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윤석열,민주당,김건희,반도체,국민의힘,정진상,대통령,문재인,정의당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잔치'를 작심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14일 금융위원회 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시중은행 수익의 사회환원과 고금리 고통분담 대책을 논의했다. 시중은행에 고통분담기금을 추가 분담시켜 이를 서민금융 확충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참에 금융권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체계를 손볼 가능성도 높다.

▷탈정치 MZ노조의 신선한 바람

노조 본연의 활동에 집중 천원 단위까지 회계 공개 MZ(밀레니얼+Z세대) 노조의 탈정치 선언이 주목받고 있다. 반정부에 반미 투쟁까지 기치로 내걸고 세력을 과시해온 기존 노동단체와 확연히 비교되는 발걸음이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밝힌 지향점은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다.

◇문화일보：▷정치투쟁 선 긋고 회계 공개 내건 MZ노조에 거는 기대

20·30대 청년층이 주로 참가한 MZ세대 노조가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 노조단체들의 정치·이념 투쟁과 불법적 행태, 깜깜이 회계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구속된 李 측근 회유 정황과 정의당의 불체포특권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임박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움직임이 노골적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된 정진상 씨를 지난달 특별면회 형식으로 만나 회유한 듯한 정황까지 전해져 충격적이다

▷국회 ‘반도체특위’에 양향자 대신 민형배 넣은 김진표

양향자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전문성과 ‘고졸 여성 신화’를 고려해 영입했다

◇서울경제：▷野 내부서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주장 왜 나오겠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親明)계 의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공공연히 “마땅히 부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기득권 노조 “근로자 돈 회계 공개는 당연” 지적 되새겨야

MZ세대 노조가 기득권 강성 노조를 겨냥해 “노조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정치적 구호를 많이 외쳤다”고 비판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부의장은 1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노조 자금의 원천은)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라며 “노조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野,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야권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양대 노총도 법안 처리를 독촉하고 있다. 노동쟁의의 범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바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노사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포드-中 합작공장”… ‘IRA 수혜’ 기대하던 배터리도 헛물켜나

미국 포드 자동차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 35억 달러(약 4조5000억 원)가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6년 완공돼 포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로남불” “무능정권”… 삿대질하다 끝난 與野 원내대표 연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틀 동안 이어졌다. 올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처음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인 만큼 여야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지만 연설의 대부분은 ‘상대 탓과 비난’으로 채워졌다

◇한국경제：▷국민 답답하게 만드는 의료계 혼란, 정부 서둘러 조정해야

최근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을 보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에 논란도 뜨겁지만 각각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있어 시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與 대표 후보들, 3대 개혁 어떻게 관철할지부터 밝혀라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3·8 전당대회' 본경선이 그제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으나 실망스러운 모습만 거듭 보이고 있다. 전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지만, 이전투구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 잇달은 무절제한 발언은 전당대회인지 분당(分黨)대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치명적 혹 더 붙인 노란봉투법, 끝내 불법파업 조장할 텐가

거대 야당이 논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안)을 더 개악하며 상임위 통과 단계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소위에 올릴 안은 '파업 허용 범위'가 당초안보다 더 넓어졌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시 근로자의 면책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일보：▷구멍 난 전세사기 대책에 빌라 세입자 불안 여전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은 크게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로 이뤄져 있다. 발표 후 2주가 흘렀지만 예방과 단속 대책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관련 제도 보완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미중, 서해마저 대결의 장 삼아선 안 된다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을 계기로 갈등을 키우고 있는 미중 양국이 서해에서 군사 훈련을 늘리고 있다. 안 그래도 남북관계 악화로 긴장이 고조된 서해 지역이 본격적인 미중 군사 대결의 장이 된다면 우리 안보 환경은 급속히 악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 13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서해 랴오둥반도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남 탓만 한 여야 원내대표, 실망스러운 국회 연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래 의회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가 국회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성토했다

◇이데일리：▷헛바퀴 돈 좀비위원회 정비...거야, 혈세 낭비 안 보이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 약속한 정부 위원회 축소·정비 작업이 국회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9개월째 허송세월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통폐합을 약속한 위원회 246개 중 지난해 7월 이후 실제 정비된 곳은 38개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뛰는 세금, 줄어드는 실질임금...직장인들만 봉 인가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전체 국세 증가율을 1.4배 앞질렀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8.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전체 국세 수입은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중앙일보：▷원내대표들의 ‘네 탓’ 릴레이… 국회가 이 지경인 이유

제1 야당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차례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준비에 꽤 공을 들였다는데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네 탓”이었다. “고물가와 생활고에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서울 초등학교도 학생 없어 문 닫는데 교부금 다툼 할 땐가

농어촌에서 잇따른 초·중·고교 폐교가 서울까지 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화양초등학교가 오는 3월 문을 닫는다고 어제 발표했다. 40년 전 개교한 화양초 재학생 62명은 인근 성수·장안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서울 지역의 폐교는 2015년 홍일초등학교가 통폐합된 이후 네 번째다

◇강원일보：▷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폐교 활용 모델 되기를

교직원들의 휴식과 연수를 위한 가칭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설립사업이 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 사업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해 3월 폐교된 삼척시 근덕면 장호중학교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장호분원 설립이 완료되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강릉 주문진에 있는 본원과 정선 아라리교직원수련원을 포함해 3곳이 된다.

▷특별자치도 지원 첫 회의, 지역 사정 잘 설명해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8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19개 장관이 모두 모여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세계일보：▷알고리즘 조작으로 플랫폼 기업 공적 책임 저버린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친명 좌장의 정진상·김용 회유 의혹, 진상 밝혀져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구속 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특별 면회(장소변경 접견)해 “마음 흔들리지 말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

▷‘50억 클럽’ 무죄 파문 확산, 檢 또 부실 수사하면 특검 부를 것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크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도 못지않다. 검찰이 항소하고 곽 전 의원 수사·공판 인력을 보강했지만 이 정도로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지 의문이다.

