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윤석열,재건축,강원도,대통령,이재명,검찰,대장동,백현동,김정은,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혁신전략회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에 정부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기 재건축 시동, ‘투기 자극’ ‘전세난 유발’ 없어야

정부가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고, 더 나아가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갖추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건축, 교통, 환경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한다

▷반도체입국 ‘도쿄선언’ 40년… 제2, 제3 반도체 지금 씨 뿌릴 때

8일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반도체 첨단 기술인 초고밀도집적회로(VLSI)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자 당시 세계는 ‘무모한 도전’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비웃었다

◇중앙일보：▷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충 미리 서둘러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건식 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의결했다. 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안에 설치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계획에 따르면 7년 뒤인 2030년에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형제국’ 튀르키예 강진 피해, 신속한 도움의 손길 내밀자

튀르키예(옛 터키) 남부 일대를 강타한 두 차례의 강진과 그 여진으로 어제까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보고이자 관광 대국인 튀르키예는 3만3000명이 숨진 1939년 대지진과 같은 규모의 강진으로 인명뿐 아니라 소중한 문화재까지 대거 파괴됐다

◇한겨레：▷‘베트남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 정부도 전향적 태도를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7일 나왔다. 우리 군이 참전한 전쟁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기 고통스럽고 국제사회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다. 사법부가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것은 용기 있는 역사적 고백이자 인권국가로서 커다란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강진과 내전 비극, 튀르키예·시리아에 인류애 보태야

규모 7.8 강진이 강타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피해 지역의 처참한 모습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발생 하루 만에 확인된 사망자만 5천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2만명을 넘었다. 쓰러지고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에 갇힌 이들을 골든타임 안에 구하지 못하면 사상자는 지금보다 몇배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 여진은 계속되고,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 구조 작업은 힘겹다.

▷‘비동의 강간죄’ 필요성 환기시킨 성폭력 실태조사

성추행을 당한 여성 가운데 피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10%가 채 안 된다는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접적인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는 성폭력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삼는다

◇경향신문：▷신도시 재정비 규제 확 푼 정부, 토건국가 만들 건가

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사업성 보장과 가구 수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500%까지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보면 재건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 학살’ 첫 인정, 후속 조치 있어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국제사회 연대와 구호 절실하다

튀르키예·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새벽(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일어난 규모 7.8의 지진으로 양국 합계 5000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은 12년 동안 계속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황폐화되거나 피란민들이 수용된 곳인데, 대규모 재난이 또다시 덮친 것이다.

◇헤럴드경제：▷결국 강행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로도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 찬성(150석)을 충족한다

▷주가는 오르고, 쇼핑몰은 붐비지만

올 들어 코스피는 10%가량 뛰었다. 주말 쇼핑몰은 인산인해다. 인기 있는 곳은 저녁 장소예약이 쉽지 않다. 골프장 회원권 값도 바닥을 치고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올해 경기침체는 정도의 차이일 뿐 외통수일 터인데 안전벨트를 너무 빨리 풀려 한다는 걱정이 앞선다

◇조선일보：▷경기 침체 속 공공요금 동시 인상, 경제에 악순환 만들 수도

올겨울 서민 가계를 직격했던 ‘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전기료 인상에 이어, 2월 들어선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됐다. 서울 버스 요금은 4월 말 300원 인상이 예정돼 있고, 서울 지하철 요금도 300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원가 상승분이 아직 덜 반영된 전기·가스 요금 등의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품위 있는 말을 쓰면 야당 의원답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라고 물었다. 한 장관이 “그게 무슨 소립니까”라고 되묻자 “왜 이렇게 깐족대요”라고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이 “잘 모른다”고 하자 나온 말이다

▷조폭 행태, 시너 파업 노조 골라 ‘모범상’ 준 민노총

민주노총이 7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연중 대규모 정치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오는 7월 2주간 총파업 등 강력한 정권 심판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했다

◇매일경제：▷민주당이 내건 이상민 탄핵 사유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다. 이 장관이 나라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으로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데는 동의하기 힘들다. 대통령·장관 등 최고위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최고수위 징계가 탄핵이다. 그만큼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한국전쟁 때 도움 준 형제국 튀르키예, 이젠 우리가 도울 때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을 강타하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 만에 사망자가 4000명에 이르는 등 사상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추위와 악천후 탓에 구호 작업이 지연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집값 하락하는 지금이 적기다

