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무역적자,윤석열,검찰,국민연금,반도체,교육부,국민의힘,대통령,감사원,우크라이나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대중교통 요금이 현재의 1천200~1천250원에서 1천500~1천650원으로 오르면 서민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대국 이대로 꺾이나, 근원적 해법 강구해야

한국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잇따라 켜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약 127억달러를 기록했다.

◇부산일보：▷지방대 통한 지역 혁신, 정책 연착륙 기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대학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고 한다

▷하이브리드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서둘러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30월드엑스포 부산 현장 실사와 TK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계기로 가덕신공항의 공법 결정과 조기 착공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 일대 모습

◇강원일보：▷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회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월31일 양양에서 열린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경제성만 따질 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도로 개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대부분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도로가 개설돼 효율적인 교통망이 확충되면 수요가 발생해 경제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SOC 조성은 미래를 내다보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토교통망 간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일보：▷눈살 찌푸리게 하는 국힘 대표 선거… 정책·비전 어디 갔나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가 갈수록 가관이다. 정책·비전은 아예 찾을 수 없고 윤심(尹心)만 남았다.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로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 대 안철수’ 구도가 됐지만 정작 두 후보 모두 당을 이끌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소설인지 실록인지 진상 규명돼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약 98억원) 중 300만 달러(약 37억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당국의 안이한 인식으로는 수출 활로 뚫을 수 없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 새해 첫 달부터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1월 무역적자 규모는 126억9000만 달러(16조6000억원).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월 16조원 넘는 적자를 냈으니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원인은 반도체와 대중 수출 급감이다

◇서울신문：▷반도체 쇼크에 최대 무역적자, 초비상 대응 절실하다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액이 589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2.6% 줄었는데도 수출액(462억 7000만 달러)이 16.6%나 감소한 결과다. 126억 9000만 달러의 적자 규모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8월 94억 3000만 달러를 훌쩍 웃돈다. 수출은 넉 달 연속 하락세이고,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지방 주도의 대학 지원, 지역 소멸 타개책 되길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넘어간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지방대 재정 지원을 주도함으로써 지방대 고사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野 ‘퍼주기’ 타령 말고 경제 살릴 법안 챙겨라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득하위 80% 대상 7조 2000억원도 이 추경안에 담았다. 뜻대로 안 되면 횡재세라도 걷어 나눠 주겠다며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 전기·가스요금에 서민 부담이 가중된 건 사실이다.

◇파이낸셜뉴스：▷심각한 수출 급감, 낙관론 아닌 파격 대책 없는가

예상은 했지만 암울하기 그지없는 수출 성적표다. 새해 첫 달부터 수출은 전년 대비 16%나 급감해 넉 달째 마이너스 굴레에 갇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이다. 수출이 그렇게 후퇴했지만 수입은 고작 2%대 감소다. 사정이 이러니 무역수지는 126억달러나 적자다. 세자릿수 무역적자(월간 기준)는 사상 처음이다.

▷자율성 훼손 않는 금융 통제는 소비자 위한 길이다

윤 대통령, "은행은 공공재" 관치의 부활은 구시대 유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은행은 '공공재'라고 강조하면서 금융분야의 개혁을 주문했다

◇조선일보：▷‘탈정치’ 교사노조의 급성장, 시대착오 전교조에 대한 심판

교육계에서 젊은 교사들이 주축인 ‘교사노조연맹’이 출범 5년 만에 전교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한다. 그동안 전교조가 낡은 정치·이념 투쟁에 치우쳐온 것을 감안하면 교육계에 새로운 대체 세력이 등장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안의 輕重에 걸맞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말장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관련 의혹은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애초 불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검찰의 신작 소설”이란 말 한마디로 이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다.

