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법관,ICBM,김명수,김정은,대법원장,미사일,압수수색,대법원,교육부,국민연금,대통령,연금개혁

눈을 의심하다 눈가를 한 번 비벼봤다. 뉴스가 진짜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반평생 언론사 밥을 먹고 살아왔지만 ‘가짜’이길 바라는 심정 또한 없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파양한다는 뉴스였다. 사룟값과 관리인 인건비 지원을 둘러싼 현 정부와의 마찰이 원인이라는 내용도 달려 있었다

▷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과 위선으로 망가진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임기말 잇단 일탈과 전횡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2020년 자신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 포함하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엊그제 한 현직 부장판사의 폭로로 드러났다

◇서울신문：▷AI혁명 헤쳐 갈 범국가적 논의 서둘러야

챗GPT 열풍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 가속도가 붙었다. 미국 오픈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챗GPT가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이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신드롬을 일으키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앞다퉈 새로운 AI 서비스를 내놨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한국판 챗GPT’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미사일에 목맨 김정은, 체제 위기만 키울 뿐이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인 그제 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무기를 앞세우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가졌다. 제7차 핵실험과 신형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른바 건군절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압수영장 심문으로 檢수사 무력화, 안 될 말이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나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이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이 대상자와 그 주변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발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당위를 부정할 사람은 없겠다

◇한겨레：▷김정은 딸 중심에 세우고 핵·ICBM 과시한 북한

북한이 8일 밤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를 비롯해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도 딸 김주애와 함께 등장했는데, 김주애의 ‘존재감’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4대 금융지주 40조 이자수익, 사회적책임 더 인식해야

주요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둔 신한·케이비(KB)·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하는 동안 은행들도 대출 이자율을 크게 올렸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존재 이유 다시 일깨운 김용균 2심 판결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였던 본부장도 무죄를 받았고, 함께 기소됐던 이들 대부분이 감형됐다. 1심보다 외려 후퇴한 판결이다

◇한국일보：▷KT 차기 대표 백지화… 결국 정부가 주인인가

KT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재공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한 것을 백지화한 것이다. 당시 이사회 결정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KT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뜻이 결국 관철된 것인데, 여기엔 정부의 ‘보이지 않는 힘’이 반영됐다는 게 정설이다.

▷연금 개혁 다시 정부에 넘긴 국회, 무책임하다

4월로 예정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와 합의안 초안 마련에 실패하자 특위는 공을 정부로 넘겨 연금개혁 시계를 원점으로 되돌려놨다. 불가피한 국민적 갈등을 회피하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보로밖에 볼 수 없다

▷분노 부른 ‘합법적 뇌물 받는 법’ 판결

1심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뇌물죄 무죄를 선고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들은 SNS에 ‘6만 원 받은 공무원 유죄 및 해고’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등과 비교하며 분노를 표했다. '이게 나라냐'는 질문 속에 사법 공정성에 불신과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일신문：▷고유가 탄식 속 정유사 성과급 1천%, 어찌 봐야 하나

난방비 부담 때문에 서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등유 가격은 지난해 1월에만 해도 리터당 1천 원대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1천500원대를 넘었다.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소도시, 도심 오래된 주택의 실내 난방용으로 쓰인다. 그런데 가장 값싸야 할 서민 연료가 급등, 서민층은 눈물바다를 이룬다.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항 이전, “주소지만 옮겨서는 안 된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포항 이전이 주소지만 옮기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포항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포스코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포스코홀딩스를 수도권에 두고, 주소만 포항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탄핵 국정 공백 최소화 위해 憲裁(헌재) 신속 결정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장관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심판 절차를 헌재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매일경제：▷연금개혁안 내놓겠다더니 또 정부에 떠넘긴 국회의 무책임

국회 행태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연금 개혁안을 4월에 내놓겠다며 특위를 구성해 3개월간 논의하더니 갑자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 15%로 높이는 데 사실상 의견 일치를 봤다며 개혁안을 낼 것처럼 하더니, 입장을 싹 바꾼 것이다

▷김명수 '대법관 추천 꼼수개입'의혹, 이번에도 침묵할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측근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침묵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교육부 경고에도 대학들 오죽하면 등록금 올리겠나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3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스：▷국힘, 컷오프 계기로 자해적 `윤심` 논란 접고 공정 경쟁하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컷오프가 10일 발표되고 본격 4인 레이스가 시작된다. 관심은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비윤'의 안철수 의원간 경쟁이다. 친윤과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나서 안 의원을 향해 집중 공세를 폈음에도 안 의원은 김 의원과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위기 발등의 불인데 헝가리식 `한방` 왜 주저하나

기획재정부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4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제시한 과제 가운데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비상등 켜진 한국 경제…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해 4분기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약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

▷'핵 협박' 더 노골화한 北, 더 중요해진 확장억제

북한이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남한과 미국을 향해 핵 협박을 노골화하면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다지는 거대한 군사 이벤트를 벌인 것이다.