분당·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시동이 걸렸다. 7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는데, 용적률을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주고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데일리：▷"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논문, 주목해 봐야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인 복지 제도라는 논문이 나왔다. 박기성 교수(성신여대)는 이 논문에서 기초생활보장제(현행 복지제도)와 안심소득, 기본소득 등 세 가지 복지 제도가 소득불평등도와 실업률,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안심소득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가장 적고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념 투쟁보다 공정ㆍ상생... MZ노조, 새 길 보여줬다

청년층 주축의 MZ세대가 만든 8개 기업 신생 노동조합의 협의체(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노동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미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이념 투쟁에 치중했던 기존 노조들과 달리 공정과 상생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상식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매일신문：▷尹 정부 TK 장관들, 잘해 왔지만 신발끈 더 동여매라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 부처 업무평가 결과가 7일 나왔다. 대구경북(TK) 출신 장관이 재직 중인 기관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등급을,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가 B를 받았다. TK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차관급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B였다

▷공직사회 개혁 안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신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방탄용 의심 피하지 못하는 이상민 탄핵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한국경제：▷돈만 쓰자 하고 진짜 민생법안은 외면하는 여야

여야 정치권에서 나라 곳간을 풀자는 요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거대 야당은 진작부터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추경과 함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61%에 해당하는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한다

▷외환시장 빗장 푸는 정부… 빈틈 없는 환율 안정책 필요하다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오후 3시30분인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나왔다. 지금은 원화의 역외 현물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이 원화 현물을 사고팔려면 한국 내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금융회사 개편' 발언이 던지는 의문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 제도 개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치(官治)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기업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빅테크 전쟁터 된 챗GPT… 네이버·카카오 버전 기대한다

챗GPT가 스마트폰 등장 이상 가는 게임 체인저로 지목되고 있다. 오픈AI가 작년 11월 챗GPT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세계적인 열풍이 일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 다퉈 제2, 제3의 챗GPT를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은 6일(현지시간)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바드'(Bard)를 공식 발표했다

▷외환시장 전면 개방… 환율안정 기대되나 외인 투기 경계해야

통제 위주로 짜여진 현행 외환시장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7일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외환시장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만에 풀리는 것이다

◇서울경제：▷MZ세대 ‘변화’ 요구 거센데 구시대 투쟁 고집하는 기득권 노조

청년층이 주축인 MZ세대 노조들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LG전자의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노동조합’ 등 8개 노조는 21일 협의회 발대식을 열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노조는 조합원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공정과 상생이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퀀텀 점프’ 또 시도하려면 정치권이 발목 잡기 멈춰야

1983년 2월 8일 당시 일본 도쿄에 머물던 이병철 삼성 회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해야겠다”며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한국 기업 역사에서 ‘퀀텀점프’의 순간 중 하나로 꼽히는 ‘도쿄 선언’으로 기록됐다

▷검찰 다시 출두하는 李,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진실 밝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세계일보：▷70여년 만에 빗장 푸는 외환시장 ‘외국인 놀이터’ 안 돼야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 외환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편방안’에서 내년 7월부터 외국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마감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오전 2시로 연장하고 추후 시장 여건을 봐가며 24시간 개장도 추진한다

▷아사자 속출하는데도 “무적 군사력 개척” 강조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전쟁준비 태세 완비와 무적 군사력 개척, 작전전투 확대 강화 등을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무적의 군사력으로 당의 방대한 투쟁사업을 떠받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수천명 사망 튀르키예 지진 참사에 인류애 보일 때다

6일 새벽(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11분쯤 지나 규모 6.7의 강한 여진이 뒤따랐다. 규모 7.8은 21세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 4번째 규모다. 직선거리로 약 7400㎞ 떨어진 우리나라 강화도 지진계에도 감지됐다고 하니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사상자는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강원일보：▷강원도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 지금부터가 중요

강원도와 원주시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사실상 1호 투자 유치 성공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이 국내 강원도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도가 여전히 매력 있는 투자처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법인 폐업 매년 증가, 양질 일자리 창출 가능하겠나

강원도 내 법인사업자의 폐업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법인 폐업 증가는 도내 고용 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파이낸셜뉴스：▷세계는 글 쓰는 AI로 뛰는데 걸음마 수준인 한국

글 쓰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전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오픈AI가 선보인 서비스다. 출시 5일도 안돼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지금은 1억명을 돌파했다

▷더디기만 한 지진 대책, 포항 참사 벌써 잊었나

튀르키예 참사 남의 일 아냐 내진보강 지원 대폭 늘려야 규모 7.8의 대형 지진이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하면서 인명피해가 일파만파로 늘고 있다. 지진 발생 하루 만에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2만명에 이르렀다. 지진은 여진을 동반하는 데다 건물 붕괴가 잇따르기 때문에 사망자와 부상자도 추가로 늘어난다.

