계 열람’ 조항 급조했다니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정권이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 자료를 다른 기관이 손쉽게 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월 통계청장이 해외 출장 간 사이 통계청 차장의 대리 결재로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文 정부 연금 개혁 외면한 대가, 보험료 인상 부담 26% 더 늘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이라고 예측했다. 기금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적자 발생 시점도 2042년에서 1년 더 당겨질 것으로 보았다. 과거 정부들이 연금 개혁을 외면한 결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4차 재정 추계를 했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50년 뒤, 10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세계 최악인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 암울한 미래상이다. 몇 년 전 유엔이 ‘세계 인구 전망’에서 한국은 향후 50년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인구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고 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국민연금 2055년 고갈”, 초당적 협력으로 개혁 속도 낼 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 시점 65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게 골자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적자는 1년, 고갈은 2년 앞당겨졌다

◇매일경제：▷2년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저돌적 개혁외엔 답 없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계산됐다.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올해 새로 재정수지를 계산한 결과라고 한다. 저출산으로 보험료 낼 사람은 5년 전 계산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갈 수급자는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호남 간 이재명 "지켜주면 지켜주겠다" 참 듣기 불편한 발언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28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았다. 한 달 전 성남FC 후원금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도 호남으로 향했던 그다.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다.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걸 쉽게 짐직할 수 있다. 이 대표도 이 같은 의도를 숨길 생각조차 없다

▷"조희연 전교조 특채는 유죄"… 또 한 번 드러난 좌파의 위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등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교사 채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교육감이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한겨레：▷더 빨라진 국민연금 소진 시계, 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의 바탕이 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 뼈대다. 5년 전인 제4차 재정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윤 대통령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역성들기, 속내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다. 국정원 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일보：▷환자 권익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미적댈 일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非對面) 진료 제도화’의 본격적 논의를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매주 논의할 현안 중에서 첫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의사 진료를 받고, 약 처방도 받는 의료 서비스인 비대면 진료는 환자 권익을 위한 것이다.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횡재세 혹세무민과 巨野 무책임

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지원금 등을 포함한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에는 폭증한 난방비 보조를 빌미로 ‘횡재세’ 검토 입장까지 밝혔다.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라는 공식 회의에서 그랬다

▷‘백현동 피의자’도 된 李 더 이상 묵비권 뒤에 숨지 말라

대장동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출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의 피의자로 검찰에 추가 송치된다.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왔는데,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고 경찰 측이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로 인해 사적 모임까지 제한받고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문을 닫던 시절이었으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앞당겨진 국민연금 소진 시점… 사회적 논의 속도내야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내용의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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