◇서울경제：▷‘괴물?ICBM’?등장 北열병식, 실전훈련 복원으로 도발 대비해야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무기가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화성-17형’ ICBM과 함께 고체연료 신형 미사일이 등장한 사진을 9일 공개했다

▷美 ‘SOC도 바이 아메리칸’… 정부·국회·기업 ‘원팀’이 돌파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하원에서 진행된 국정 연설에서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도로·다리·고속도로는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방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를 미국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연금개혁 떠넘기는 국회, 표심 매달려 미래세대에 ‘폭탄’ 안기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연금 개혁안 발표 시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연금개혁특위는 8일 민간자문위로부터 연금 개혁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된 ‘구조 개혁’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쏟아지는 부작용들, AI교육 시급하다

우려한 대로다. 그러려니 했지만 빨라도 너무 빠르다. ‘챗GPT’로 더 후끈 달아오른 AI세상에 그로인한 부작용도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 영문에세이 작성에 챗GPT를 이용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한 사례가 나왔다. 일종의 부정행위로 본 것이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무죄, 국민이 납득하겠나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원일보：▷돈줄 마르는 소상공인, 촘촘한 지원책 마련돼야

경영난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치단체와 경제기관 등이 제공하는 직접대출 창구로 몰리고 있다. 경영난에 돈줄이 마른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에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이달 상담 목표치를 벌써 다 채워 더 이상 추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도 지역 탈출, 지방대 비전 어디서 찾나

의대 선호 현상이 새삼스럽지 않지만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며 그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의대 쏠림은 입시지옥으로 전락한 한국 교육의 정점에 자리한 문제다. 공부 기간이 길고 수련의 과정이 힘들지만 일단 의사가 되는 순간 억대 연봉으로 시작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의사들은 비슷한 또래 직장인보다 서너 배를 번다.

◇문화일보：▷수사 방해할 大法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철회해야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압수수색 남발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할 졸속 방안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시늉만 하다 정부에 떠넘긴 국회 특위 짬짜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 동안 개혁 시늉만 하다가 결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간의 정치권 행태를 보면 예견된 일이지만, 국민 갈등의 조정·통합이 국회 본연의 책무라는 점에서 국회 존재 이유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여당은 국정 책임, 야당은 다수당 책임을 저버리고 짬짜미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제2, 제3 견강부회 탄핵안 거론하는 巨野와 李 방탄 저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강행은 국회 권능을 좀먹고, 탄핵 제도를 희화화한 악선례로 남을 것이다. 법리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견강부회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10일 검찰에 재출두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비치기 때문이다

◇부산일보：▷건강·인성·학업 모두 잡겠다는 부산발 '아침 체육'

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센텀초등학교 강당에서 ‘아침 체인지’(體仁智) 활동에 참석한 학생들이 체육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각급 학교 학생들이 본래의 얼굴을 되찾으면서 학교마다 활기를 띠고 있다

▷엑스포 부산 실사 코앞, 기대와 실망 교차해서야

부산항 북항 전경. 부산일보DB 4월 3~7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월드엑스포 부산 현지 실사를 앞두고 유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11월 개최 도시 최종 선정을 앞두고 부산의 지지세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현지 실사를 이 같은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향신문：▷ICBM 한껏 과시한 북, 정부는 긴장 완화 주력해야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지난 8일 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약 10~12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ICBM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법관 추천 논란, 김명수 대법원 설명 필요하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판사를 통해 자신의 선호 후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실화해위의 납북 어부 인권침해 인정, 신속히 보상해야

해상 조업 중 납북당했다 돌아온 뒤 불법구금·가혹행위를 당하고 반공법 처벌까지 받은 어부들이 반세기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60년대 대양호 등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9일 내리면서 “재심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와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자기가 원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제기한 의혹이다. 대법관 임명은 후보추천위가 여러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AI 전쟁,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도 인력 양성은 요원

미국 기업이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AI 혁명이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PC 시대를 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AI가 PC나 인터넷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核 앞세워 “존경하는 자제분” 띄우는 北, 4대 세습까지 봐야 하나