◇국민일보：▷외환시장 개선안 방향 맞지만 투기성 자본 대책도 필요

내년 하반기부터 JP모건 등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한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도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로 대폭 연장되면서 선진국처럼 24시간 개방이 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7일 밝힌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 두려움으로 굳게 닫아놓은 시장의 빗장을 열어젖히겠다는 선언이다.

▷점점 커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인류애적 지원 앞장서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5000명이 넘었다. 부상자도 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무너진 건물이 튀르키예에서만 5600채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 사망자가 최대 3만5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지에서는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민들이 구조대원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밤샘 사투를 벌이는 중이다.

▷챗GPT의 충격, 학교는 준비됐나… AI교육으로 혁신해야

출시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한 챗GPT가 세계적인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인공지능(AI)이 일상으로 파고드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 만큼은 분명하다

◇한국일보：▷도쿄선언 40주년...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공식화한 이른바 ‘도쿄 선언’이 오늘로 꼭 40주년이다. 당시 정부도, 업계도, 심지어 해외에서도 코웃음을 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는 ‘넥스트 컨버전스’에서 “삼성이 반도체칩을 개발하고 생산하겠다는 것을 두고 서양에선 미친 짓(lunacy)으로 여겼다”고 회고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참사,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6일 새벽(현지시간)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을 강타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루 동안 양국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4,300명을 넘어섰다. 1만8,000명에 달한 부상자 또한 구조작업이 진척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가능해진 대통령실 인근 시위봉쇄, 기본권 제한 우려 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6일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정키로 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원천차단을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교통 소통’ 명목이다

◇연합뉴스：▷튀르키예 강진으로 수천명 사망… 인도적 지원 아끼지 말아야

6일 새벽(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4천300여 명이 사망했다. 지금까지 터키에서 약 2천900명, 시리아에서 약 1천4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희생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70여년만에 구조변화 앞둔 한국 외환시장, 허점 없도록 해야

한국 외환시장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외 개방을 통해 변화의 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강화돼 있다는 판단이 구조적 변화를 선택하게 된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증거에 반하는 주장하고 반성 않아 엄벌” 조국 판결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입시 비리 등 8개 혐의의 유죄 판결 근거를 제시한 데 더해 이런 판단을 밝힌 것은, 진실을 호도한 채 정파적 이해에 따라 사회 갈등을 조장한 것을 문책한 취지일 것이다.

▷요건 안 되는 이상민 탄핵안으로 국정 발목 잡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격론 등 우여곡절 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라는 국회법 규정(제130조)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공 합수단 임시기구… 간첩 천국 막을 근본 대책 급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對共)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국가정보원이 경찰·검찰과 함께 ‘대공 합동 수사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앞으로 10개월 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을 통해 대공수사 기법 등을 공유·전수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부산일보：▷튀르키예 강진, 전쟁 멈추고 인류애 발휘할 때다

강진 발생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하타이의 무너진 건물 잔해 부근에서 피해 주민들이 울부짖고 있다. 연합뉴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의 사망자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4300명을 넘기고 부상자도 2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생긴 가운데 파손·붕괴된 건물이 수천 동이나 되고 매몰자도 많은 상태다.

▷의사 없는 지방,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의대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모습. 부산일보DB 최근 3년 동안 부산 지역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이 57명에 이르고 이중 대다수가 다른 지역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나라 기틀 바로 세우는 보훈 행보 주목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 주는 부처라면 단연 국가보훈처라 하겠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인물과 역사를 기억하고 명예를 높임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가 발전의 동력을 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부처다.

▷野 ‘이상민 탄핵안’ 강행, 헌정사 오점일 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서 정국이 또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 세운 기록이 또 하나 추가될 판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을 탄핵하려는 사유는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이다.

▷지진 대참사 튀르키예 전방위 지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구조대 파견과 긴급 의약품 공급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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