◇매일신문：▷“은행 수익을 상생 금융에 써야” 급기야 대통령이 대책 지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은행들이 임직원 성과급 지급 등 '돈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해 여론이 들끓자,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은행들이 고금리로 빚더미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 불만과 고통을 덜어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대결에서 조화로의 전기(轉機) 삼자

대구 대형마트가 지난 일요일(12일) 문을 열고, 월요일(13일)에 쉬었다. 의무휴업일에 문을 연 것은 11년 만으로 대구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대기업들로부터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정의당의 ‘이재명 체포 동의안’ 찬성,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국회의원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조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중대하면 체포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은 법 바깥에 있는 특권 계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전기료 폭탄 맞은 후에야 과거 수준 회복한 원전

지난해 12월 원자력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발전 비중도 6년 전인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최근 올라온 한전의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7만65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15만815GWh)보다 11.4%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17만GWh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5년새 70% 증가한 근소세...더 얇아진 유리지갑

지난해 정부가 근로소득세로 57조4000억원을 거둬들였다. 1년 사이 10조2000억원(21.6%) 늘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임금근로자) 수가 늘고, 급여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타임스：▷전기료 폭탄에 부각된 원전 가치… 혁신 가속해 비중 높여야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17만6054GWh로 전년(15만8015GWh) 대비 11.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도 29.6%로 2016년(30.0%) 이후 가장 컸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경쟁국들 반도체에 사활 거는데 野, 찔끔 지원도 발목잡나

14일 오전 국회 기재위가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입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오후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일보：▷3년째 계속되는 주가조작 논란, 검찰 이제 끝낼 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논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멈출 줄 모른다. 대통령실은 14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직후에도 입장문을 냈다

▷돈잔치 비난 자초한 은행들, 자발적 서민 지원 강화해야

은행 돈잔치에 대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면서 여론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6% 급증했다. KB국민은행 임원 1명은 성과급이 16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성과급만이 아니다.

▷집회서 ‘윤석열에 활쏘기’… 혐오 퍼뜨리는 저급한 선동

촛불행동이란 단체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집회에서 활쏘기 이벤트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을 인형에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녁 삼아 장난감 활을 쏘도록 했다. 과녁 뒤편에는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깡패 정치, 친일 매국 윤석열에 활쏘기’란 현수막을 걸었다. 초등학생까지 참여시켰다.

◇부산일보：▷지원 못 받을 만큼 영세해 더 서러운 수산가공업체

수산가공업체가 밀집한 부산 서구 부산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서 일본 수출용 김의 품질을 검사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서구에 소재한 수산가공업체들이 ‘영세하다’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엑스포 총력전 확산, 대한민국이 하나 돼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부산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의류 스타트업 혁신 꺾는 거대 플랫폼의 짝퉁 방관

국내 의류 스타트업들이 거대 플랫폼 오픈마켓에 난무하는 짝퉁(가품)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유사한 로고를 부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유통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짝퉁 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 주소와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고 있다

▷첨단산업특위 무소속 몫에 전문가 빼고 위장 탈당 의원이라니

국회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인적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여기서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된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도 전에 논란부터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혈세 축내는 좀비위원회 정리, 민주당 반대하는 이유 뭔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부 위원회의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선언했다. 9월에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관련 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합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자는 법 개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연합뉴스：▷본회의 때마다 윤리강령 낭독한다고 신뢰가 회복되겠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인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의 행태를 지적한 것일 게다.

▷간호법 제정안 논란… 직역다툼 벗어나 타협 모색해야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주축으로 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의료인 내부 직역 간의 갈등 양상이 점점 더 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신문：▷“이재명 대통령” 회유, 사실이라면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진영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위로 차원’의 말이었다고 하지만 이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巨野 ‘쌍특검’ 강행으론 역풍만 부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병’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하지만 ‘쌍끌이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알고리즘 조작한 카카오택시의 불공정

운송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카카오 T블루)를 우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받았다. 그동안 콜 몰아주기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카카오측은 “알고리즘 조작은 없다”고 반박해 왔으나 공정위 조사로 인해 실체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압수수색영장 심사 실질화, 옳은 방향이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심사할 때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관계자나 제보자 등을 불러 의문스러운 사항을 직접 물어보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통령실 과한 ‘김건희’ 대응, 검찰 수사 지휘하는 건가

대통령실이 14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또 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저지른 이 사건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판결이 나온 뒤 닷새 동안 대통령실은 세 차례나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시장 장악’ 카카오티 늦은 제재, 플랫폼 규제 속도 내야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고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택시 수를 늘렸고, 승객들은 먼 곳의 택시를 배차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5억원을 부과했다.

◇조선일보：▷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은 방치하고 법원 권한 강화 논의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압수 수색 영장 심리 때 재판 관계자를 직접 만나 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나 PC의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를 미리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모두 불필요한 압수 수색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구속 이재명 최측근에 “흔들리지 마라”, 뭘 지키란 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과 올 1월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마음 흔들리지 마라”고 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도 했다.

▷반도체 특위에 전문가 빼고 ‘위장 탈당’ 의원 넣은 국회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국회 내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선임됐다. 이 특위는 여당 7명, 야당 10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입법을 논의한다

◇경향신문：▷은행들의 성과급·퇴직금 잔치, 사회적 책임은 잊었나

금리 상승기에 엄청난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했다

▷대통령실의 ‘김건희 해명’,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 발의, 진상규명 이어져야

정의당은 14일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주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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