북한 김정은이 인민군 창설 75주년을 맞아 열린 주요 행사에 딸 김주애를 연일 대동하고 있다. 북 선전 매체들은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에 대한 언급 없이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 부르는가 하면, 김주애를 중앙에 배치한 사진들을 무더기로 공개했다. 8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도 김주애는 김정은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먹튀 맞선 경영 방어권 도입 더 늦출 수 없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3월 주주총회 시즌에 핫이슈로 떠오를 태세다. 글로벌 K팝을 선도해온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오스템임플란트, KT&G가 행동주의 펀드의 주된 공격 타깃이 됐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을 통해 압박하는 이슈도 화끈하다. 에스엠의 경우 이사진 참여와 경영권 분쟁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막무가내 정치투쟁 선포한 민노총의 궤도 이탈

반정부 반미투쟁 구호까지 노동개혁 필요성 절실해져 민주노총이 올해 대대적인 '달력 투쟁'을 선언했다. 3월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 20만명 총궐기,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등의 일정을 공식화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면 늘 해왔던 방식이다

◇국민일보：▷부작용 심각할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철회해야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불러 직접 물어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절차가 도입되면 서면 심리인 현 방식과 달리 압수수색 전 심사기일을 정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해 출석시키게 된다

▷코로나로 빈곤층 추락한 가구, 정부 지원 방안 모색하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가구가 늘고 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다. 폐업 위기 속에 빚을 졌는데 금리가 올라 생활고를 겪게 된 사람들이다. 단기간에 위기에 봉착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을 찾아내 지원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에서 중년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핵·미사일 과시해 최악의 식량위기 덮어 보려는 김정은

북한이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야간 열병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예상대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이 등장했고, 고체연료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미사일도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도도히 굽이쳐가는 전술핵 운용부대 종대가 광장에 진입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법원 압색영장 대면심문, 피의자 도주·증거인멸 우려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7개월가량 앞둔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문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대법원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딸 데리고 열병식 참관한 김정은, 벌써 후계구도 굳히나

북한이 그제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건군절)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 반격능력을 과시하며 굽이쳐가는 전술핵 운용부대 종대들의 진군은 무비의 기세로 충전했다”며 “우리의 정규무력은 제국주의 폭제를 완벽하게 제압 분쇄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비축한 최강의 실체”라고 보도했다.

▷정부로 책임 떠넘긴 국회연금특위, 개혁 안 하겠다는 건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그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보다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를 새로 짜는 구조개혁이 먼저라며 모수개혁 논의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중앙일보：▷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신중히 검토해야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놓고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현재는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관계자를 불러 사정을 들어보는 대면심리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 은행,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나

예상대로 은행권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이익을 냈다. 은행권의 지난해 순이익은 ▶신한금융 4조6423억원 ▶KB금융 4조4133억원 ▶우리금융 3조1693억원 ▶하나금융 3조6257억원이었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은 줄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문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을 봤다

◇한국경제：▷'등록금 인상' 제동 건 이주호… 이러고도 산업 인재 키울 수 있을까

교육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동결을 촉구했다. 행·재정적 규제 권한을 틀어쥔 교육부의 유감 표명은 대학에는 무거운 '압박'일 수밖에 없다

▷다짜고짜 파업 일정부터 공지한 민노총… 세상에 이런 노조 또 있나

개별 노조의 탈퇴를 거부하다 정부 시정명령까지 받게 된 민주노총의 행보가 낯 뜨겁다. 민노총은 대의원 총회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올해 목표를 '반윤석열 투쟁 전면화'로 선언했다. 숨 가쁜 투쟁 일정도 줄줄이 내놨다. 3월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전국 노동자 총궐기, 6월 최저임금 투쟁 뒤 7월 초 역대급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국민연금 개혁, 정부가 전적으로 입안하고 책임지는 게 맞다

오는 4월 개혁안을 내놓겠다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두 손 들었다. 여당 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구조개혁에 좀 더 매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동아일보：▷4월에 연금개혁안 내놓는다더니 슬슬 발 빼는 與野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 4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입장을 철회했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개혁하는 작업부터 해야지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서 멈춘 성장·혁신… 법안 발목잡기 더는 안된다

한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챙길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법안 상당수가 줄줄이 계류 상태다. 국민을 보호할 안전 확보와 복지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법안의 논의에도 진전이 없다.

▷김정은 ‘핵 세습’ 열병식, 굶주린 인민 환멸 키울 뿐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야간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무더기로 동원되고 ‘전술핵 운용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4기도 포착됐다. 북한 매체는 “우리 국가 최대의 핵공격 능력 과시”라고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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