▷수십 년 만의 한·일 성장률 역전, 나라 통째로 바꾸라는 경고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1.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10월엔 2.0% 성장률을 전망했으나 석 달 사이 더 낮아졌다

◇한겨레：▷법원·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가처분 결정에도 경찰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치에 반하는 행태다

▷난방·전기·교통비 급등, 국민 납득할 종합대책 내놓길

정부가 1일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방비 폭등 사태를 맞아 지난 26일 대책을 내놓은 지 엿새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느낌이 없지 않다

▷재난지원금·경기도 감사예고, ‘정치감사’ 아니어야

감사원이 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실태와 고용보험기금 운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지사와 시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는 감사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태원 참사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빠졌다.

◇서울경제：▷첫달 127억弗 무역적자, 수출 위기 극복 위해 ‘경제워룸’ 가동하라

새해 첫 달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수출액은 462억 7000만 달러, 수입액은 589억 5000만 달러로 무려 126억 900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 적자는 195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커졌다. 또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방탄 리스트’ 돌린 개딸에 휘둘리면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있나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 169명의 ‘방탄 출석부’를 만들어 돌리고 있다

▷국가채무 감사 통해 포퓰리즘 정책과 혈세 누수 걸러내야

감사원이 올해 나라 살림 전반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일 ‘건전 재정과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공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 연기금과 지방 교육 재정까지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세계일보：▷지자체가 감내할 선 넘은 지하철 무임승차, 이대론 안 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제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언급하며 “근본적 해결 방법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發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 부활시킨 중국의 과잉 대응

중국 정부가 예고한 대로 어제부터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를 격리 조치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격리 조치를 지난달 초 폐지했지만, 한국발 승객에 대해서만 부활시킨 것이다

▷반도체 실적·무역적자 최악, 국가 총력 대응체제 가동해야

새해 들어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경제가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 작년 전체 적자액 427억달러의 27%를 한 달 만에 까먹은 셈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16.5% 줄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간 탓이다.

◇한국일보：▷수출 불황... 반도체·중국편중 개선 속도내야

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554억6,000만 달러 대비 16.6% 감소한 462억7,000만 달러(56조9,0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은 2.6% 소폭 감소한 589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문 정부 재정건전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감사원

감사원이 공공부문의 재정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 감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용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해명 필요하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졌던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넘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뿐이어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소설”이라고 묵살하고 넘기기엔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매일경제：▷'이재명 방탄출석부' 돌린 개딸들, 이런 민주당에 미래 있나

파시즘의 특징은 적과 우리 편을 확실히 가른다는 것이다. 적이다 싶으면 낙인을 찍어 폭력을 행사한다. 한 명의 지도자를 열렬히 추종해 그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점차 파시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걱정이다

▷尹 "지역 살릴 기술인재 양성"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첫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범부처 협업을 위해 신설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논의됐는데 성과를 내려면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 수위 넘은 지방 미분양, 稅감면 등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8108가구(작년 12월 기준)까지 늘어났다. 한 달 만에 1만가구 이상 급증한 것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험선으로 언급한 6만2000가구를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지방 미분양이다. 지방 미분양은 5만7072가구로 수도권 미분양의 4배에 달한다

◇디지털타임스：▷무역적자 최악인데 정부는 "개선될 것"… 돌파 결기 안 보인다

한국경제가 새해 들어 '만신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1일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1조701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낸 것이다

▷대학예산 지자체 이전 성공하려면 지원시스템 선진화해야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예산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대학지원정책의 일대 개편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보고했다

◇이데일리：▷1월 무역적자 폭증...한국 경제,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새해 첫 달부터 수출이 격감하며 무역적자가 폭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1월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가 126억 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달 적자폭이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한국무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월 한 달의 적자폭이 지난해 연간 적자액(472억달러)의 4분의 1을 넘은 것도 심상찮다.

