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이재명,검찰,윤석열,삼성,대통령,미국,미사일,국민연금,IMF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2700억원에 그쳤다. 1년 전 8조8400억원에 비해 97% 급감했다. '실적 낙제점'을 받아 든 삼성전자는 콘퍼런스콜을 통해 인위적 감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시황 약세가 당장 실적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준비할 좋은 기회다

◇한국일보：▷오락가락 난방비 추가 지원...중산층 확대 신중해야

대통령실과 당정에서 나오는 난방비 추가 대책 메시지가 매우 혼란스럽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도 난방비 여론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설익은 발언들이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韓美국방 "확장억제 강화"...북핵 대응 균열 더는 없도록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 이종섭 장관과 회담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새해 첫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다음 달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실시, 미국 전략자산 적시 전개,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한미일 안보회의 조속 개최에 합의했다

▷검찰 또 특활비 등 공개 거부, 투명 시스템 갖춰야

검찰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기록 공개를 거부하며 “(업추비) 식대 영수증으로 수사 내용을 유추하고,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말 항소심도 “특활비 등 지출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하며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담긴 내용이다

◇헤럴드경제：▷“곳곳에 규제가 아닌 곳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2022년 6월 13일)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줄곧 ‘규제개혁’을 입에 달고 다녔다. 윤 대통령 취임 9개월이 다 돼가는 지난 주말 꼭두새벽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애타는 하소연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절절하다.

▷사지선다형 개혁안으로는 연금개혁 동력 못 살려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제5차 재정계산)이 나오면서 국민적 시선이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쏠리고 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 최종 개혁안을 낼 예정이다.

◇동아일보：▷의사 증원 없는 대책으로 필수의료 공백 막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전국의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 체계를 확충하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힘들지만 보상은 적은 진료과목의 보상률을 높이며, 의료 인력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원희룡 “내 돈이면 안 사”… 공기업 혈세 낭비 오죽했으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라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LH가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인 것을 ‘혈세 낭비’로 규정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이다

▷‘IMF 성장 전망’ 美中日·EU 다 반등했는데 韓만 3연속 하락

국제통화기금(IMF)이 3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에서 1.7%로 0.3%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7월 ―0.8%포인트, 10월 ―0.1%포인트에 이어 벌써 3번째 연속 하향 조정이다. 그나마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보다 높은 2%대를 유지해왔던 IMF 전망치마저 결국 1%대로 주저앉았다

◇연합뉴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어떤 부분이 '검찰의 소설'인지 밝혀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시기를 전후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북측의 수상스러운 거래 정황이 여럿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적자 겨우 면한 삼성 반도체, 여야는 손놓고 있을텐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31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2년도 실적을 보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4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99% 감소했다.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에 그쳤고 올 1분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다.

◇문화일보：▷구독 58% 영업장 뺀 엉터리 정부 열독률조사 폐지하라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도 삼는 정부의 신문 열독률 조사가 여전히 엉터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실시해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2022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는 신문 구독 현실의 왜곡이 심각해 국정에 대한 신뢰까지 허물고 있다

▷‘주인 없는 회사’ CEO 셀프 연임 막을 대책 시급하다

금융위원회가 30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고 중요한 기업들의 불투명한 후계자 선정과 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에도 스튜어드십이 작동해야 한다”면서 “금융산업은 공공재 측면이 있어 지배구조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관심은 관치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번엔 ‘李 방북용 불법 송금’ 진술… 전모 낱낱이 밝혀야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한다

◇이데일리：▷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임금체계 개편 시발점 삼아야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고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 사회 망신주는 고위직들의 버티기, 볼썽사납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그제 항소장을 제출하며 흔들림없는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법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교원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지만 대변인을 통해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삼성 반도체 영업익 TSMC 50분의 1, 국가 지원이 승부 갈랐다

삼성전자가 31일 지난해 4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2700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1조 원 내외였던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쇼크’다. 전년 동기의 8조 8400억 원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96.95%나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쇼크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메모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국민 73% “대학 줄여야”… 교육 개혁으로 초격차 인재 키워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 가운데 대학 구조 조정을 비롯한 교육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가 최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72.6%는 ‘대학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정상 영업’에 반발하며 돈잔치 벌이는 금융노조의 민낯

5대 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과 산업·기업 등 국책은행들이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2021년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은행 영업시간이 한 시간 줄어든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사측의 영업시간 정상화가 노사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고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대북송금 李 연루 가능성… 실정법 위반여부 철저히 밝혀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한 것은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대북송금은 대북경협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이 같이 토로했다는 것이다

▷삼성 반도체 쇼크… 국가적 뒷받침 화급한데 `K칩스법`은 하세월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300조원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지만 빛이 바랬다. 4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0조4646억원, 4조3061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7.97%, 68.95% 줄어든 수치다. 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에 그친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 만이다.

◇국민일보：▷커지는 독자 핵무장 여론… 북핵 억제 노력 실효적이어야

북한이 새해 들어 또다시 미사일 도발 준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31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을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도체 쇼크, 성장률 하향… 한국 경제, 상반기가 고비다

삼성전자가 31일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은 처참한 ‘어닝 쇼크’였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재작년보다 97%나 급감했다. 예상치를 크게 밑돈 실적에는 세계적 반도체 불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문제는 이런 부진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증권가에선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1조~2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리란 전망이 나왔다.