▷밑빠진 독 물 붓기 지하철 무임승차, 더 외면할 건가

서울시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와 31일 페이스북 게시를 통해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손실의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중앙일보：▷역대 최대인 1월 무역적자… ‘고난의 행군’ 각오해야

수출 한파가 예상보다 매섭다. 1월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했고 무역적자는 127억 달러로 월간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5억 달러)의 27%가 한 달 만에 쌓인 셈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 행진은 11개월째 이어졌다

▷이재명 관련 대북 송금 의혹, '소설'이라 뭉갤 일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방북을 위해 북측에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사 명의의 초안에는 조선아태평화위 김영철 위원장에게 식량 협력사업 등을 거론하며 방북 초청을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여당발 ‘국민연금 500명 공론화위’ 제안에 주목한다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500명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500명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게 (연금특위) 대다수 의견이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NO 하지 않았다”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안 된다

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동참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오는 24일 개전 1주년을 앞두고 중대 고비를 맞았는데, 우크라이나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 서방 측 논리다

▷난방비 추가 지원, 남은 사각지대도 챙겨야

정부가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일신문：▷김성태 대북 송금 후 李가 보낸 방북 요청 공문 무엇을 의미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 팜 개선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대납했고 이 대표의 북한 방문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북한에 건넸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진술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조롱했다.

▷무역수지 11개월 연속 적자, 외부 위기 아닌 내부 문제 살펴야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적자이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수출은 4개월째 감소세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나 줄었다

▷호국 정신 상징 ‘장군국밥’, 역사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 없다

경북 칠곡군이 6·25전쟁의 아픔과 다부동 전투 영웅 백선엽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담은 '장군국밥'을 관광자원화한다는 소식이다. 국내 최대 호국평화축제인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과 백 장군 추모 행사에 '장군국밥'을 선보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물가상승률 1.5배 內 대학 등록금 인상 더는 규제 말라

교육 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대학 등록금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李 방탄 장외집회에 전국 총동원령, 당원이 홍위병인가

전국 각지에서 당원을 동원해 관광버스 등으로 실어나르는 정치 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 장외집회 성격이 뚜렷해 더욱 한심하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고, 전국 당 조직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일본에도 뒤지게 된 성장률… 국가 전체가 위기감 가져야

한국 경제성장률이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충격적이다. 일본이 장기 저성장 수렁에 빠져 국가 활력을 잃고, 실질 경제력 측면에서 한국에도 뒤진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와중이어서 더욱 그렇다

◇동아일보：▷15년째 등록금 묶어 놓고 무슨 돈으로 신기술 인재 키우나

정부가 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5개 핵심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 첨단 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다

▷‘소유 분산 기업’ 투명성 높이되 ‘정부 주인 행세’ 안 된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stewardship·기관투자가의 적극적 경영 참여)’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작지 않다. KT, 포스코 같이 예전에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기업,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개편에 정부가 간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1월 한 달 무역적자만 127억 달러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은 것도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27%를 불과 한 달 만에 쌓은 셈이어서 증가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헤럴드경제：▷‘주인없는 기업’ 지배구조 논란...관리(管理) vs 관치(官治)

또다시 관치(官治)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고, 중요한 기업’들의 후계자 선정 및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맞장구를 치면서다. 윤 대통령의 말은 단도직입적이다

▷피크차이나·쇼크반도체, 4년 전으로 회귀한 1월 수출

충격적이다. 1월 수출 실적이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무역한국이 기로에 섰다. 산업통산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 1월의 수출 실적은 462억7000만달러다. 지난 2019년 1월 수출 실적이 463억5000만달러였다. 짜맞춘 듯 4년 전으로 돌아갔다. 당시는 코로나 재난이 발생하기도 전이다

◇한국경제：▷연금으로 재정 탕진하면 국방이 위태롭다는 프랑스의 위기의식

오랜만에 재개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첫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정부가 예정보다 일정을 두 달 앞당겨 지난달 27일 5차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내놓은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가 존망 달린 산업인재 양성… '경제 100년大計'로 추진해야

정부가 어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인재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첨단 분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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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대장동,민주당,경찰,성남FC,후원금,국민연금,윤석열,국정원,집행유예,서울시 (2)	2023.01.30

2023.02.02(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무역적자,윤석열,검찰,국민연금,반도체,교육부,국민의힘,대통령,감사원,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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