▷필수의료 고사 막으려면 의사 수부터 늘려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공의가 부족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진료체계 개선안도 담겨 있다

◇경향신문：▷‘흑산도 공항’ 위한 국립공원 해제, 철회돼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31일 흑산공항 부지를 위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계획’을 심의하고 국립공원 해제를 확정했다.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0.675㎢ 구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제외한 대신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5.5㎢ 구역을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했다

▷충격적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 97% 격감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 급감했다. 3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은 302조2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조3766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미국이 재확인한 확장억제, 평화 유지의 한 요소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3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2월에 확장억제 수단 운용을 위한 억제전략위원회 모의훈련(DSC TTX)을 하기로 했으며, 올해 한반도 주변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더 늘리기로 했다.

▷공공 병원 확충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실효성 있겠나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부산일보：▷난방비 폭탄'에 쥐꼬리 지원책 내놓은 부산시

유례없는 한파에 취약계층의 건강이 염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지역 곳곳에 정부가 국민에게 난방비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가스비 폭탄! 서민만 죽어난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금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 시내 50여 곳에 내건 것이라고 한다

▷엑스포 유치전, 가덕신공항 경쟁력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들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가덕신공항 홀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올 11월 결정되는 2030월드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는 부산의 사활이 걸린 핵심 현안이다

◇파이낸셜뉴스：▷양곡관리법 파행 막으려면 여야 머리 맞대야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여당의 반대가 거셌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이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라 일단 본회의 상정은 미뤘으나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투자 유치 말잔치 안되려면 후속조치가 더 중요

尹대통령 UAE 투자점검 이행과정 챙길 것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유치한 300억달러 투자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윤 대통령은 투자 이행을 직접 챙기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서울신문：▷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하길

난방비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여당에서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더 꼼꼼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중산층’을 담은 점이 눈길을 끈다.

▷한미, 눈에 확 띄는 ‘북핵 억지력 강화’ 나서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김성태 대북 송금 커넥션’ 철저히 밝혀라

검찰 수사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당시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월 중국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바꿔 줘 이 대표와 전화 통화도 했고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다 한다. 이 대표의 반응은 예상대로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강원일보：▷인구 자연감소 심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발등의 불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는 153만6,498명이다. 이는 2021년에 비해 1,994명이 줄어든 것이다. 원인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도로 순유입된 인구는 7,494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지만 자연감소분이 커 강원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년 연속 줄었다.

▷道 방문객 코로나 이전 회복, ‘강원관광’ 도약해야

강원도 관광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도를 찾은 외부 방문객이 1억5,345만명을 기록,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국민연금 극도 불신 드러낸 Z세대 설득이 개혁의 관건이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두면 2055년부터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은퇴하게 될 자신들이 정부가 미뤄온 연금개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인데, 근거 없는 불안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30년 난제 '유보통합' 첫발,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닻을 올렸다. 현재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는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2025년부터 통합하는 게 지난 30일 발표한 로드맵의 골자다. 교육계의 30년 난제로 꼽히는 유보통합의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1분기 반도체 적자 전망까지… 삼성 정말 괜찮나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7% 급감한 2700억원에 그쳐 증권가 예상마저 밑돌았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 걱정인 것은 1분기 반도체 업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증권가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부문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조선일보：▷‘세금 알바는 지속 불가능’ 문 정부 5년의 교훈

고용노동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대신 직업 훈련을 비롯해 구직자의 근로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이른바 ‘세금 알바’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39년 전 도입한 지하철 무임승차, 바꿀 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4월쯤 지하철과 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은 적자 때문인데 무임승차가 적자의 큰 원인이란 것이다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북에 제공” 김성태 충격적 진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것 이외에 이 대표를 위해 추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한겨레：▷유엔도 우려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이 최근 ‘특별절차’ 명의로 한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일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성평등’ 등의 표현이 삭제된 교육부의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 ‘정치개혁’ 다짐대로만 하라

소속 정당을 넘어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지난 30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최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확장억제’ 한국 발언권 확보해 신뢰성 높여야

미국이 31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략무기 전개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한국의 의사가 반영될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중앙일보：▷육해공군 기강에 구멍… 북한 핵 우려보다 더 심각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군까지 군 기강의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구멍 뚫린 육군(1군단·수도방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과 공군(공군작전사령부)에 이어 이번엔 해군에서 황당한 군 기강 해이 사례가 폭로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쇼크는 한국 경제의 위기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충격적이다. 영업이익이 4조3061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69% 줄었다. 무엇보다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이익이 97%나 줄면서 2700억원에 그쳤다. 간신히 적자를 면한 것이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영업익의 60~70%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다

◇세계일보：▷필수의료 지원 강화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 속도 내길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통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지역수가 도입, 야간·휴일·당직 보상,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응급전원 보상 등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李 방북 경비 300만불 송금’ 진술,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300만달러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한·미 확장억제 합의 철통같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서울에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매일신문：▷고향사랑기부제, 정기 후원으로 이어 가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기부가 끊긴 날이 없다. 성의 넘치는 답례품도 입소문을 탄다. 경북도와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난달 29일까지 3천500여 명의 기부자가 7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김성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李는 과연 몰랐을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때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에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송금했고, 이 중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며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전모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김 전 회장에게서 받아냈다고 한다

▷유아교육·보육 통합, 미래 세대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정부는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없애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게 뼈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영·유아 교육·돌봄기관은 2025년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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